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합의의 분석

축구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오프사이드 규칙, 핸들링 규칙, 프리킥 규칙, 페널티킥 규칙 등을 정한다. 그다음 그 규칙들에 따라, 그리고 그 규칙들 안에서, 여러 가지 전략을 선택해 경기에 이기려고 한다. 여기서 두 가지 상이한 차원의 선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규칙을 선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규칙 안에서 전략들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선택은 성격이 서로 다르다.
≪국민 합의의 분석≫은 공공 선택의 수준이 헌법적 선택의 수준과 헌법 이후의 일상적 정치의 수준으로 나뉠 수 있고 나뉘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 두 수준 중 첫 번째는 게임의 규칙들을 설정하는 것에, 두 번째는 규칙들 안에서 게임을 수행하는 것에 해당한다. 우리는 흔히 두 수준의 선택을 구별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지만, 곰곰 생각할 때 이 두 수준은 성격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축구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경기를 하기 전에 축구 규칙들에 대해 합의를 하는데, 이러한 규칙들을 선택하는 것은 헌법적(constitutional) 선택이다. 여기서는 흥미를 유발하는 좋은 규칙들을 선택하는 데 경기 참가자들의 이해가 일치한다. 다른 한편, 경기자들은 주어진 규칙 아래서 경기의 승리를 위해 다양한 전략들을 선택한다. 예를 들면 오프사이드 규칙을 최대한 이용해서 더 많은 득점을 해 승리하려 한다. 이것은 헌법 후(postconstitutional) 선택이다. 이러한 전략들의 선택에는 서로 이해가 대립된다.
이것은 정치적 헌법에서도 마찬가지다. 정치적 선택을 위한 많은 규칙들이 있다. 1인율도 있고, 과반수 규칙도 있으며, 3분의 2결도 있다. 그리고 다루어야 하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규칙이 다르다. 여러 규칙들 가운데서 과반수 규칙을 선택한다고 하면, 이것은 헌법적 선택이다. 그러나 어떤 문제에 대해 과반수 규칙을 사용하는 것과 과반수 규칙 안에서 유권자들이나 의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을 선택하는 것은 다르다. 두 가지는 상이한 종류의 선택이다. 전자는 규칙을 선택하는 것이고 후자는 규칙 안에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다. 전자의 선택에서는 직접적인 자기 이익이 결여되어 있는 데 반해, 후자의 선택에서는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첨예하게 대립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특정 문제에 대해 과반수결, 3분의 2결 등 많은 의사 결정 규칙들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에 대해 어떤 의사 결정 규칙을 채택할 것인지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국민 합의의 분석≫은 이를 좌우하는 것이 외부 비용과 의사 결정 비용임을 밝힌다.

이 책은 정치를 보는 시각이 전통적 정치학과 다르다. 전통적인 정치학자들은 정치를 갈등으로 가득 찬 음합 게임으로 보거나 아니면 어떤 집합적인 이상을 추구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국민 합의의 분석≫은 정치를 합리적으로 구성된 헌법으로부터 이용될 수 있는, 거래로부터의 이득을 얻는 것으로 본다. 즉 뷰캐넌과 털럭의 정치 모형은 헌법적 의사 결정에서 교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만장일치 원리를 궁극적인 규범적 기준으로 판정한다.

대통령을 뽑을 때, 국회의원을 뽑을 때 우리는 선거를 한다. 그러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대표자를 뽑는 선거가 언제나 옳은 것일까? 왜 다수결의 원칙을 채택할 수밖에 없을까? 의사 결정 규칙이 잘못되었다면 그러한 결정 규칙을 담아 놓은 헌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 이 책은 의사 결정 규칙들의 문제를 분석하고, 나아가 헌법의 바람직한 모습을 논한다. 공공선택론과 헌법적 정치경제론의 최고 고전이다.

제임스 뷰캐넌
1919년 테네시 주의 머프리즈버로(Murfreesboro)에서 태어났다. 테네시 사범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시카고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학계 경력으로 처음에는 버지니아 대학, 다음에는 UCLA, 버지니아 공대 등을 거쳐, 최근에는 조지 메이슨 대학 교수를 역임했다. 1969년 공공선택연구소 초대 소장이 되었다. 남부경제학회(Southern Economic Association), 서부경제학회(Western Economic Association)의 회장과 미국경제학회(American Economic Association)의 부회장을 역임했다. 세계적인 재정학자이면서, 공공선택론과 헌법적 정치경제론을 창시한 사람이다. 1986년 “경제적 및 정치적 의사 결정 이론에 대한 계약적 및 헌법적 토대를 개발”한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고든 털럭
1922년 일리노이 주 록퍼드(Rockford)에서 태어났다. 시카고 대학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짧은 변호사 생활을 한 후 외교관으로서 중국, 홍콩, 한국에서 근무했다. 학계에 진입한 후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을 시작으로 버지니아 대학, 라이스 대학, 버지니아 공대, 애리조나 대학, 그리고 최종적으로 조지 메이슨 대학 교수를 역임했다. 학술지 ≪공공 선택(Public Choice)≫을 발간했으며 남부경제학회, 서부경제학회, 국제생물경제학회 등의 회장을 역임했다. 1998년 미국경제학회의 공로 회원이 되었다. 공공선택론, 법경제학, 생물경제학의 창시자며, 특히 지대 추구 이론에 대한 공헌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

황수연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 애리조나 대학교 경제학과 교환교수(풀브라이트 교환 학자), 조지 메이슨 대학교 공공선택연구소 교환교수로 연구했다. 현재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부산시장경제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관심 분야는 공공선택론과 오스트리아학파 이론 연구이며, ≪동물 사회의 경제학≫(공역), ≪새 연방제론≫, ≪사적 욕망과 공공 수단≫(공역), ≪지대 추구≫, ≪공공재, 재분배 그리고 지대 추구≫, ≪득표 동기론 Ⅱ≫, ≪관료제≫, ≪전제 정치≫(공역), ≪간결한 경제학 길잡이≫, ≪복지, 정의 그리고 자유≫ 등의 역서를 발간했다.

한국어판 서문
서문

제I부 개념적 틀
제1장 서론
제2장 개인주의적 공준
제3장 정치와 경제적 관계
제4장 사회적 선택에서의 개인적 합리성

제II부 사회적 선택의 영역
제5장 인간 활동의 조직
제6장 헌법에 관한 일반 경제 이론
제7장 만장일치의 규칙
제8장 의사 결정의 비용

제III부 의사 결정 규칙의 분석
제9장 모형의 구조
제10장 단순 과반수 투표
제11장 단순 과반수 투표와 게임 이론
제12장 과반수 규칙, 게임 이론, 그리고 파레토 최적
제13장 파레토 최적, 외부 비용, 그리고 소득 재분배
제14장 집합적 행동의 범위와 정도
제15장 가중 다수결 투표 규칙, 대표, 그리고 헌법적 변수들의 상호 의존
제16장 양원제 입법부
제17장 과반수 규칙에 관한 정통 모형

제IV부 민주주의의 경제학과 윤리학
제18장 민주주의 윤리와 경제적 효율성
제19장 압력 집단, 특수 이익, 그리고 헌법
제20장 좋은 사회의 정치학

부록 1 정치철학 읽기에 관한 방주
부록 2 이론적 선구자들

해설
지은이에 대해
옮긴이에 대해

(외부 비용과 의사 결정 비용의 합인) 이러한 관련 비용의 극소화는 사회 조직이나 정치 조직에 적합한 목표다. 우리는, 이 크기가 오직 개인의 면에서 고려된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이러한 외부 비용과 의사 결정 비용의 합을 사회적 상호 의존 비용(social interdependence costs) 또는 더욱 줄여 상호 의존 비용(interdependence costs)으로 부를 생각이다. 합리적 개인은 제도적 및 헌법적 변경의 문제를 고찰할 때 이러한 상호 의존 비용을 가능한 한 가장 낮은 수치로 줄이려고 할 것이다.
-79쪽

사람들(몇몇 사람들이건 혹은 모든 사람들이건)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용하는 어떠한 사회 조직도 인간에 의한 인간의, 그리고 집단에 의한 집단의 착취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우리의 구성은 우리가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대안적인 제도들 가운데서의 관련 선택은 더불어 사는 비용을 효과적으로 극소화해 주는(편익을 극대화해 주는) 집합을 선택하는 것으로 환원된다. 시장 조직으로부터 정치적 조직으로의 전환은 특정 개인들과 집단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외부 비용을 부과하는 기회를 어떤 식으로도 제거하지 않는다.
-55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