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침해

음악은 일상 속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콘텐츠의 하나다. 한국인의 정서를 잘 녹여 낸 우리 음악들은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콘텐츠 역할을 한다. 단기에 많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음악을 작곡하고 작사하는 과정에서 신디사이저와 컴퓨터 등으로 샘플링 기법 등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제작 환경의 변화, 전 세계의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이용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음악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고 무의식적인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음악가들의 음악저작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 책은 우리 법원의 음악저작권 침해에 대한 태도를 중요 사건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정리했다.

최승재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 겸 법무법인 다래 변호사, 세종대학교 교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였고,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도 근무했다. 서울대학교에서 특허권과 공정거래법의 관계를 주제로 하여, 󰡔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2009)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컬럼비아로스쿨에서 LL.M(Master of Laws)을 했다.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변호사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특허권, 저작권, 지적재산권금융, 공정거래법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저서로는 『변호사전』(2014),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 보호를 위한 제도 연구󰡕(2013), 『미국특허법󰡕(2011), 『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2010), 『미국 대법관 이야기』(2009), 『전략적 기업경영과 법』(2009), 『경쟁전략과 법』(2009), 『IT기술과 법』(2007) 등이 있고, 공저로 『증권집단소송법 개정론』(2014), 『특허법 판례 백선』(2013),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와 법』(2011), 『과학기술법』(2010), 『공정거래법의 쟁점과 과제』(2010) 등이 있다. 또 주요 법학저널에 8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강연, 논문 등으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고 있다.

01 <섬데이>와 <내 남자에게> 사건
02 <섬데이> 판결과 <내 남자에게>의 창작성
03 씨엔블루 <외톨이야> 사건
04 <강남스타일>과 <나쁜스타일> 사건
05 로이킴의 <봄봄봄> 사건
06 <봄봄봄>과 <주님의 풍경 되어>의 실질적 유사성
07 태진아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건
08 <되고송> 사건
09 씨크릿의 <샤이보이> 사건
10 음악저작권 침해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