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거버넌스

블록체인은 데이터가 한번 기록되면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한 분산형 장부 기술이다. 중앙집중 체계를 탈피한 분산형 신뢰 네트워크이자 신뢰 기계인 블록체인 기술은 중재자의 권력과 독점이 최소화되고 안전이 담보되는 스마트 계약을 가능하게 한다. 나아가 다양한 사회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투명한 신뢰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블록체인 거버넌스는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출발해 알고리즘 거버넌스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디지털 거버넌스의 스마트한 발전 모델이다. 개방, 자율, 투명의 원칙을 기반으로 두고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립해 나갈 수 있는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모색해 본다.

김대호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다. 방송위원회 선임연구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일했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경영대학원, 프랑스 르아브르대학교, 일본 와세다대학교 등의 교환교수였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 회장, 한국방송학회와 한국언론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 등의 연구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위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자체평가위원, 방송통신정책자문위원,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위원,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위원 등 정부의 여러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비상임이사, 한국방송광고공사 비상임이사 등 공공기관에서 일했다. KT 사외이사, SBS 사외이사 등을 지냈다.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 우수학자로 선정되었다. 저서로 Media governance in Korea 1980∼2017(2018), 『인공지능 거버넌스』(2018), 『공유경제』(2018), 『4차 산업혁명』(2016), 『인터넷 거버넌스』(2015), 『인간, 초연결사회를 살다』(공저, 2015), Who owns the world’s media?: Media concentration and ownership around the world(공저, 2015), 『ICT 생태계』(공저, 2014), 『콘텐츠』(공저, 2013), 『미디어 생태계』(공저, 2011) 등이 있고 국내외 학술지에 다수 논문을 발표했다.

01 디지털 거버넌스
02 블록체인의 탄생
03 블록체인 플랫폼
04 분산자율조직
05 블록체인과 민주주의
06 블록체인과 공공서비스
07 블록체인 규제
08 블록체인정부
09 블록체인과 법률
10 블록체인 거버넌스 원칙

2017년 말 이후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비트코인 열풍으로 블록체인(block chain)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비트코인이 투기냐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그것은 지금도 여전하다.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자, 비트코인과 별개로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인 블록체인을 육성하자는 논의가 진행되었고, 정부 등 공공기관과 민간 영역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별개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많았으나, 점차 블록체인 기술만의 특징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늘어나고 있다.
“블록체인이 개인과 사회에 갖는 의미” 중에서

블록체인은 분산형 장부 기술로서, 한번 기록된 데이터의 위조와 변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러한 블록체인의 특징만으로도 다양한 새로운 기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블록체인의 진정한 장점은 이것이 사회 기본적 구조를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블록체인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며 사회 여러 분야에 적용되어 신뢰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블록체인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도입되고, 사회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동안 신뢰는 하나의 문화로 간주되어 왔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신뢰 문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블록체인은 과거 기록을 모두 공유하는 투명하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기술로, 사회 전체의 신뢰를 높여 다양한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블록체인 플랫폼” 중에서

블록체인에 대해 디지털 거버넌스 틀을 확대하고, 나아가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멀티스테이크홀더리즘’에 입각한 접근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등장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해 온 방식에서 벗어나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과 비(非)국가 네트워크가 참여하는 틀이 만들어졌다. 기업, 학계 및 전문가, 시민사회 기구 등이 글로벌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특히 인터넷이 연구소나 학계, 국방 관련 기관 등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오다 개방되며 자율적 운영의 길을 걸게 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더불어 민간 영역이 다양한 창의적 서비스를 개발하고, 비즈니스 영역을 개척함으로써 인터넷의 폭발적 성장을 가져왔다. 블록체인 거버넌스 원칙도 마찬가지다. 개방성, 자율성,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신뢰할 만한 기술이 가져오는 투명성의 접근 방식으로 보아야 한다.
“블록체인 거버넌스 원칙”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