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지역경제론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지역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면서 도시국가가 번성했던 중세에 비견되는 신중세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 인구의 1/6에 불과한 40개의 대도시권 지역이 세계 GDP의 60%, 기술 혁신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어 국가보다 지역이 세계를 이끌어 간다는 분석에 바탕을 둔다.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인 것이다.
머리말, ≪현대 지역경제론≫, v쪽.

지역경제학이 뭔가?
지역 공간의 희소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찾는 학문이다.

무엇을 연구하는가?
특정 지역에서 이뤄지는 생산, 소비, 교환, 분배를 분석하고 경제적 상호 관계를 연구한다.

지금 지역경제를 말하는 이유가 뭔가?
모든 경제 행위는 구체적 공간에서 이뤄진다. 특히 지역은 국가 단위 경제의 하위 경제 공간을 이룬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역경제와 국가경제는 어떤 관계인가?
지역경제는 공간 제약과 환경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생산과 소비 행태를 보인다. 지역마다 경제구조가 다른 이유다. 지역별 경제 분업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국가경제가 흔들린다.

어떻게 지역 문제가 국가 문제가 되는가?
지역 간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보라. 성장 지역과 낙후 지역의 경제력과 삶의 질 격차가 과도하면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하며, 이는 곧 국가 문제로 대두한다. 지역 문제 해결이 지역 주민만의 일이 아닌 셈이다.

지역경제학의 목표는 뭔가?
인구 과밀, 경제 활동 과소, 경제 기반 붕괴, 접근성 퇴보와 같은 지역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도시와 농촌, 핵심 지역과 주변 지역, 각 지방 사이의 소득 격차 같은 지역 간 문제의 해결도 지역경제학의 과제다.

지역경제학의 분석 대상은?
지역 소득률, 지역 실업률, 지역 부도율, 지방재정자립도, 지역인구변화율과 같은 지표가 일차 대상이다. 지역의 경제 흐름, 기업 경쟁력, 가계 건전성, 재정 충분성을 알 수 있다. 지역경제의 효율성과 규모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지역 간 격차의 원인을 확인하는 방법론은?
공급 중시 이론, 수요 중시 이론, 수요-공급 혼합 이론이 있다. 특정 지역 경제의 핵심을 생산 측면에 둘 것이냐, 소비 측면에 둘 것이냐에 따라 관점을 달리한다.

분석 결과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지역 정책에서 중요한 논거로 쓰일 수 있다. 지역 소득 증대, 고용 창출과 실업 완화, 과밀 지역 해소와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된다.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이론은?
신성장 이론과 장소 마케팅 이론이다. 신성장 이론은 어떤 경제적 유인과 자원 투입으로 인적자본을 늘릴 수 있는지 모색한다.

인적자본이 중요하다고 본 것인가?
그렇다. 신성장 이론은 지역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으로 인적자본을 꼽는다. 오랜 교육으로 지식과 정보를 축적한 양질의 노동 인력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소 마케팅 이론은 지역경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지역을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여 외부 기업이나 관광객이 선호하는 이미지, 제도, 시설 개발을 통해 지역의 상품 가치를 상승시킨다. 특히 쇠퇴한 공업 도시에서 많이 활용되는 이론이다.

지역경제학의 틀로 분석 가능한 한국의 정책 이슈는 무엇인가?
수도권 규제 정책이다.

수도권 규제 정책의 쟁점은 무엇인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 육성을 위해 규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한다.

지역경제학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가?
각 지역의 경제구조를 고려하는 지역경제학이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고속철도 노선 문제처럼 이견이 큰 정책 이슈에도 도움이 된다.

이 책, ≪현대 지역경제론≫은 무엇을 다루는가?
지역경제학의 개념과 이론, 연구 사례를 정리했다. 특히 한국의 지역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춰 서술했다. 선진국 교재를 기계적으로 답습하거나 지역경제 이론과 작동 원리를 관념적으로 정리하는 기존 소개 방식을 지양했다.

누가 이 책의 독자인가?
도시·지역계획학, 부동산학, 경제학, 행정학, 지리학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과 정부나 지자체의 공무원이다. 지역경제 문제를 이해하고 대안을 찾는 방법론을 배울 수 있다.

당신들은 누구인가?
허재완은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다. 고영구는 극동대학교 도시·환경계획학과 교수다.

 

2745호 | 2015년 9월 16일 발행
국가경제냐, 지역경제냐?
허재완과 고영구가 쓴 ≪현대 지역경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