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스타의 권리

왜 우리는 스타의 권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스타 당사자나 스타를 둘러싼 환경에 있는 매니지먼트사, 언론 종사자들은 스타와 매우 친숙하다. 그러나 스타의 사회적 위치가 무엇인지, 스타의 법적 권리는 어떤 것이 있고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논의 자체가 사회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전하면서 스타 관련 법적 분쟁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제 스타는 수출 상품으로 우리나라 문화산업 발전에 중요한 견인차가 되고 있으며, 이들의 권리 보호 문제는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문화산업 차원에서도 정비되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

누가 어떤 권리를, 왜, 무엇 때문에 침해당하는가, 누가 스타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이 책은 스타의 권리와 침해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스타 관련 문헌 탐구뿐만 아니라 1990년부터 2005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스타 관련 법적 소송 112건을 수집·분석했으며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 스타 관련 판결문과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심층 인터뷰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이론적, 경험적 자료를 통해 스타의 권리와 침해 문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근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새롭게 전기를 맞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콘텐츠라 할 수 있는 스타의 권리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국내 스타 권리 침해 특징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향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스타’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권리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었다. 명예훼손·사생활 침해·초상권·퍼블리시티권·저작권 등 스타 관련 판결문과 전문 변호사 인터뷰를 통하여 스타의 권리에 대한 정보와 이슈를 정리했다. 또한 연예기획사, 미디어, 광고주, 수용자 등 스타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권리와 침해 사항을 스타 시스템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윤성옥
경기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방송전공 석사, 광운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방송협회 정책실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머리말

1부 왜 스타의 권리인가
1 스타는 누구인가
스타는 상품이다
스타는 공인이다
스타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2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과 스타의 권리
스타 관련 분쟁 증가 현상
스타 관련 분쟁 사건 왜 급증하나
미디어 경쟁으로 스타 권리 침해 심각 24
스타의 법적 분쟁 증가에 따른 소송 전문화 현상 25

2부 스타 시스템과 스타의 권리
3 스타 시스템에서 스타의 권리와 한계
스타의 상품화와 권리 보호
미디어 노출과 스타의 권리
수용자의 스타 소비와 스타의 권리
4 우리나라 스타 시스템과 문제점
우리나라 스타 시스템의 문제점: 왜 섹스비디오가 나오나
외국의 스타 시스템이 주는 함의
5 우리나라 스타의 권리 침해 현황
우리나라 스타의 권리 침해 실태
스타의 권리 침해 대응 방식
스타의 권리 침해 소송 과정과 유형

3부 스타의 법적 권리와 한계
6 스타의 법적 권리 유형
명예훼손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저작권에서 스타의 권리
7 스타의 법적 지위와 권리
스타의 법적 지위
스타와 명예훼손 판례상 법리 보호 범위
스타와 프라이버시 침해 판례상 법리 보호 범위
스타와 초상권 침해 판례상 법리 보호 범위
스타와 퍼블리시티권 판례상 법리 보호 범위
스타의 법적 지위와 법익별 보호 범위의 특징

4부 스타의 전략적 소송
8 SLAPP과 스타의 전략적 소송
SLAPP의 특징
SLAPP의 등장과 문제점
Anti-SLAPP 법 도입과 시사점
스타의 전략적 소송과 SLAPP
9 스타의 전략적 소송에서 게임의 법칙
치킨 게임, 스타들이 재판까지 못가는 게임의 법칙
스타 인격권 침해 소송의 게임 이론적 모델
치킨게임에서 스타의 전략 선택과 보상
스타의 전략적 소송에서 신빙성 있는 위협: 성공 사례 vs 실패 사례
스타 전략적 소송의 특징

5부 결론
10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스타의 권리 보호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과 스타의 권리
우리나라 스타 권리의 침해 특징과 문제점
제언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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