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저작권의 쟁점과 전망

1인 1미디어 시대, 넘쳐나는 정보를 이용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침해하는 일이 많아졌다. 이로 인한 각종 분쟁과 소송 사건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저작자나 이용자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법 변화를 설명하고, 저작권을 변화시킨 6가지 쟁점을 짚는다. 또한 저작자와 이용자의 권리에 관해 알아보고 저작권법의 발전 방향을 살핀다.

이 시대에 ‘문화헌법’ 내지는 ‘문화기본법’이라 지칭되는 저작권법이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구촌을 하나로 이어주는 인터넷은 저작권법에 무슨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한 권의 책으로 출간되어 세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류종현 박사의 ‘현대 저작권의 쟁점과 전망’(커뮤니케이션북스)이 그것.

군사력이 군사력으로 직결되던 시대가 있었다. 산업사회가 도래하면서 군사력 대신 경제력이 국력을 대신하였다. 돈 많은 나라가 강국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다가 지식정보화시대가 도래하면서 ‘문화정보력’이 강한 나라가 강국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현상은 개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원시농경사회에서는 힘세고 일 잘하는 사람이 강자였다. 그러다가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땅이나 황금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부자이자 강자였다.

그러나 지식정보화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식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강자로 등장하고 있다. 지식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란 지적재산권(저작권)을 행사하는 빌 게이츠나 손정의 사장과 같은 사람이다. 땅이나 황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일반적으로 세금도 많이 내야하고, 시간이 흐르면 재산이 줄어들 우려가 많지만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인세 등과 같은 수입으로 재산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미래로 갈수록,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저작권법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행사에 따르는 다양한 문제해결을 크게 요구하고 있다.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고,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자칫 저작자의 권리만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고 저작권법 제1조에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저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를 정교한 균형으로 유지시켜 주어야 하는가가 저작권법의 핵심이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이론으로서 ‘사과 나누기’로 예를 들어 보면 저작자와 이용자에게 공정한 기회와 권리를 주는 것이다. 먼저 한 사람에게 사과를 자를 수 있는 기회(권리)를 부여하고 다른 한 사람에게 두 쪽의 사과 중에 한쪽을 먼저 선택하게 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른바 이용자의 권리로 지칭되는 ‘자유이용의 법리’는 저작자의 이익이 저작물이 활용되어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는 장치라고 설명되고 있다.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저작권을 손질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곧 기술의 발전이 저작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금세기 저작권과 사이버로(CyberLaw)의 석학 로렌스 레식 교수도 “변화하는 기술이 우리로 하여금 선택에 직면케 하고 있다”고 설파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기술의 발전은 비행기로 날아가고 있는데, 법은 수레바퀴로 굴러가는 격이다’라고 비유한 적이 있다.

모두가 급진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에 비해 법이 상대적으로 지체됨으로써 빚어지는 사회적 현상을 꼬집는 표현이다. 정보통신기술이 디지털화되어 융합과정을 거치고 인터넷과 결합하면서 과거 아날로그시대의 저작권법은 적용이 어렵게 되었음은 물론, 그 실효성조차도 점차 상실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기술의 발전에 의해 새롭게 형성되는 융합영역을 포섭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의 용어설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저작물 이용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저작권보호기간도 연장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은 법의 개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법과 기술이 충돌함으로써 빚어지는 잠재적 모호성의 유발에 기인하고 있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잠재적 모호성’이란 외적인 사실이나 부대적인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문언이 명백하여 모호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성문법의 의미를 불확실하게 만듦으로써 어떤 대상에 적용할 때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것들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라고 로렌스 레식 교수는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실제사례로서 ‘실시간 웹캐스팅’은 기존의 성문법 개념으로 ‘전송’과 ‘방송’이라는 개념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성문법의 의미를 불확실하게 만듦으로써 새로운 개념의 법률용어로 두 가지 개념을 동시에 포섭하고자 지난해 6월 29일에 발효된 저작권법에서 법을 개정하여 ‘공중송신권’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관점에서 저작권법의 영역에서 과학기술은 인문학이나 법학의 상대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고리를 지닌 논리체계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분석틀을 깨고 새로운 발상으로 진보에 도전할 때 저작권법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이 책은 전망하면서 법과 기술의 높은 장벽을 서둘러 허물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식정보화시대의 저작권법은 어느 특정국가나 지역에 국한되는 단편적인 이론만으로는 곤란하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보편적 논리를 담아내는 글로벌시대의 저작권법으로서 그 깊이와 폭을 맞추어보기 위해 저자는 대륙법계인 독일이나 일본, 그리고 영미법계인 영국이나 미국의 저작권법을 비교 설명하고 있다고 저자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법 변화를 설명하고, 저작권을 변화시킨 6가지 쟁점을 짚는다. 또한 저작자와 이용자의 권리에 관해 알아보고 저작권법의 발전 방향을 살핀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

류종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로 저작권을 강의하며, MBC 뉴미디어 뉴스국에서 뉴스콘텐츠 다양화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고려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후, 같은 대학교에서 ‘텔레비전 뉴스의 제작요인과 신뢰도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사이버스페이스에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의 갈등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전문분야법학연구 과정을 수료하였다. 1984년 1월 1일 MBC 보도국에 입사하여 <카메라출동> 기자, 걸프전 종군기자와 워싱턴 특파원을 역임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 선거방송 토론위원, 사단법인 융복합지식학회 부회장, 한국 정보법학회 회원이다. 2007년 여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위원회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강사로 위촉되어 저작권 침해 형사범들의 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2011년 법무부장관표창을, 2010년과 2013년에 각각 고용노동부장관표창과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을 받았다. 내무부장관표창과 서울시장 감사장, 그리고 기자협회 특종상 등을 수상하였다. 저서로는『현대 저작권의 쟁점과 전망(개정판)』(커뮤니케이션북스, 2009)『사이버 세계의 진과 선』(21세기사, 2005)『사이버스페이스의 법과 기술』(공저) 『네티즌을 위한 e-헌법 Cyber Law(개정판)』(공저, 2006) 등이 있다.

프롤로그 v

1장 기술과 함께 진화하는 저작권의 역사
1. 인쇄 기술과 저작권의 탄생 1
2. 저작권의 이해 3
1) 저작권의 본질 4
2) 저작권의 목적 5
3) 최초의 저작권법 : 앤여왕법 6
4) 저작권법의 범위 7
5) 저작인격권 7
3. 국제조약 9
1) 베른협약 9
2) 세계저작권협약 12
3) 로마협약 12
4) WIPO 관장 조약 13
4.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역사 16

2장 무엇이 저작권을 바꾸는가
1. 쟁점 1 : 뉴미디어의 융합 21
1) 기술 융합 현상과 뉴미디어 21
2. 쟁점 2 : 모든 것은 디지털로 통한다 23
1) 디지털저작물의 개념 24
2) 저작권을 변화시킨 디지털 기술 27
3) 저작권의 패러다임 전환 34
4) 기술 발전과 저작인접권의 상관관계 36
3. 쟁점 3 : DRM이 해결사 44
1) DRM 45
2) 전송 차단 기술 47
3) DRM과 저작권 48
4. 쟁점 4 : 저작자와 이용자의 권리 충돌 53
1) 기술은 양날의 칼 54
2) ‘잠재적 모호성’에 대한 이론적 함의 56
5. 쟁점 5 : 모두가 인터넷에 모여 있다. 59
1) 정보통신 기술이 가져온 변화 60
2) 공중송신권 : 저작권 변화의 신호탄 63
3) 포털과 저작권 65
6. 쟁점 6 : 1인 1 미디어 시대 79
1) 정보통신기술이 이끄는 1인 미디어 시대 79
2) 1인 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98
3) MP3 파일 교환과 네트워크 효과 116

3장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법 개요
1. 개정 저작권법 130
1) 저작권법의 개정 130
2. 저작권법 용어의 정의 139
3. 알아두어야 할 기본 원칙과 이론 153
4. 저작권 침해와 구제 157
1) 저작권 침해의 요건 157
2) 표절 158
3) 아이디어와 표현의 2분법 162
4) 침해정지청구 167

4장 디지털 시대를 움직이는 주요 저작물
1. 일반 저작물 181
2. 특수 저작물 188
1) 2차적저작물 188
2) 데이터베이스 189
3) 편집저작물 190
4) 페이스트 판결을 통해 본 창작성의 의미 191
3. 음악저작물과 영상저작물 192
1) 저작권의 보호와 존속 기간 192
2) 음악저작물의 보호 194
3) 영상저작물과 사진저작물 201
4) 초상권과 저작권 204
5) 저작권과 기타 법령 209
4. 저작재산권 210
1) 권리의 공공성과 자유이용 210
2) 자유이용에 대한 정책적 고려 221

5장 미래의 저작권을 이끄는 것들
1. 저작권의 미래를 향한 움직임 231
1) 정보공유와 저작권 231
2) 카피라이트, 카피레프트 그리고 카피기프트 239
2. 저작권 제도, 우리의 선택 243
1) 선택 243
2) 법과 제도의 보완 244
3. 기술의 변화와 저작권 연구 247
1) 앞서가는 기술, 뒤따르는 법 247
2) 법과 기술을 아우르는 입법 251
3) 미래지향적인 저작권법과 기술 254
4)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 255

부록 1 저작권법 264
부록 2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311

참고문헌 331
찾아보기 337

작자에게는 저작권을, 그리고 이용자에게는 이용권이 자유롭게 행사되어 저작물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입법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이러한 권리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리기 일쑤이다.
정교한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선택에 대한 보기로서 ‘사과 나누기’를 예로 들 수 있다. … 저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가 하나의 사과로 존재할 때, 정책적 해결 방법으로서 소위 ‘사과 나누기’를 적용시켜 저작권자와 이용자 권리에 대한 균형을 정교하게 유지해 보는 방법도 시도해 볼 만할 것이다.
_ “5장 미래의 저작권을 이끄는 것들” 중에서

이 책은 기술의 발전이 저작권법을 변화시킨다는 시각에서 출발하여 저작권의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지식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문화기본법으로서의 저작권법은 상식이자 교양이다. 기술의 발전이 법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관하여 이 책은 명쾌한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_ 고승덕 변호사

이 책은 저작권의 기본 원리를 포함하여 현대인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여러 사례들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특히 법학자가 아닌 언론인의 시각에서 저작권의 다양한 쟁점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의 변화를 창의적 기법으로 분석함으로써 저작권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_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과 기술을 아우른 이 책은 실천적 이론서로서 저작권법의 새로운 ‘로도스’다. 권리자도 이용자도 이곳에서 뛰어라. 독자들도 여기에서 춤출 것이다.
_ 김주하 MBC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