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날로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문제의 조화에 대한 논문집. 20세기 후반 인류가 경험한 가장 경이로운 경험 중의 하나인 인터넷에 대한 연구결과와 문제 등을 제기하고, 한국에서의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의 방향 설정과 제도화를 언급한다.

황승흠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및 인터넷자율규제포럼(R3net) 대표, ICRA(Internet Content Rating Association) Board Member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캘리포니아주립대학 버클리캠퍼스 법과대학 Research Fellow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조사연구팀장

주요 논문
“인터넷과 기본권”(1999), “인터넷내용규제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2001), “전자정부의 법과 국가”(2001) 외 다수
shwang@sungshin.ac.kr

황성기
현재 한림대학교 법학부 교수 및 인터넷자율규제포럼(R3net) 법률담당 운영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주요 논문
“사이버스페이스와 불온통신규제”(2000),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2000),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적 표시제도에 관한 연구”(2002) 외 다수
sghwang@hallym.ac.kr

머리말

제1장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제2장 외국의 인터넷 내용규제 시스템

제3장 한국의 인터넷 내용규제 시스템

제4장 인터넷 음란정보에 대한 형법적 통제와 그 한계

제5장 인터넷 자율규제와 사업자의 책임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