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R, 소송없이 이기는 방법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프런티어 5: ≪ADR, 소송 없이 이기는 방법: 효과적인 갈등 해결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까?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for Organizations: How to Design a System for Effective Conflict Resolution≫

소송공화국 미국 법정의 숨통
ADR이다.
분쟁 사건의 95%를 ADR로 해결한다.
왜?
쉽고, 싸고, 빠르기 때문이다.
21세기 대한민국 법정도 이미 만원이다.
갈등과 분쟁의 범람을 막을 수 있는
법정 밖의 효과적이고 정교한 해결 시스템이 필요하다.

ADR이란 무엇인가?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약어로 대안적 분쟁 해결 방법을 말한다.

무엇에 대한 대안인가?
법원의 사법적 해결에 대한 대안이다. 재판 이외의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협상, 조정, 중재 등이 속한다.

최근 ADR이 더 주목받는 배경은?
최근의 분쟁 유형은 과거에 비해 좀 더 다양하고 복잡하다. 법의 일반 원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분쟁도 있다.

예를 들면?
의학과 과학에 관련된 분쟁이다. 이 분야 전문지식이 없는 법관보다는 전문지식을 갖춘 조정인이나 중재인의 ADR 방식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일반 갈등 사안은 소송이나 파업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 않나?
단지 갈등을 제거하는 데 목표를 두고 해결 방식의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지 않는다. 분쟁 과정에서 많은 소송비용이 들고 당사자들은 분노와 좌절감을 느낀다. 이처럼 파괴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취급하는 것이 문제다.

ADR은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나?
소송공화국 미국도 분쟁 사건의 95%를 ADR로 해결한다. 쉽고, 싸고, 빠르기 때문이다. 관계 유지에도 효과적이다. 당사자 간의 관계 개선과 유지가 가능해 갈등을 건설적인 방법으로 대응한다.

ADR이 효과적으로 실행되려면?
정교한 ADR 시스템이 필요하다.

ADR 시스템은 어떻게 설계하나?
분쟁 해결 과정을 하나의 논리적 흐름에 따라 설계한다. ADR 시스템 설계자는 분쟁의 원인과 조직 현황을 진단하고, 분쟁 당사자와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파악한다. 이를 기반으로 협상하거나 조정, 중재한다.

ADR 시스템이 잘 적용된 사례는?
미국 농림부는 산하 기관으로 갈등예방해결센터(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 Center)를 상시 운영한다. 이 센터는 산하 기관의 직원들에게 분쟁 예방, 분쟁 해결 시스템의 설계 관련 자료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국내 사례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수행했던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서울시는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청계천 지역 상인들의 이익 보전을 위해 수차례 의견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해결안을 도출했다.

ADR 정착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가?
미국의 많은 학자, 정치인, 행정 관료들이 ADR 도입을 위해 노력했다. 우리나라도 효과적으로 ADR을 소개하고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치가나 관리자가 사고를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활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은?
초등학교 때부터 정규 교육을 통해 협상이나 조정, 중재의 유용성을 인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폭력도 해결할 수 있나?
최근 일부 학자들이 학교 폭력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또래 중재나 조정’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ADR의 이론서인가?
이론과 함께 구체적 사례를 소개한다. 협상, 조정, 중재를 통해 갈등과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단계별 지침을 얻을 수 있다.

분쟁 당사자가 보아야 하는 책인가?
다양한 사례와 체크리스트로 기업 내 갈등도 이해할 수 있다. 학교, 기업, 병원, 공공기관의 조직관리자나 인사, 법무 담당자에게 특히 유용하다.

저자 앨런 J. 스팃(Allan J. Stitt)은 어떤 인물인가?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의 Harvard Negotiation Project에서 협상과 ADR 훈련을 수행했다. 캐나다 토론토에 스팃 펠드 핸디 휴스턴(Stitt Feld Handy Houston)을 설립하여 조정, 진행자 활동(Facilitation), ADR 설계 관련 일을 하는 국제적인 전문가다.

당신은 누구인가?
박원석이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이며, 대학에서 국제법을 강의한다.

이 책을 번역하게 된 동기는?
우리나라에 ADR 시스템 개념을 소개해 법학과 ADR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현재 로스쿨과 법과대학은 ADR을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하지 않고 있으나, 조만간 이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