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럴 페이트먼

어째서 민주주의는
남성의 전유물이 되었나
교과서적 해석에 따르면 사회계약론은 ‘모든 시민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근대 민주주의를 정초했다. 캐럴 페이트먼은 이러한 해석에서 그간 간과돼 온 측면을 날카롭게 포착하고 도발적 질문을 던진다.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계약의 주체는 과연 누구였고, 이때 ‘여성’은 어느 위치에 놓여 있었는가?
이 책은 근대 민주주의의 은폐된 토대를 밝히고 페미니즘의 이론적 지평을 넓힌 페이트먼의 사상을 담았다. 루소·로크·홉스 등 초기 계약이론가들의 사상을 새롭게 독해하고, 남성은 주체가 되고 여성은 대상이 되는 사회계약 속 ‘성적 계약’의 내용과 그 영향을 해설하며, 오늘날 전 세계적 화두인 ‘동의’ 개념과 ‘기본소득’ 논의를 페미니즘 관점에서 탐구한다. 어떻게 페미니즘이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데 심대하고 포괄적으로 기여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캐럴 페이트먼(Carole Pateman, 1940∼ )
페미니스트 정치 이론을 대표하는 학자다. 옥스퍼드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미국·호주·유럽 각국의 대학에서 활동했으며,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캠퍼스(UCLA)에서 정치학 교수를 지냈다. 민주주의 이론을 천착하면서 근대 계약이론을 재해석한 ≪성적 계약≫으로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이 책을 통해 근대 민주주의의 탄생 신화라 할 수 있는 사회계약에 성에 대한 계약이 은폐되어 있으며, ‘부친 살해’ 후 여성에게 성적으로 접근할 남성의 권리가 시민권의 기원이 되었음을 밝혀냈다. 여성과 시민권, ‘울스턴크래프트의 딜레마’, 강간과 동의에 관한 논문을 저술했고, 2006년 이후에는 인종 계약과 백인우월주의, 기본소득 등 새로운 주제로 관심을 확장했다. 이들 저술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심대하고 포괄적인 도전으로서 페미니즘의 이론적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페미니스트 정치 이론을 대표하는 캐럴 페이트먼의 사상을 해설한다. 근대 민주주의를 정초한 계약이론가들의 사상을 페미니즘 관점에서 새롭게 독해하고, 여성을 계약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삼는 사회계약 담론 속 ‘성적 계약’ 논리를 파헤친다. 어떻게 페미니즘이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데 심대하고 포괄적으로 기여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황정미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페이트먼의 이론을 소개하고 페미니즘에서의 함의와 쟁점을 다루는 논문 “캐롤 페이트만: 계약의 신화에 맞서는 페미니즘의 ‘빅 픽처(big-picture)’”(2019), “캐롤 페이트만과 탈가부장제의 정치적 상상력”(2002)을 발표했다. 여성의 시민권에 초점을 두고 이주와 정책, 정체성에 관한 연구들을 발표했다. 공저로는 ≪경계를 넘는 한인들: 이주, 젠더, 세대와 귀속의 정치≫(2021), 주요 논문으로는 “육아 휴직 이후 무슨 일이 있었을까?”(공저, 2021), “젠더 관점에서 본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2017),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재고찰”(2016) 등이 있다.

페미니스트 민주주의자 페이트먼

01 여자들의 무질서
02 부친 살해와 정치적 자유
03 형제애
04 성의 계약, 원초적 계약
05 결혼 계약
06 동의
07 근대 가부장제
08 글로벌 성ᐨ인종 계약
09 기본소득
10 페미니즘과 민주주의

페이트먼은 근대 민주주의의 출발점인 초기 계약이론을 페미니스트의 시선에서 면밀하게 재해석한다. 사회계약론을 주창한 루소는 여성이 본성상 시민의 자질을 결여하고 있으며 정치 질서에 영구적이고 전복적인 위협이라고 보았다. 여성이 시민사회의 구성원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여성이 가정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모순적 주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연과 사회의 긴장, 성적 삶과 정치적 삶의 관계는 민주주의 이론에서 공백으로 방치되었다.
_ “01 여자들의 무질서” 중에서

교과서적인 근대 민주주의 역사는 왕권을 옹호하던 가부장주의를 물리치고 계약론자들이 승리한 이야기다. 하지만 페이트먼은 프로이트의 부친 살해 신화를 이론적 지렛대로 삼아 시민사회의 탄생 이야기를 새롭게 읽어 낸다. 사회계약을 맺는다면 정확히 누가, 언제 계약에 참여하고 합의하는가? 시민사회가 만들어질 때 여성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원초적 아버지를 살해하고 자유를 얻은 형제들의 정치적 권리는 바로 여성에게 접근할 성적 권리였다.
_ “02 부친 살해와 정치적 자유” 중에서

결혼은 계약인가? 페이트먼은 결혼이 계약처럼 보이면서도 그 밖의 계약과 다른 점을 상세히 분석한다. 19세기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을 남편에게 종속시키는 결혼법의 개정을 요구했고, 그 결과 결혼은 계약의 형태에 더욱 가까워졌다. 하지만 페이트먼은 계약은 신분과 반대되는 것인 동시에 가부장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고 지적한다. 계약과 개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근대적인 가부장적 권리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고용 계약과 결혼 계약은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약이며, 서로 연결되어 공고화되는 관계에 있다. .
_ “05 결혼 계약” 중에서

동의는 자유주의 이론과 실천에서 핵심적 개념이다. 또한 일상적 삶에서, 특히 여성과 남성의 친밀한 관계에서 동의 여부는 많은 것을 결정해 준다. 동의 없는 강제 결혼은 무효이며, 동의 없는 성교는 강간 범죄가 된다. 하지만 여성들이 말하는 ‘아니오’는 강간 법정에서 증거가 되지 못한다. 페이트먼은 강요된 복종과 동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법적 불확실성과 법적 실패가 단지 강간 법정에 국한되지 않으며, 자유민주주의의 광범한 실패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라고 지적한다.
_ “06 동의”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