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 방송개혁

제1부의 방송 이념 논쟁은 두 편의 글을 실었다. 제1장의 방송 이념 논쟁은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한 철학과 이념을 제공한다. 제2장 시민사회 방송개혁론 비판은 시민사회의 본원적 임무가 정치권력과 자본의 권력남용을 견제하는 것임을 환기시키고, 시민사회 또한 유착의 가능성이 있음을 경계하고자 쓴 글이다.
제2부의 방송정책 개혁론에서도 방송통신규제기구와 사유화론을 비판하는 두 편의 글을 실었다. 3장의 방송통신 규제기구 개혁론은 그동안의 방송정책을 차분하게 짚어보고, 정치권력과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가 조합하여 상호 견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4장의 방송시장 개혁론은 뉴미디어 다채널 시대의 대표적인 방송철학인 시장주의의 문제점을 짚은 것이다. 시장주의의 민영화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등장으로 현실화되지는 못하였지만, 앞으로 우파정부가 들어서면 주된 정책 기조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를 경계하고자 쓴 글이다.
제3부의 방송사 개혁론에서는 공영방송 개혁론, 상업방송 개혁론, 스포츠 방송 개혁론을 다루었다. 5장의 공영방송 개혁론은 공영방송의 상업활동을 중심으로 개혁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다. 6장의 상업방송 개혁론은 SBS 중심의 상업방송 10여 년의 공과 과를 평가한 것이다. 7장의 스포츠 중계권은 킬러 콘텐츠로 불리는 스포츠 중계권 시장을 둘러싼 지상파 독과점의 해체와 대응 방안을 보편적 시청권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제4부에서는 최근에 쟁점으로 부각된 방송시장 개방 전략을 다루었다. 8장의 국책방송 개혁론은 한국방송의 외국 진출을, 9장의 시장개방 전략 개혁론은 WTO 협상과 한류의 문제를 다루었다.

민주적 방송 제도를 위한 반성과 사유를 담았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을 시민사회가 적절하게 견제하고 감시하는 민주적 방송제도와 방송통신 융합 과정에서 과거의 기득권을 청산하는 방송개혁을 주장한다.

특히 융합추진 과정에서 시장권력이 주류를 이루면서 정치권력과 시민사회의 야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 동안의 방송 이념, 정책, 시장을 차분하게 짚어보고, 정치권력과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가 조합하여 상호 견제함으로써 방송의 독립을 이루는 방안을 제시한다.

정용준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신문학과(현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방송개발원(현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근무하면서 방송산업에 관심을 두었다. 특히 위성방송 연구에 매진하면서 『세계의 디지털위성방송』과 『디지털 위성방송과 영상소프트웨어』라는 두 권의 저서를 내기도 하였다.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디지털 공익성과 지역성 같은 방송의 근본 철학을 연구하게 되었다. 『시민사회와 방송개혁』과 『디지털방송의 공익성』은 이때 출간한 저서다. 최근에는 스포츠 방송에 집중하면서 “방송법의 보편적 시청권 규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스포츠중계권의 법적 개선방안 연구”, “2002 한일 월드컵 방송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머리말

1부 방송 이념 개혁론

1. 방송 이념 논쟁: 국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공익주의
시장주의
신공익주의
방송 이념의 비교

2. 시민사회의 방송 개혁론
시민사회의 급성장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시민사회와 방송정책
국가와 시민사회의 유착
글을 마치면서

2부 방송 정책 개혁론

3. 방송통신 규제기구 개혁론
소모적 융합 논쟁
독립성 확보에 실패한 방송위원회
시장주의에 치우친 정보통신부
정책 패러다임의 개혁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방안

4. 방송 사유화론 비판
시장의 실패
사유화 개념 분석과 외국 사례
방송 사유화론의 한계
다원적 방송 체제의 모색

3부 방송사 개혁론

5. 공영방송 개혁론: 공영방송의 상업적 활동을 중심으로
공영방송의 위기의식
BBC와 채널4 사례 분석
KBS와 MBC의 상업화
대안 모색: 시장과 공익적 가치의 조화

6. 상업방송 개혁론: SBS를 중심으로
1990년대 다채널 시장주의의 실패
방송 이념과 상업방송
SBS의 상업주의 10년
상업방송의 대안적 규제 방안

7. 한국 방송과 스포츠 중계권
지상파 독과점의 해체
외국의 법제화 현황
공익주의와 시장주의 접근
보편적 시청권의 법제화 모색

4부 방송 시장 개방 전략 개혁론

8. 국책 방송 개혁론
문제 제기
외국 방송들의 해외 진출 모델
국책 방송 모델 검토
대안 모색

9. 방송 시장 개방과 ‘한류’ 진출
문제 제기
중국의 제한적 개방정책
일본의 ‘경쟁 속의 보호’ 정책
한국의 동북아 비즈니스 방송 허브 경쟁력
개방 전략의 근본적 재검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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