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 화폐에 무슨 일을 해왔는가?

화폐와 금융에 대한 가장 분명한 개론서
이 책은 로스버드가 1962년에 쓴 대작 ≪인간, 경제, 국가(Man, Economy, and State)≫(자유기업원 간), ≪미국의 대공황(America’s Great Depression)≫(1963) 등과 거의 동시에 출간되었다. 그가 두 권의 대작을 동시에 저술하면서 화폐와 금융에 관한 짧은 입문서를 저술했던 것은, 아마도 화폐와 금융에 관한 개론서 수준의 지식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이 책은 모두 네 장에 걸쳐서 화폐와 금융, 화폐제도에 관해서 서술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제2장에서 저자는 자유로운 사회, 즉 정부의 간섭이 없는 경우에 화폐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설명한다. 정부의 간섭이 없는 자유시장에서의 화폐와 금융의 역할과 발달을 이해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일 것이다.

화폐에 관한 우리가 모르는 진실
이 책에서는 정부가 화폐와 금융시장을 간섭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정부가 화폐를 독점하는 것은 화폐 발행의 이득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며, 정부가 화폐의 발행을 독점하는 것은 조세 징수의 다른 형태라는 것이다. 시장에서 발달한 상품화폐가 아닌 지폐 또는 상품화폐의 보증이 없는 지폐는 정부가 새로운 화폐를 무한정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조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위조는 필연적으로 부정적인 경제 효과를 발생시킨다.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그것이 경기변동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때 앞에서 지적한 경제 계산의 왜곡이 물론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화폐의 창출이 무한대로 진행되면 최악의 경우에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현상이 현실화된다. 이제 국가의 경제제도가 모두 무너진다.
사실 정부가 화폐 발행의 독점을 통해 자신의 수익을 획득하는 첫 번째 방법은 화폐 제조의 독점이다. 화폐 제조의 독점을 통해 민간 발행의 상품화폐를 강제적으로 빼앗고 그다음 단계로 정부는 그 상품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 즉 변조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자신이 지폐 또는 상품화폐의 보증이 없는 지폐를 발행하는 비즈니스를 독점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중앙은행업이다. 중앙은행업은 상품화폐가 가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기능을 제거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조장한다. 최종적으로 정부는 금본위제 또는 상품화폐본위제를 포기하고 불환화폐인 지폐를 발행한다.
로스버드는 논리적이면서도 간결하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우리가 모르는 화폐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해 준다.

최근 국제적 경제 위기는 경기 변동의 결과다. 이러한 경기 변동이 가진 근본적 문제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폐와 금융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간결하면서도 분명한 메시지가 오늘날의 경기변동에 따른 국제적 경제 위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머리 로스버드는 1926년 3월 2일 미국에서 태어났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를 졸업(수학 학사)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1949년부터 리버테리어니즘(libertarianism)과 자유시장경제 관점에서 글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주요 저서로는 ≪인간, 경제, 국가(Man, Economy, and State)≫(1962), ≪미국의 대공황(America’s Great Depres- sion)≫(1964) 등이 있다. 그의 업적을 요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너무 많은 업적과 족적을 남겼기 때문이다. 연구 업적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경제학자로서 가장 많은 공헌을 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정치철학자, 법철학자, 경제역사학자, 방법론 연구자로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한마디로 그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지성계에 자유시장과 리버테리어니즘 관점에서 영웅이었다고 하겠다.

전용덕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자유기업원과 전경련 자문위원을 역임했고, 자유경제출판문화상(제3회, 제6회)을 수상했으며, 현재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자유주의 철학과 자유시장경제에 관한 연구·강의·발표 등에 관심과 노력을 쏟고 있다.
주요 저서와 역서로는 ≪헌법재판소 판례 연구≫(공저), ≪권리, 시장, 정부≫, ≪방송과 시장경제≫(공저), ≪국제 금융위기와 신자유주의≫, ≪정책실패와 국제금융위기≫(공저),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 이론과 화폐·금융제도≫, ≪인간, 경제, 국가≫(공역), ≪자유주의로의 초대≫(공역), ≪정부는 우리 화폐에 무슨 일을 해왔는가?≫ 등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Land Reform, Income Redistribution, and Agricultural Production in Korea＞(공저), ＜Gresham’s Law in the Late Chosun Korea＞(공저), ＜Conglomerates and Economic Calculation＞(공저), ＜A Note on Cartels＞ 등이 있다.

해설
지은이에 대해

제4판 간행의 소개말

제1장 서론
제2장 자유로운 사회에서의 화폐
제3장 정부의 화폐에 대한 간섭
제4장 서양 화폐제도의 붕괴

찾아보기

옮긴이에 대해

화폐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로빈슨 크루소에게 화폐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는 금화를 먹을 수 없다. 아마도 물고기와 목재를 교환할 때 크루소와 프라이데이는 화폐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가 몇몇 가정들 이상으로 불어나면 화폐 출현의 발판이 만들어진다.
-12쪽

그러면 정부와 화폐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수 세기 동안 정부가 자유 시장을 차례로 침범해서 화폐제도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잡았다는 것을 알았다. 때때로 외양적으로 무해한 것처럼 보이는 새로운 통제는, 새롭고 추가적인 통제를 초래했다는 것을 보았다. 정부는 본질적으로 인플레이션적인데,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국가와 국가가 선호하는 그룹들을 위한 수익을 획득할 수 있게 해주는 매력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정부가 화폐에 대한 지배권을 천천히, 그렇지만 확실히 몰수함으로써 그 지배권을 a) 정부가 결정하는 속도대로 경제를 부양하고, b) 전체 경제를 사회주의적 방향으로 향하도록 사용해 왔다.
-12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