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글로벌 패권 경쟁

AI 기술 장악을 위한 국제전
AI 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치열한 경쟁을 다룬다. 2024년,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글로벌 지배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었으며 미국, 중국,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들은 이 기술을 통해 혁신과 경제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AI의 발전은 군사, 경제, 안보뿐만 아니라 국가 간 가치 경쟁을 가속화시키며, 각국은 기술 자립을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 책은 미국과 중국의 AI 전략을 비교한다. 미국은 시장 중심의 개방적 접근 방식을 채택한 반면 중국은 국가 주도의 통제와 기술 자립을 추구하는 점을 강조한다. 한편 유럽연합은 AI의 윤리적 규제를 선도하며 신뢰할 수 있는 AI를 개발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했다. 이러한 경쟁은 단순히 기술적 패권을 넘어서 각국의 미래 국력과 시스템 경쟁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신냉전 상황에서 AI는 군사력과 경제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안보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AI에 대한 규제와 기술 표준의 차이가 국제적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이 책은 AI가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그로 인한 국제적 갈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각국의 AI 전략을 비교해 미래의 기술 경쟁 구도를 전망한다.

AI 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을 다룬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은 AI를 통해 혁신과 경제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 중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글로벌 지배력과 국가 시스템 경쟁으로 확장된다. AI의 발전은 군사, 경제, 안보뿐 아니라 윤리적 규제와 기술 표준을 둘러싼 국제적 충돌을 일으킨다. 각국의 AI 전략 차이를 분석해 미래의 기술 경쟁 구도를 전망한다.

김대호
인하대학교 교수이며, 인하비전위원장, 사회과학대학장, 정석학술정보관장, 대외협력처장 등을 지냈다. 방송위원회 선임연구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일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역임했다. 정부의 여러 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방송광고공사 등 공공기관의 비상임 이사, KT 이사, SBS 이사 등으로 일했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일본 와세다대학교 등 해외 여러 대학의 방문교수와 한국미디어경영학회 회장 등으로 활동했다.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증진하고 디지털 전환을 이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국가가 되도록 하는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주요 저서로 『기술패권』(2023), 『자유시장주의 미디어 거버넌스』(2022), 『AI시대에 가치 있는 것들』(2021), 『한국의 미디어 거버넌스』(2020), 『블록체인 거버넌스』(2019), 『Media governance in Korea 1980∼2017』(2018), 『공유경제』(2017), 『4차 산업혁명』(2016), 『Who owns the world’s media?: Media concentration and ownership around the world』(공저, 2015) 등이 있고, 국내외 학술지에 수많은 논문을 발표했다.

AI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

01 AI와 경제 안보
02 미국의 AI 전략
03 중국의 AI 전략
04 유럽연합의 AI 전략
05 한국의 AI 전략
06 AI 칩 패권 경쟁
07 생성형 AI 경쟁
08 AI 딥페이크 허위 정보
09 AI 안전 글로벌 협력
10 AI 글로벌 거버넌스

또한 글로벌 AI 경쟁은 기술보호주의에서 기술안보주의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중 갈등이 장기화할수록 미국은 중국의 직접투자나 제3국을 우회한 투자까지 모두 차단하려고 한다. AI 경쟁이 곧 국가 차원의 혁신 체제 경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01_“AI와 경제 안보” 중에서

중국은 2035년까지 인민해방군의 현대화를 완성하고, 2050년까지 세계 일류의 강한 군대를 만든다는 ‘강군몽(强軍夢)’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강군몽의 핵심 개념은 군사 지능화이며, AI 등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군사 현대화가 중심에 있다. 중국은 2019년에 발표한 국방 백서에서 전쟁의 양상이 정보화 전쟁에서 지능화 전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하며, 중국의 무기 현대화가 기계화, 정보화를 넘어 지능화 단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03_“중국의 AI 전략” 중에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는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시행으로 본격화되었다. 더욱이 생성형 AI가 급속하게 발전하자 생성형 AI를 구동하게 하는 컴퓨터 칩을 생산하기 위한 글로벌 기술 경쟁이 더욱 촉발되면서 미국은 중국에 고품질 컴퓨터 칩 판매를 금지하는 등 강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
－06_“AI 칩 패권 경쟁” 중에서

영국 방송통신위원회(Ofcom)의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31%, 13~17세의 79%가 이미 이런저런 생성형 AI 도구를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영국 통계청(ONS) 데이터 조사에서도 영국 기업의 약 15%가 현재 최소한 한 가지 형태 이상의 AI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모델은 330개가 넘는다. 따라서 AI와 관련된 이해 관계자가 규모뿐만 아니라 자원의 요구 사항, 성과 수준, 전문화의 측면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9_“AI 안전 글로벌 협력”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