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

새로운 시대가 왔다. 불안은 깊고 길고 넓게 퍼져 있다. 시대 변화에 민감한 이들은 ‘뉴노멀’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세계 금융 위기 이후의 불황 현상을, 기술 분야에서는 디지털 혁명의 새로운 단계를 지칭하는 용어다. 이 책에서는 뉴노멀을 느리지만 깊은 수준의 대전환으로 본다. 특히 다섯 가지의 거대한 전환, 글로벌 전환, 기술 전환, 인구 전환, 저성장 추세, 불평등 추세에 주목했다. 대전환에 조응하는 비전과 의지를 찾기 위해서다. 저성장과 불평등 현상에 영향을 미치며 작동하는 글로벌 체제 전환, 기술 전환, 인구 전환 추세에 개입하는 정책 의제를 제시했다.

이일영

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교수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회과학 저널 ≪동향과 전망≫ 창간에 참여해 편집을 맡고 있고 ≪창작과 비평≫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대안적 지역경제 모델로 ‘한반도경제론’을 제기하고 연구하는 한편, 청년과 함께하는 ‘사회혁신’ 운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저서로 『혁신가 경제학: 시대의 흐름을 바꾼 혁신가 열전』(2015), 『새로운 진보의 대안, 한반도경제』(2009), 『중국농업, 동아시아로의 압축』(2007), 『북한 농업개혁의 현황과 전망』(2004), 『중국의 농촌개혁과 경제발전』(1997) 등이 있다.

정준호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다. 서울대학교 지리학과를 졸업하고 옥스퍼드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수석전문위원과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저서로 『다중격차,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공저, 2016), 『저성장 시대의 도시정책: 더 좋은 도시, 더 행복한 시민』(공저, 2011), 『위기의 부동산: 시장 만능주의를 넘어서』(공저, 2009), 『한국경제와 노동체제의 변화』(공저, 2008) 등이 있다.

01 글로벌 체제 변동
02 4차 산업혁명과 기술 실업
03 인구 전환
04 저성장
05 불평등
06 남북 글로벌 국토네트워크
07 광역경제권 지역 혁신
08 신산업정책
09 공정 경쟁과 구조 조정
10 지역교육 기본소득

불안의 근원은 무엇일까? 불안의 형체가 불분명하므로 그 근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여러 사람들이 공감하는 바는 경제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관습적 사고방식으로 앞으로 닥칠 삶을 이해하거나 대비할 수 없다는 데에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지칭하여 ‘뉴노멀(new normal)’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뉴노멀은 시대 변화에 민감한 언론과 비즈니스 쪽에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뉴노멀은 이전에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던 것이 이제 상식적이고 일반적으로 변했다는 상황 변화를 지칭한 말이다.
-“깊고 길고 널리 퍼진 불안, ‘뉴노멀’” 중에서

1990년대 이후 인터넷과 컴퓨터로 상징되는 IT 시기에 일반 근로자의 실질 임금이 정체되고 있지만, 노동을 대체하는 자본의 소유자는 엄청난 소득을 포획했다. 신기술 도입에 따른 생산성 이득의 확산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소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서의 예상대로 “부의 생산 문제가 아니라 부의 분배 문제”가 전면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기술 변화에 의해 야기된 실업, 즉 기술 실업(technological unemployment)의 문제와 연관된다. 1930년에 존 케인스(John Maynard Keynes)는 2030년의 세상을 예측하면서, “100년 뒤에는 생활수준이 8배 더 나아져 노동시간이 주당 15시간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다. 그리고 그는 “기술 실업이라는 신종 질병”을 우려했다.
-“02 4차 산업혁명과 기술 실업 중에서

인구수는 세계를 분할하고 조직한다. 세계는 플라시전투(Battle of Plassey)나 아편전쟁과 같은 문명 충돌의 극적인 상황을 통해 새롭게 분할·재편되기도 했지만 그 밑그림, 윤곽, 반복, 유형을 그리는 것은 인구수라고 할 수도 있다. 수 세기를 놓고 보면 인구수가 중요한 발언권을 행사하며, 세계는 커다란 땅덩어리로 나뉘어 서로 다른 일상생활을 영위해 왔다(Braudel, 1979/1995). 향후에도 인구수 변동은 세계 문명의 구조를 재편할 것이다. 세계 인구 성장률은 1960년대 2% 수준을 나타냈는데, 2030년에는 0.7%, 2050년에는 0.4%로 인구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경우 2050년 세계 인구는 90억 명 남짓이 될 것이지만, 현재의 개도국 출산율이 하락하지 않고 유지되면 2050년 인구는 110∼120억 명이 될 것이다.
-“03 인구 전환 ”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