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산업과 저작권

「저작권법」의 본질은 저작자의 창의성을 보호해 다양한 문화적 발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으며 이것이 음악 산업의 저변을 받치고 있다. 최근 디지털 기술에 힘입어 음악 이용이 소유에서 접근으로 변화하면서 음악 산업의 구조는 복잡해지고 있는바, 음악의 창작에서부터 음반 제작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보호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위해 이 책에서는 음악 산업의 구조, 작곡·작사·편곡자의 권리, 실연자·음반 제작자·방송사업자의 권리, 음악 저작권 위탁관리제도, 음악 저작물 사용료의 징수와 분배, 디지털 음원 유통과 저작물 권리관계, 디지털 음원 유통 방식과 저작권 침해, 음악 비즈니스의 마케팅과 법제도 등을 소개한다.

조재영
청운대학교(인천캠퍼스) 광고홍보학과 교수다. 한양대학교(서울캠퍼스) 신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MSU) 광고학 석사, 한양대학교(서울캠퍼스) 신문방송학과 박사학위(광고홍보 전공)를 취득했으며 청운대학교 재직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법학사를 취득했다. 한국광고학회, 한국광고홍보학회, 한국OOH광고학회 등에서 이사를 역임했으며 한국광고홍보학회 분과위원장, 한국언론법학회 및 한국산학기술학회 회원이다. 한국산학기술학회 최우수논문상 및 Best Paper Award와, IASCA Best Paper Award 를 수상했다. 저서로 『기만적인 표시·광고』(2015), 『광고 심의 기준』(2015), 『광고 심의 체계』(2014)가 있다. 논문은 The Regulations of Deceptive Labeling and Advertising in S. Korea(2016), The Problems and Alternatives: The Regulations of Functional and Organic Cosmetics Labeling and Advertising in S. Korea(2016), “광고 관련 저작권 판례에 나타난 법리의 특성” (2015), “방송 광고의 음악 저작권에 대한 탐색적 연구”(공저, 2014),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광고 규제”(2014), “‘명확성의 원칙’에서 바라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2013), “국내 광고심의체계에 대한 고찰”(2012),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규제에 관한 연구”(2009) 등이 있다.

01 음악 산업의 구조
02 작곡·작사·편곡자의 권리
03 실연자·음반 제작자·방송 사업자의 권리
04 음악 저작권 위탁관리제도
05 음악 저작물 사용료의 징수
06 음악 저작물 사용료의 분배
07 디지털 음원의 유통과 저작물 권리관계
08 디지털 음원의 유통 방식과 저작권 침해
09 음악 비즈니스의 마케팅
10 음악 산업과 법제도

‘음악 저작물’은 ‘음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로 청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저작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음악 저작물의 표현 방식에는 인간의 목소리를 비롯해 일반 악기나 전자 기기에 의한 것 등이 모두 포함되며 표현된 저작물 유형으로는 오페라, 교향악, 실내악 등과 같은 고전 음악은 물론 일반 대중음악, 뮤지컬, 오페레타(operetta) 등과 같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모두 포함된다.
“작곡·작사·편곡자의 권리” 중에서

미디어 기술의 발달과 저작물의 양적 성장으로 그 이용 방법이 복잡해지면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이용할 때마다 일일이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거나 또는 저작권자가 그때마다 이용 허락을 해 주기가 어렵게 되었다. 또한 무단으로 사용될 경우 그것을 추적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일들은 매우 번거롭고 어려워 집중관리(collective management)하는 업체가 등장했다. 이처럼 저작권자의 개별적인 권리 행사를 대신해 권리자들의 위탁을 받은 저작권 관리 단체가 집중적으로 저작권을 관리해 포괄적이면서도 전문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저작물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하는 제도를 ‘저작권 집중관리제도(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라고 한다.
“음악 저작권 위탁관리제도”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복제물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시장의 공정한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특히 음악은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등 여타 문화콘텐츠에 비해 불법 복제 이용률이 매우 높다. 음악의 불법 복제물 유통량은 2015년 현재 전체(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분야) 불법 복제물 유통량의 6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간 평균 유통량은 약 14억 1000만 개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온라인 유통 비율은 87.0%로 오프라인 유통 비율인 13.0%보다 약 6.7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디지털 음원의 유통 방식과 저작권 침해”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