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과 보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2006년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로 지정된 『미디어법』을 나눈 ‘커뮤니케이션북스 파트북’ 시리즈. 『보도하는 자의 권리, 보도되는 자의 권리』, 『언론은 어디까지 말할 수 있나?』, 『표현과 보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로 나누어 펴냈다.

현직 언론인이나 예비 언론인이 알아야 할 언론 관련 법률을 총체적으로 분석한다. 수많은 국내외 사례. 판례, 우리나라 언론과 법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온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이론 소개, 심층적인 이해와 연구를 위한 주석을 수록했다.

김옥조
2012년 현재 한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객원교수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중앙일보, 동양방송에서 일했고 일본 특파원을 지냈다. 국무총리 비서실장, 한국언론연구원장, 인천방송(iTV) 사장을 역임했다. 저서로 『미디어 윤리』(2004, 철우언론법상 대상 수상)가 있다.

커뮤니케이션북스 파트북 출간에 대한 편집자 일러두기
머리말

제1장 표현의 자유의 사상과 이론
제1절 서론
제2절 표현의 자유의 역사
제3절 현행 헌법과 표현의 자유
제4절 표현의 자유의 제 가치
제5절 표현의 자유
제6절 표현의 자유의 제약
제7절 한국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의 현실

제2장 보도의 자유Ⅰ 매스 미디어의 자유
제1절 시장의 변화와 표현의 자유
제2절 매스 미디어의 자유(보도의 자유)
제3절 언론의 특권과 책임
제4절 보도의 자유와 알 권리·84
제5절 언론의 내부적 자유(편집의 자유)

제3장 보도의 자유Ⅱ 신문의 자유(신문법)
제1절 개관
제2절 각국의 신문법제
제3절 정기간행물과 그 주요 구성원
제4절 편집의 자유와 책임
제5절 독자의 권익보호
제6절 정간물 등의 설립의 자유
제7절 판매·보급의 자유
제8절 신문의 다원성(pluralism) 보장

제4장 보도의 자유Ⅲ 방송의 자유와 규제(방송법)
제1절 방송의 개념
제2절 방송의 자유와 책임
제3절 시청자의 권리와 의무
제4절 방송에 대한 규제
제5절 멀티미디어 시대의 방송과 방송의 자유
제6절 ‘방송법’에 대한 비판적 접근

제5장 인터넷과 법률
제1절 개관
제2절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제3절 인터넷상 표현행위의 규제
제4절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제5절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제6절 인터넷과 음란죄
제7절 인터넷 관련 위법행위
제8절 전자상거래와 법률문제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