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약 30여 년간 유지되어 왔던 코바코의 방송 광고 독점 대행 체제가 무너지고 본격적인 미디어렙 경쟁 체제가 도입되었다. 새로운 체제가 올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미디어렙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렙의 목적과 기능, 코바코 독점의 장·단점,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 등을 살펴본다. 또한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소유 제한, 허가, 재허가 기준, 판매 대행에 따른 보상 및 수수료 지급 기준, 전파료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중소 방송을 지원하기 위한 판매대행자 지정과 결합 판매, 공정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금지 행위도 살펴본다.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부이사관으로 통신시장조사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방송위원회에서 지상파방송부 차장, 기금관리부 차장, 진흥정책부장, 대외협력부장, 뉴미디어부장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운영총괄과장, 국제협력담당관, 방송기반총괄과장,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을 지냈고, 국가브랜드위원회 기업IT국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파견근무했으며, 방송학회 이사와 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한국의 미디어, 법제와 정책 해설』(2014), 『한국의 방송산업 통계』(2008)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방송을 통한 간접광고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공저, 2010), “공영방송의 공적가치 인식과 수신료 부담의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2007) 등이 있다.

01 미디어렙 개념과 기능
02 코바코
03 광고 시장 개방과 헌법불합치 판결
04 전파료
05 방송 광고 판매 방식
06 보상 및 수수료
07 경쟁 구조, 소유 제한 및 허가, 재허가
08 판매대행자 지정과 결합 판매
09 미디어렙 허가 현황
10 금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