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송과 규제 법령

한국 방송은 1927년 경성방송으로 그 역사를 시작했다. 신문과 달리, 방송은 기술의 영향을 받는다. 기술에 따라 그 방송을 규제하는 양식도 천차만별이다. 정권에 따라 ｢방송법｣, ｢전파법｣등도 계속 변해 왔다. 6·29민주화 선언에서 노태우 민정당 대표는 ‘정부는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는 시도도 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만큼 방송은 정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 위정자와 사회단체의 욕망이 강하게 작동할수록 방송은 황폐화의 길을 걷는다. 공영방송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황폐화도 고질병으로 작동했다. 공영방송을 축으로 정체성 위기를 맞는 방송 역사를 살펴본다.

조맹기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교수다.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그 후 미국 뉴욕 시립대학교에서 사회학으로 석․박사학위(1988)를 받았다. 중앙대학교, 성균관대학교에서 강의했고, 이후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언론대학원장을 지냈다. 언론학회, 사회학회, 이론사회학회, 방송학회, 언론정보학회, 출판학회, 언론법학회 등에 참가했다. 언론학회에 이사, 방송학회 감사, 출판학회 학보편집장 및 이사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민주공화주의와 언론』(2012), 『한국언론사의 이해』(4판)(2011), 『레토릭의 사상사들』현대 커뮤니케이션 사상사』(2009), 『한국언론인물사상사』(2006), 『커뮤니케이션의 역사』(2004), 『커뮤니케이션 사상사』(2001) 등이 있다. 공저로는 『한국언론100년사』(2013), 『박정희 시대와 한국현대사』, 『안재홍 언론사상 심층연구』(2006), 『민족에서 세계로-민세 안재홍의 신민족주의론』(2002), 『체면, 연줄 그리고 한국인의 인간관계』(임태섭 편, 1995), 『조선시대 커뮤니케이션 연구』(1995), 『언론학원론』(1994), 『한국사 시민강좌－대한민국을 세운 사람들』(2008) 등이 있다. 그 외 28편의 논문이 있다.

01 경성방송국의 ｢무선전신법｣
02 미군정의 ｢라디오 방송규칙｣
03 ｢방송의 일반 기준에 관한 내규｣
04 최초의 ｢방송법｣
05 ｢언론기본법｣
06 민주화 이후 최초 ｢방송법｣
07 공·민영 혼합 ｢방송법｣
08 ｢통합방송법｣
09 인터넷망 시대의｢방송법｣
10 전국언론노동조합의 ｢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