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의 이해

스타의 이름과 사진이 가진 고객 흡입력은 연예·스포츠 산업이 만든 새로운 유형의 재화다. 경제적 가치를 유통시킬 때 시장의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고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재산상 손해배상과 권리의 양도가 가능해야 한다. 퍼블리시티권은 한류 시장을 개척하고 한류 시장의 개척자와 스타 사이에 이윤을 공정하게 나누는 데 쓰이는 효율적인 법적 도구다. 이 책은 광고, 게임, 화보집, 모창 가수, 모델 소설 등에 대하여 스타가 문제 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원인과 배경을 쉽게 설명했다. 또한 초상권,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과 퍼블리시티권의 관계를 뚜렷하게 밝혔다. 독자들은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정책과 입법, 판결의 쟁점을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박준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퍼블리시티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법을 강의하고 있으며 한국지식재산학회, 한국저작권법학회,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0년 미국 워싱턴대학교(세인트루이스) 로스쿨에서 ‘지적재산의 이용방법으로서 계약과 불법행위 중 어느 쪽이 좋은가’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적재산이든 눈에 보이는 동산·부동산이든 결국 거래 비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표현의 자유와 퍼블리시티권의 한계”(2010),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유형별 분석”(2008),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2007), “유명인의 목소리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2007),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요건 중 상업적 이용의 판단 기준”(2006) 등 퍼블리시티권 전반에 걸친 주제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일본에서 한국의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현황에 관해 발표했으며(2012),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위한 법안 공청회, 간담회, 포럼, 강연 등을 통해 생각을 나누고 있다.

01 탄생

02 초상권, 저작권, 상표권과 다른 점

03 광고

04 게임

05 화보집

06 모창가수

07 모델소설

08 표현의 자유

09 명예훼손

10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