레이어 모델

융합의 확대, All-IP로의 전환,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한 신규 서비스의 등장 속에서 단 대 단 원칙, 레이어 원칙(layerprinciple)은 규제와 정책 수립에 왜 그토록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가. 통신·방송의 수직적 규제 체계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거래 비용을 증가시킨다. 레이어 규제 모델은 법 지체 현상을 어떻게 해소하고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을까. ICT산업이 공진화(共進化)한다고 보는 생태계 레이어 모델은 통신·방송 영역의 변화를 어떻게 진단하는가. 플랫폼 중심 생태계에서 수평적 규제는 왜 필요하며 플랫폼 거버넌스는 참여자들의 공조(共助)를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레이어 모델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정리했다.

최은창

예일대학교 로스쿨 정보사회 프로젝트의 펠로(fellow)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스위스 소재 듀크대-제네바연구소(Duke-Geneva Institute)에서 수학했다. 옥스퍼드대학교 비교미디어법정책 프로그램(PCMLP)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했고, 예일대학교 로스쿨(LL.M)을 졸업했다. Yale Journal of Law & Technology Yale Journal of Regulation의 편집자로 참여했고, 예일대-MIT-하버드대 사이버스칼라워킹그룹의 코디네이터로 일했다. 요하이 벤클러(Yochai Benkler)의 저서 『네트워크의 부: 사회적 생산은 시장과 자유를 어떻게 바꾸는가』(2015)를 번역·출간했다. 정보법학회, 기술사회연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01 OSI 모델, TCP/IP 모델 레이어

02 레이어 원칙

03 물리적 레이어

04 논리적 레이어

05 콘텐츠 레이어

06 코드의 지배

07 통신·방송의 수직적 규제 문제

08 레이어 기반 수평적 규제

09 생태계 레이어 모델

10 플랫폼 생태계 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