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와 의료분쟁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와 의사의 다툼이다. 환자는 의료분쟁을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고 화해, 조정, 중재 등 소송 외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환자와 의사가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사고나 분쟁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 과정의 핵심 쟁점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으로는 의료 및 사고 처리의 모든 과정에서 서로가 치료 커뮤니케이션의 동반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신뢰에 기반을 둔 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책에 담긴 열 가지 아이템은 환자와 의사 모두가 의료의 본질과 이를 둘러싼 법적 문제를 쉽고 분명하게 이해하는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김나경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생명공학의 현실구조와 법익의 사회적 구성”으로 법학 석사학위를,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에서 “삶으로서의 생명 그리고 착상전유전자진단(PGD)에서 주관적 구성요건 표지의 문제”로 법학 박사학위(Dr.jur.)를 받았다. 영국 에든버러대학교 법과 기술 연구소인 SCRIPT센터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연구했다. 한국의료법학회 학술이사, 한국생명윤리학회 학술이사, 대한의료법학회 기획이사, 한국법철학회 재무이사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의료법강의』(공저, 2013), 『의료보험의 법정책–기초법 이념과 법실무』(2012) 등이 있다. “장애 이해의 해석학적 구조화와 법”(2015),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법적 이해”(2015), “의료법상 환자유인행위의 위법성 판단 구조 분석”(2014), “복지 개념의 법철학적 구성”(2013), “착상전 유전자 진단에 대한 독일법원의 논증분석”(2012), “빈곤의 사회학적 이해와 법적 수용: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체납에 대한 법적 제재의 정당성”(2012),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의 법적 문제”(2011)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01   의료 계약
02   설명과 동의
03   의료사고와 분쟁
04   의료 민사소송
05   의료 민사책임
06   의료 형사소송
07   의료 형사책임
08   환자와 의사의 화해
09   의료분쟁 조정
10   의료분쟁 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