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내용 규제와 영향력 평가

다매체 다채널 환경으로 다변화된 현재, 우리나라의 방송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을 점검했다. 타율규제와 자율규제의 영향력을 평가하고자 방송위원회의 규제와 방송사의 자체 규제에 대한 방송 현업인들의 인식 조사를 수록했다.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방송 환경에서 효과적인 방송의 내용규제 방식을 모색했다.

하윤금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과를 졸업했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프랑스 국립사회과학원에서 기호 커뮤니케이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박사과정을 이수했고, 한국외국어대학교, 고려대학교, 아주대학교 등에서 강의했다. 2006년 현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 『대중매체와 성의 정치학』, 『Playboy 성인 컨텐츠 유통의 신화와 현실』 등이 있다.

I. 서론

II. 방송내용규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방송내용규제의 개념

2. 방송내용규제 및 정책에 대한 이론적 모델들20
1) 국가주의 모델과 시장주의 모델
2) 국가, 시장, 공동체 규제원리

3. 방송내용규제를 둘러싼 논쟁들
1) 규제방식의 완화
2) 매체별/채널별 특성에 따른 내용규제 근거
4. 우리나라의 방송심의방식

III. 우리나라 방송내용규제 제도 : 방송심의제도를 중심으로

1. 우리나라 방송내용에 대한 국가규제(타율규제)
1) 주요제도
2) 새 방송법에 의한 방송심의 규정 변화
3) 문제점

2. 우리나라 방송내용에 대한 시장규제 (자율규제)
1) 주요제도
2) 문제점

3. 우리나라 방송내용에 대한 공동체규제(공공규제)
1) 주요제도
2) 문제점

IV. 우리나라 방송내용규제 평가 : 방송심의를 중심으로
1. 방송심의 영향력 평가 : 2000년 통합방송법 이후를 중심으로
1) 지상파방송 심의 현황 및 영향력 평가
2) 케이블TV?위성방송 심의 현황 및 영향력 평가

2. 방송내용규제에 대한 방송사 종사자의 인식 및 평가
1) 조사대상자 현황
2) 방송내용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3) 방송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
4) 방송위원회의 심의제도에 대한 인식
5) 방송심의의 제재에 대한 인식
6) 방송위원회 심의규제의 비현실적인 제재항목에 대한 인식
7) 방송사의 자체심의와 이에 대한 자체평가
8) 방송사의 자율심의기구에 대한 평가
9) 케이블/위성 방송프로그램의 규제완화에 대한 인식
10) 방송내용규제의 정책방향에 대한 방송현업인들의 의견들

V. 결 론123
1. 방송내용규제에 대한 기존문헌 검토

2. 조사결과 분석 및 논의
1) 타율규제에 대한 평가
2) 자율규제에 대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