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방송의 공익성

1부인 ‘국가와 공익성’에서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각국의 방송영상산업 전략을 다룬다. 이명박 정부의 시장주의 방송정책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공익주의 10년보다 공익성의 측면에서 크게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각국의 방송영상산업 전략에서는 산업화 과정에서 잃어버린 민주주의와 공동체 가치를 디지털 방송이 복원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한다.
2부의 방송시장과 공익성에서는 공영방송, 상업방송, 지역방송, 유료 방송, FTA 방송 협상을 다룬다. 디지털 시대에 위기를 맞고 있는 공영방송이 공익성 이념의 재발견을 통해 새로운 공공경쟁 시대로 들어갈 것을 제안한다.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의 사례를 한국 방송과 비교하여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지역주의 이념의 구현 방안을 제안한다. 케이블TV, 위성방송, DMB, IPTV 등 뉴미디어 15년 동안 있었던 정책적 오류를 지적하고, 향후 유료 방송의 공익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한미 FTA의 방송 협상에서 전략적 성과와 오류를 살펴보고, 대안적인 방송 협상 전략을 살핀다.
ⅷ 3부의 시민사회와 공익성에서는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이념과 정책 쟁점을 다룬 글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시청자 복지 문제에 관해 이야기한다. 디지털 시대에는 공익성 이념과 보편적 서비스 이념이 보완적으로 결합하여 새롭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디지털 전환정책의 실패가 시청자 복지의 축소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 시청자 복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4부에서는 방송통신법과 디지털 공익성의 관계를 다룬다. 영국과 미국의 방송 설립기부터 최근까지를 공익성 개념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방송통신법이 담아야 할 공익성 개념을 초기 언론기본법을 비롯한 방송법의 변화 과정, 공익성에 대한 전문가와 국회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핀다.

공익성이란 군사정권이 언론통제를 목적으로 도입한 개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시장주의에 맞서는 시민사회와 언론노조의 보루가 되었다. ‘방송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지상파’에서 ‘IPTV’로 이름만 바뀌어서는 안 된다. 시대에 맞는 이념과 패러다임의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다. 저자는 공익성을 배제한 미디어 정책은 민주주의를 불구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한다.

정용준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신문학과(현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방송개발원(현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근무하면서 방송산업에 관심을 두었다. 특히 위성방송 연구에 매진하면서 『세계의 디지털위성방송』과 『디지털 위성방송과 영상소프트웨어』라는 두 권의 저서를 내기도 하였다.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디지털 공익성과 지역성 같은 방송의 근본 철학을 연구하게 되었다. 『시민사회와 방송개혁』과 『디지털방송의 공익성』은 이때 출간한 저서다. 최근에는 스포츠 방송에 집중하면서 “방송법의 보편적 시청권 규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스포츠중계권의 법적 개선방안 연구”, “2002 한일 월드컵 방송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머리말

1부 국가와 공익성

1장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한국 방송의 과제
공공 규제론과 자율 규제론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공익주의 방송정책
이명박 정부의 시장주의 방송정책
대안: 조합형 방송통신위원회

2장 각국의 방송영상산업 전략
방송영상산업의 키워드
영국 방송의 창조적 산업 전략
시장 위주의 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략
프랑스의 디지털 다양성 전략
캐나다의 재발견: 활기찬 온라인 문화공간의 창조
일본의 브로드밴드 방송영상콘텐츠 전략
방송영상산업의 키워드 및 추진 전략 비교

2부 방송시장과 공익성

3장 공영방송의 공익성
공영방송의 위기
경영 위기보다는 정체성 위기
공영방송의 위기 대응 방식
공영방송의 디지털 공익성 모색

4장 상업방송의 공익성
이명박 정부의 방송 사유화
소유 규제와 방송 이념 논쟁
방송구조 개편과 상업방송의 공익성
방송 사유화론 비판
다원적 소유 규제 방안
5장 지역방송의 공익성 이념 비교
지역주의 이념의 혼란
지역주의 방송 이념 분석
지역방송 정착의 역사
방송법과 지역방송정책
지역주의 비교분석

6장 유료 방송시장 전망과 공익성
미디어의 지각 변동
유료 방송시장의 현황과 교훈
지상파와 케이블TV 독과점 시나리오
유료 방송 자유 경쟁 시나리오
유료 방송시장의 공익성: 시장 개입과 결합 상품 경쟁

7장 FTA 방송 협상과 공익성
개방 패러다임의 변화
FTA 방송시장 협상 전략 평가
외국의 방송시장 개방 전략 분석
대안적 협상 전략

3부 시민사회와 공익성

8장 시청자 복지와 보편적 서비스
보편적 서비스 도입 논쟁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
보편적 서비스와 방송정책
디지털 방송시대의 보편적 서비스

9장 디지털 방송 전환과 시청자 복지
시청자 복지의 위기
디지털 전환정책의 실패
아날로그 방송 중단과 보편적 서비스 논쟁
지상파사업자 지원 방안 논쟁
대안: 공익 위주의 디지털 전환정책
4부 방송통신법과 디지털 공익성

10장 영국 커뮤니케이션법과 디지털 공익성
공익성 정착의 역사
커뮤니케이션법의 디지털 공익성
공익 등급 규제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디지털 공익성
영국 방송의 함의

11장 미국 방송의 디지털 공익성
공익성 정착의 역사
디지털 공익성 모델
디지털 공익성 실현 논쟁
미국 방송의 함의

12장 방송통신법과 디지털 공익성
융합 철학의 실종
방송법과 공익성의 변화
공익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
공익성에 대한 국회 논의
방송통신법의 공익성 대안

참고문헌
찾아보기

디지털 시대가 도래했는데도 방송에서 공익성은 여전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자본이나 국가에 의해 지배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방송 모델이기 때문이다. 공익성은 마치 권위적인 아버지가 아들을 교육하는 가부장주의나 엘리트주의라는 약점이 있지만, 국민과 지역 공동체가 함께 소통하고 참여할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방송의 공익성에 관한 이번 책은 ‘국가, 시장과 시민사회’라는 권력주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방송의 공익성이 국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의 권력 분점이기 때문이다.
_ “저자 서문” 중에서

미디어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새로운 매체의 등장, 그리고 미디어의 융·복합화 등은 미디어 시장의 확대와 함께 매체 간 치열한 경쟁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각 사회의 ‘광장’에 해당되던 미디어 영역은 점차 ‘시장’이 되어가고 있고, 우리 사회의 미디어 환경은 권위주의적 시장주의에 의해 공공성과 공익성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공공성과 공익성 가치를 일관되게 강조한다.
_ 강상현(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원장)

방송의 탄생 이래로 ‘공익성’은 모든 이들의 발언 욕구를 자극하는 갈등의 소굴이었다. ‘공(公)’은 무엇이며, ‘익(益)’은 무엇인가? 둘이 결혼해 ‘공익(公益)’이 되면? 이념 전쟁이 벌어지기에 딱 좋은 주제였다. 디지털 방송의 출현 이후 ‘공익성’은 ‘귀신 나오는 집’이 되고 말았다. …이념·제도·기술·국제관계·이해관계 등이 뒤엉키면서 도무지 정신 차리기 어려웠다. 오랜 세월 이 주제와 씨름해 온 정용준의 강점은 얼음처럼 차가운 냉정함이다. 이 책은 그 미덕을 근거로 차분하되 날렵한 요리 솜씨를 보여준다.
_ 강준만(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 책이 다루고 있는 국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와 공익성은 방송의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논의의 시작이자 끝이 될 것이다.
_ 이만제(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