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유 투쟁

차별 없이 자유롭고 열린 공간 ‘인터넷’
인터넷은 인간이 창조했다. 그 기본 원리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사이버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아랍의 봄을 이끈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인터넷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자유롭고 열린 공간으로 지켜나가는 시민들의 노력을 보여 준다.

권위주의 정부와 결탁하는 거대 기업의 권력
새로 등장한 거대 디지털 기업 권력은 기존 국가 권력과 충돌하기 시작했다. 구글과 중국 정부의 충돌은 잘 알려진 사례다. 2010년 구글은 중국 정부의 검열에 반발하여 중국 본토에서 철수했다. 그러나 곧 사업권을 다시 얻어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기업들도 각국 정부들과 다양한 유착관계를 맺고 있다. 그 결과 기업들이 가진 개인 정보들이 각 정부들에 넘어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인터넷 자유 투쟁, 무엇을 할 것인가
인터넷의 눈부신 진화에 따라 규제와 감시체제는 더욱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전 세계 국가들은 법안을 제정하여 사업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있다. 그렇다면 네티즌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사업자들이 인권을 더욱 고려하도록 만들고, 힘을 모아 창조적이고 공격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각종 규제,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각국의 정책 등을 소개한다.

디지털 시대,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디지털 코먼스다. 어떻게 실현하나? 네트워크에선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자원을 자유롭게 공유해야 한다. 디지털 코먼스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네티즌 중심의 인터넷 사회를 건설할 때 가능하다. ‘글로벌 보이스’의 공동 창설자인 저자가 인터넷 시대 권력·자유·통제에 대한 새로운 진실을 이야기한다. 자유로운 인터넷 사회를 위해서는 네티즌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 한다.

레베카 매키넌(Rebecca MacKinnon)
뉴 아메리카 재단(New America Foundation)의 선임 연구원으로 인터넷 정책, 인권,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13년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인터뉴스(Internews)와 제휴해 ‘랭킹 디지털 라이츠’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매키넌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영역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보통신(IT) 기업들을 평가, 비교해 궁극적으로 순위를 매기는 진지한 연구방법을 연구 파트너들과 함께 개발하고 있다. 2010~2012년에 뉴 아메리카 재단에서 버나드 L. 슈워츠 장학금을 받아 첫 번째 책인『인터넷 자유 투쟁(Consent of the Networked: The Worldwide Struggle for Internet Freedom, Basic Books, 2012)』의 집필을 마무리했다. 이 책은 2013년 골드스미스 북 어워즈(Goldsmith Book Prize)를 수상했다. 중국어에 능통해 CNN 베이징 지사에서 9년 동안 기자로 근무했고, 1998~2001년에는 베이징 지사장을 맡기도 했다. 2001~2003년에는 CNN 도쿄 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04~2006년 하버드대학교의 버크만 인터넷과 사회 센터(Berkman Center of Internet and Society)에서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동료 에단 주커만과 함께 국제적인 시민 미디어 네트워크 조직인 ‘글로벌 보이스 온라인(Global Voices Online)’을 설립하고, 중국의 인터넷에 관한 연구와 저술을 지속했다. 2012년에는 컬럼비아대학교 언론대학원의 허스트 언론인으로 임명되었다. 컬럼비아 저널리즘 리뷰로부터 ‘지난 40년 동안 미디어 산업을 변화시킨 여성 40명’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다.

김양욱
더 네트워크 선임 프로듀서. 건국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했다. 런던대학교 소아스(SOAS)에서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디플로마, 런던 시티대학교에서 글로벌 미디어 전공(Transnational Media & Globalisation)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국립영상제작소(KTV), 데이콤, GS홈쇼핑을 거치면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인터넷 콘텐트 기획 제작 업무를 했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인터넷의 진화에 주목하고 있다. 논문으로 “Internet as a medium for social progress: A Case Study of Internet Struggle under a Conservative South Korean Government”(2011)가 있다.

최형우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박사 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어과 졸업.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나 군 제대 후 일본, 터키, 영국에서 거주하며 코스모폴리탄으로 거듭남. 영국 런던대학교 소아스(SOAS)에서 디플로마 과정 이후 런던정경대학교(LSE)에서 국제 정치사(Hist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에서 국제 이민 전공(Global Migration)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국가 간 이주민의 정착 과정과 세대 간 변화 이해에 학업의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세계 각 도시 이주민들을 통해 문명의 충돌을 연구하고 있다.
논문으로 “Two Koreas in Japan: Republic of Korea Relations with Democratic People’s Republic Korea and Japan, and the Repatriation of Ethnic Koreans in Japan”(2009), “Bringing the Taste of Home: Migrants Integration through Food Commercialism in Seoul, South Korea”(2012) 등이 있다.

역자 서문
문고판 서문
서문

서론 혁명 이후

1부 혼란

01 동의와 주권
거대 기업 권력
적법성

02 디지털 코먼스의 등장
테크니컬 코먼스
행동주의
권력 균형

2부 컨트롤 2.0

03 정보화된 권위주의
중국 검열 제도
권위주의적 심의
서구의 환상과 현실

04 검열 제도의 다양한 변종
합법적인 테크놀로지
기업 부역 행위
분리와 정복
디지털 보나파르티즘

3부 민주주의 도전

05 무너지는 책임감
감시
위키리크스와 폭로자의 운명

06 민주주의 사회에서 검열
의도와 결과
유해한 정보로부터 어린이 구하기

07 불법 복제와 전쟁
무시되는 적법 절차
권위주의와 유착
로비 경제

4부 사이버 공간의 주권

08 기업 자체 검열
망 중립성
모바일 분쟁
빅 브라더 애플
09 악해지지 말라
중국의 교훈
플리커의 실책
공중 분해된 구글 버즈
프라이버시와 페이스북

10 페이스북 왕국과 구글 제국
양날의 검
리바이어던 내부
구글 거버넌스
결과와 영향

5부 무엇을 할 것인가?

11 신뢰하지만 확인해라
규제 문제
가치 공유
글로벌네트워크회의
다른 산업의 교훈

12 ‘인터넷 자유’ 정책
워싱턴 내부의 논쟁
목표와 방법
민주 정부 사이의 불화
시민사회의 공세

13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국제연합의 문제
아이 캔－캔 유?

14 네티즌 중심 인터넷 건설
네티즌 코먼스 강화
테크니컬 코먼스 확대
유토피아 대 현실
정치적 영향력
기업의 투명성과 네티즌 참여
개인의 책임

문고판 후기
미주
색인

개인 정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둔감해질수록 감시 권력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안전과 안락을 이유로 감시 권력에 순종해 자유와 권리를 양보한다면 사이버 공간에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정한 자유도 위협받을 것이다. 불과 한 세대 전 우리 국민들이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는지 돌이켜본다면 인터넷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사이버 공간을 자유와 창의가 넘쳐나는 공간으로 지켜 가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 할 수 있다.
“역자 서문” 중에서

이집트혁명의 영웅이자 구글 이집트의 젊은 이사인 와엘 고님은 페이스북 저항 단체를 만들어 운영하며 카이로 타흐리르광장 시위의 물꼬를 트는 핵심 역할을 했다. 그는 시엔엔과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가 한 사회를 해방시키기 원한다면 단지 그들에게 인터넷을 주면 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무바라크 정권 이후 인터넷이 이집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새로운 민주국가를 건설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인터넷이 독재자를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데 힘 있는 역할을 했고, 책임감 있는 활동가들의 손에 맡겨져 10년 동안 더 나은 시민운동을 펼쳤던 것은 확실했다.
“서론 혁명 이후” 중에서

‘인터넷 자유’는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는 우선 인터넷을 ‘통한’ 자유를 의미할 수 있다. 정치적인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기 위해 시민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인터넷을 ‘위한’ 자유를 의미할 수 있다. 즉, 정부를 위시한 위압적 기관이 인터넷 플랫폼을 수정하는 권력 남용이 벌어지는 것을 막는 일이 그것이다. 또 인터넷 ‘안에서의’ 자유를 의미할 수도 있다. 즉, 인터넷이라는 가상현실 세계에서 이용자가 대화 등으로 교류하는 것은 표현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며, 인터넷이 생기기 이전에 현실 세계에서 획득했던 시민의 권력과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할 수도 있다. 시민들이 인터넷에 접속하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자유’는 인터넷‘의’ 자유를 의미할 수 있다. 이는 인터넷이 자유롭고 열린 형태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정책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_”5부 무엇을 할 것인가” 중에서

“인터넷 정책 전문가인 레베카 매키넌은 디지털 기술이 가진 해방의 힘이 기업과 정부에 위협 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경고한다. 매키넌은 5부로 구성한 책에서 최근 사건에서 발췌한 풍부한 묘사와 함께 명확하게 그러한 문제들을 짚어내고 있다. 매키넌은 자유 시장에서 비롯한 정치 행위나 경쟁 압력도 우리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결국엔 인터넷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충분한 영향력을 지닌 비정부기구의 감시 활동과 같은 제3의 길을 강하게 주장한다.”
_ 보스턴 글로브(The Boston Globe)

“흥미롭게도, 레베카 매키넌의 연구는 날카롭고 일관되게 인터넷의 두 얼굴을 보여 준다. 일면에서는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사람들이 자유를 찾았지만, 이면에는 기업과 정부가 기본적인 프라이버시마저 침해하고 있다. 매키넌은 ‘인터넷 시대에 기업과 정부기관이 사람들의 일상에 관한 자세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는 데 투명성과 책임감이 없다면 민주주의 가치는 손상된다’고 주장한다.”
_ 워싱턴 타임스(The Washington Times)

“『인터넷 자유 투쟁』에서 레베카 매키넌은 기업들과 협업하는 정부들이 인터넷 자유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주장한다. 매키넌은 또한 인터넷 통제가 검열과 필터링을 넘어 내러티브를 형성하고, 민간 기업들이 국가를 대신해 궂은일을 처리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_ 월 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

“단지 중국과 시리아 같은 권위주의 체제에서만 시민들의 인터넷 활동을 검열하고 추적, 감시하는 것은 아니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그러한 행위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 이 책은 인터넷 자유를 위협하는 전 세계적인 공격에 관한 시의적절한 학문적 조사를 통해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기업들이 공론의 장(場)보다는 단순한 도덕적 강압으로 그들의 이용자들을 종속시키는 기업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_ 영국 일간지 가디언(Guardian)

“레베카 매키넌은 정책입안자, 기업 대표들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딜레마와 사이버 공간에 부여된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많은 문제들을 들춰내고 있으며, 서구 국가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의 자유보다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_ 영국 주간지 옵서버(Observer)

“『인터넷 자유 투쟁』은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세상에서 네트워크 정치와 네트워크 통제를 하는 사람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요구하는 중요한 책이 될 것이다.”
_ 조이 이토(Joi Ito) MIT 미디어랩 디렉터

“인터넷 거버넌스와 사이버 권력은 21세기에 풀리지 않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레베카 매키넌은 논란이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이슈에 대해 놀랄 만큼 생생하고 쉽게 서술하고 있다.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다.”
_ 조지프 나이(Joseph Nye) 하버드대학교 교수, 『미래 권력(The Future of Power)』의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