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시민권

미디어 시민권을 아시나요?

이병남이 쓴 <<미디어 시민권>>

표현의 권리로부터 미디어에 대한 권리로
민주주의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권리다. 말할 수 없으면 민주주의도 없다. 문제는 힘이다. 시민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말할 수 있는가? 시민 모두의 미디어가 필요하다.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정보에의 접근과 참여, 쌍방통행적 정보 유통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1장 시민과 언론의 자유”, <<미디어 시민권>>, 7쪽.

미디어 시민권이란 무엇인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곧 커뮤니케이션 권리다.

커뮤니케이션 권리란 무엇인가?
표현 자유 권리가 핵심이지만 정보사회 출현 전후에 시민권의 목적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어떤 차이인가?
다매체 환경이다. 표현 자유의 물질 기반이 넓어졌다.

어떤 영향을 주었나?
개인의 알 권리와 반론권뿐만 아니라 미디어 액세스권, 미디어 기관 설립권, 취재·편성의 자유권이 새로운 권리로 요구되었다.

현재 미디어 시민권의 한도는 어디까지인가?
일반 시민이 뉴스 소비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뉴스 생산자가 되어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정치적 이슈를 비판할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을 포함한다.

미디어 액세스권이란 무엇인가?
국민이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기 위해 매스미디어에 자유로이 접근하여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예전에는 반론권에 한정되었다.

지금은 어떤가?
일반 시민이 의견이나 견해를 표현하거나 자기 작품을 발표하기 위해 신문 지면이나 방송 시간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확대되었다. 이때 필요한 비용은 미디어 측이 부담한다.

이 권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미디어로부터 소외당한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매스미디어를 더욱 풍부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균등한 미디어 이용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퍼블릭 액세스 채널은 뭔가?
미디어에 대한 일반 시민의 접근 권리를 제도로 실천하는 채널이라 할 수 있다. 보통 시청자 개인이나 지역 시민사회 단체에서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내용 제한 없이 방송하는 공익 채널을 의미한다.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운영되는가?
독립 채널 모델은 지역 시민사회 단체나 영상 운동 단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운영하는 채널이다. 케이블 텔레비전 전통이 오래된 미국에 널리 퍼진 모델이다. 시간대 액세스 모델은 기존 지상파방송의 편성 시간 일부를 확보하여 운영한다. 한국방송의 <열린채널>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형편은 어떠한가?
2000년 방송법 개정으로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 위성방송에 퍼블릭 액세스 방송이 제도로 확정되었고 일부 지역 지상파방송에서도 편성하고 있다. 아직 정착되진 못했다.

정착의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정권 변화에 따라 운영비 지원이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법적, 제도적 지원으로 성공한 독일의 ‘개방 채널’ 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 시민권 운동의 전망은 어떤가?
소셜 미디어를 통한 시민 참여가 더 활발해질 것이다.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시민 참여 권리의 향상에 대한 요구가 함께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 <<미디어 시민권>>은 무엇을 말하는 책인가?
미디어 시민권의 핵심 어젠다를 정리했다. 표현 자유와 같은 미디어 시민권의 근본 권리에서 출발해 시청자 주권, 미디어 접근권, 퍼블릭 액세스 채널, 시민 저널리즘처럼 현재 미디어 시민권의 주된 이슈들을 정리했다.

당신은 누구인가?
이병남이다. 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강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