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과 자율규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개인들이 일일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오늘날 언론매체는 사회적 사건에 관한 정보를 거의 독점적으로 제공하면서 많은 상징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언론매체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수용자들은 이들이 전해주는 내용에 의존해 사회적 사건을 해석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언론매체의 공공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언론이 공공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이러한 비판들은 궁극적으로 언론개혁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영국에서 언론개혁에 대한 요구가 어떻게 전개되고 수용되었는지 살펴보는 일은 우리의 언론 문제 해결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영국왕립언론위원회 사례 연구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언론이 처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한 조사연구기구인 영국왕립언론위원회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언론문화 정립을 위해 시장적 접근방식으로 해결할 문제와 비시장 기제에 의해 해결할 문제들은 무엇인지 언론개혁과 관련하여 직면하게 되는 쟁점을 풀어나가는 데 실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제1장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3. 연구서의 구성

제2장 왕립언론위원회의 발족배경과 정책 결정과정의 역학관계
1.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2. 자유주의 전통과 균열：왕립언론위원회 이전의 비판들
3. 자율개혁론의 우세
4. 시장규제주의의 부상
5. 왕립언론위원회 이후의 언론 상황

제3장 왕립언론위원회의 활동과 의의
1. 제1차 위원회
2. 제2차 위원회
3. 제3차 위원회

제4장 왕립언론위원회의 성과와 한계
1. 소유집중과 언론자유
2. 자율규제와 언론 전문직화 전략：언론평의회 활동에 대한 평가
3. 책임성 개념의 확장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제1차 왕립언론위원회의 정책 제언
부록 2. 제2차 왕립언론위원회의 정책 제언
부록 3. 제3차 왕립언론위원회의 결론 및 정책 제언
부록 4. 제3차 왕립언론위원회의 운영과정(Procedure of the Commission)
부록 5. 제3차 왕립언론위원회의 소수의견 보고서(Minority Report by
Mr. Basnett and Mr. Good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