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융합 시대 공영방송의 좌표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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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강만석·이영주

책소개

공영방송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다양한 주장이 다양한 집단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공영방송의 의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하는 주장들이 나온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유지, 공정성, 다양성과 건전성, 보편적인 문화의 창조, 경영 합리화, 공동체적 책무성 등이다. 이러한 면의 근간을 살펴보면 공영방송은 늘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맥락들의 변화와 그 변화의 과정에 놓여 있는 다양한 사회집단들의 역학 구조 속에서 유동하는 하나의 유기체적 연결 고리이기에 이에 대한 기대와 질책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의 공영방송은 과거 국가의 일방적인 통제력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 있으며 시민사회의 역량이 커지고 정치 민주화, 다양한 매체의 등장과 미디어계의 자유화, 세계적 소비자본주의와 수용자의 확장에 따라 변화되고 있다. 오히려 공영방송의 변화를 강제하고 추동하는 힘은 미디어 기술 혁신과 미디어 기업 간의 경쟁, 미디어계 외부의 기업과 경제 상황과 수용자의 변화다. 즉,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보다는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영향력이 우세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적 맥락 속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편성과 다양성, 공동체적 책임성 등을 어떻게 사고해야 하는 것일까? 또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중요한 가치라면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들은 무엇이며, 그 주체는 누구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달리 설정되고 해명될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이 이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소위 공영방송의 위기라고 하는 상황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고 그 위기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진단하였고, 공영방송 개혁의 대표적 예로 BBC 사례를 연구하여 KBS 개혁 과정과 현재 개혁 논쟁들을 비교하였다. 연구의 결론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책 대안의 제시가 아니라 공영방송 개혁의 좌표를 그려보고 그 지향점을 설정하는 것들이다. 이 책은 앞으로 공영방송의 이념적 좌표, 지배 구조 및 규제 체제의 개혁, 채널과 프로그램 재구조화, 미디어 비즈니스와 디지털 기술 혁신, 수신료 문제 등 각기 독립된 연구의 분화를 기대하면서 방송통신 융합 시대, 공영방송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화두를 제시하는 데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200자평

공영방송을 포함한 공공 서비스 미디어 체계의 모색은 단순한 경제적 가치 지향이 아닌 정치적, 사회문화적 가치 형성의 문제임을 제시한 연구서. 소위 공영방송의 위기라고 하는 상황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고 그 위기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진단하였으며, 공영방송 개혁의 대표적 예로 BBC 사례를 연구하여 KBS 개혁 과정과 현재 개혁 논쟁들을 비교하였다.

지은이

강만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 성균관대학교, 동국대학교, 전북대학교 출강. KBS 시청자평가원, 한국방송학회 (전)비상임이사. 현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저서와 논문
『디지털 방송의 공익실현 방안 연구』(2000), 『WTO와 중국방송』(2002), 『중국 디지털 방송 연구』(2004), 『주요국의 방송 제도 연구-호주』(2004), 『영국의 방송통신 융합 구조개편과 그 함의』(2005) 등.

이영주
성균관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졸업, 동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 박사. 성균관대학교, 동국대학교, 천안대학교 신학대학원, 단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강사. 성균관대학교 미디어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원,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운영위원, 시민방송 RTV 편성위원.

저서와 논문
『디지털 시대 장애인방송 활용론：장애인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찾기』(2004), 『방송 공공성의 구조변동 연구：방송 생태의 구조역학 분석과 디지털 시대 방송철학을 중심으로』(2004), 『이데올로기-문화-주체이론에 대한 비판적 일고찰：L. Althusser와 J. Lacan을 중심으로』(1998) 등.

차례

머리말

1장 방송 생태의 변화와 공영방송 논쟁
1. 방송 생태 변화의 주요 측면들과 배경
2. 공영방송의 위기

2장 융합 미디어 환경에서의 공영방송 개혁 논의들
1. 공영방송 강화론 대 공영방송 축소·폐지론
2. 공영방송의 미래 모델 논의
1) 민주주의 이론과 공영방송의 이념과 역할 모색
2) 제도로서의 공영방송 모델 비교와 논의들

3장 영국 BBC의 구조 개혁 사례 연구
1. BBC 개혁 논의의 배경
1) BBC 개혁 논쟁의 전개 과정과 내용
2) 영국 정부의 거시적인 미디어 정책과 BBC의 개혁 방향
2. BBC 지배 구조와 조직 개혁 논의
3. BBC의 규제 체제의 개혁 논의
1) BBC 규제 체제의 역사와 변화
2) BBC와 Ofcom의 관계
3) 현재 논쟁 중인 BBC의 규제 체제
4. BBC의 재정과 개혁 논의
1) 재정 구성과 분배
2) 수신료와 상업 활동에 대한 논쟁
5. BBC의 채널과 프로그램/콘텐츠
1) 텔레비전
2) 라디오
3)뉴스 채널
4) 뉴미디어와 상업 활동
5) BBC의 채널과 프로그램 운영의 평가

4장 KBS 개혁 논쟁
1. KBS 개혁 논의의 배경
2. KBS 지배 구조와 조직 개편
1) KBS 지배 구조
2) KBS 조직 개편과 그 의미
3) KBS 지배 구조와 조직 개혁 논의
3. KBS의 규제 체제
1) 방송 규제 체제의 역사적 변화
2) KBS 규제 체제에 대한 현재의 논쟁
4. KBS의 재원 구조와 상업 활동
1) 재원 구조
2) 시청자 서비스 및 상업 활동
3) 재원 구조와 상업 활동에 대한 개혁 논의
5. KBS의 채널과 프로그램/콘텐츠
1) TV 방송
2) 라디오 방송
3) 인터넷 방송 168
4) KBS 채널과 프로그램에 대한 개혁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