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표현 자유의 현실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이다. 말할 권리의 제한은 민주주의의 훼손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잘 보장하고 있을까. 세계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에 의하면 2011년 이후 우리나라는 ‘부분적 표현의 자유 보장’ 국가다. OECD 34개국 중 30위 수준이다. 정치적, 공적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많은 시민들이 표현 자유의 중요성과 표현 자유 훼손의 의미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표현 자유와 관련한 핵심 개념과 표현 자유의 현실, 표현의 자유 보호 필요성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다. 시민들이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관련성에 대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정기
한양대학교 교무처 창의융합교육원 교수학습지원팀 책임연구원이다. 2013년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융합 이론과 융합방법론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 데이터에 기반을 둔 과학적 미디어정책법제 연구를 지향하고 있다. 스마트 광고, 미디어 수용자 연구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요 저서로 『대만방송 뉴스의 현실과 쟁점』(2016), 『온라인 광고 이슈 2016』(2016), 『스마트 광고』(2015), 『계획행동이론, 미디어와 수용자의 이해』(2013), 『표현, 언론 그리고 집회결사의 자유』(2012) 등이 있다. KCI, SSCI, SCOPUS 등 등재 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했다.

01   사이버 망명 사례로 본 표현의 자유
02   삼성 X파일 폭로 사례로 본 표현의 자유
03   BBK 의혹 제기 사례로 본 표현의 자유
04   언론자유지수로 본 표현의 자유
05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사례로 본 표현의 자유
06   교원 시국선언 사례로 본 표현의 자유
07   언론인 해고 사례로 본 표현의 자유
08   임시 차단 조치 사례로 본 표현의 자유
09   공익 제보(내부 고발) 사례로 본 표현의 자유
10   조선중앙TV 규제 사례로 본 표현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