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불공정 행위

AI와 금융의 변화, 투자자도 변해야 한다
AI 기술이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AI 알고리즘의 도입으로 개인 투자자는 이제 인간만의 경쟁이 아닌 컴퓨터와의 경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책은 AI가 금융 투자 시장에서 불공정성을 유발하는 방식과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AI 알고리즘의 속도, 거짓 정보 제공, 시세 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 행위의 원인을 파악하고, 투자자들이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AI 알고리즘의 ‘속도’와 ‘거짓 정보’는 개인 투자자에게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AI의 자동화된 매매 시스템은 인간의 손길을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AI는 잘못된 데이터에 기반한 정보 제공으로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 AI가 유발하는 불공정 행위의 원인인 알고리즘 설계 착오, 학습 데이터의 편향성, 인간의 책임 회피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AI가 금융 시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다룬다. 특히 주식 시장, 로보어드바이저, 대체 투자와 AI의 관계를 설명하며 AI의 도입이 어떻게 개인 투자자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지 다룬다. AI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전략, 알고리즘 편향성 관리,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등 금융 투자 시장에 적응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한다.

AI 알고리즘이 금융 시장에서 유발하는 불공정 행위와 그 대응 전략을 다룬다. AI의 빠른 매매 속도와 거짓 정보 제공이 개인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AI를 활용한 효율적인 투자 방법을 제시한다. 알고리즘 편향성,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의 원인과 이를 해결하는 법적, 기술적 대응 방안을 설명하며 AI를 친구로 만들어 투자에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박선종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다. 고려대학교 법학과에서 금융법과 민법으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고 금융법연구센터에서 상임연구위원으로 재직했다(2002∼2016).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임용된 후 법학연구소 금융법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2017∼현재). 금융위원회 자체규제 심사위원을 역임했다(2018∼2023). ‘EBN산업경제’ 칼럼니스트로서 2021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약 30편의 칼럼을 기고했다. 또한, 빚에 허덕이는 서민을 돕는 아름다운 시민단체 ‘롤링주빌리’(공익은행, https://www.jubileebank.kr)의 이사 및 이사장(2023년 선임)으로 활동하고 있다(2018∼현재).

AI와 불공정 행위

01 AI와 주식 시장
02 AI 알고리즘 매매와 DMA
03 HFT와 불공정 행위
04 시세 조종과 AI의 역할
05 AI와 내부자 거래
06 로보어드바이저와 AI
07 AI와 대체 투자
08 AI 불공정 행위와 대처 방법
09 AI의 법적 지위 및 각국의 입법 동향
10 AI와 친구 하기

국제적 시장 조사 기관인 스태티스타(Statista)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로보어드바이저 시장 규모는 2019년 9805억 달러에서, 2024년에는 1조8천억 달러로 성장이 예상된다. 2023년 7월 말 기준으로 국내 로보어드바이저가 운용하는 자산 규모는 약 1조9425억 원이다. 이는 2021년 7월의 116억 원에서 2년 동안 100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01_“AI와 주식 시장” 중에서

일반적으로 불공정 거래(Unfair Trading)란 시장에서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
① 거래 거절 :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하거나 중단하는 행위
② 차별적 취급 : 특정 조건을 차별하여 거래 상대방의 지위를 약화하는 행위
③ 경쟁 사업자 배제: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부당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④ 시세 조종 : 주가를 조작하여 시장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행위
－03_“HFT와 불공정 행위” 중에서

증권사의 로보어드바이저 상품 또는 서비스는 은행보다 더 다양하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증권사는 은행과 유사하게 주식·상장지수펀드(ETF), 펀드, 연금 포트폴리오를 추천하는 상품 추천형, 펀드 또는 연금 자산 관리를 지원하는 투자 자문형, 국내외 주식·ETF 등으로 자산 배분을 지원하는 투자 자문형, 랩 투자 일임형, 주식·ETF 상장 종목 추천과 매매 타이밍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형 등 다양한 유형의 로보어드바이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06_“로보어드바이저와 AI” 중에서

말레이시아는 “2021-2025 AI 로드맵(AI-RMAP)”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인재 개발, 연구 개발, 산업 채택 및 거버넌스라는 네 영역에 초점을 맞춰 말레이시아를 AI 지역 리더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AI의 책임에 공정성, 안전성, 윤리성 등을 포함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23년 6월 과학기술혁신부 장관은 AI 사용 규제를 위한 법적 제도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다.
－09_“AI의 법적 지위 및 각국의 입법 동향”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