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상 정세와 새 공화주의

한국 사상의 현재를 진단하고 공화주의의 미래를 묻다
1부는 다양한 사상적 배경을 가진 6인의 학자·활동가의 ‘새 공화주의’를 둘러싼 좌담을 담았다. 한국 사회의 사상적 지형을 진단하고 서로의 관점을 교차하며 깊이 있는 토론을 펼친다.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의 대안인가, 보완인가? 검찰 통치와 극우 현상을 낳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무엇인가? 분단 체제라는 제약 속에서 공화주의적 평화는 가능한가? 이 책은 이러한 질문들을 회피하지 않고 성찰하며 새로운 사상적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새로운 공화국을 위한 다섯 가지 제언
2부에서는 좌담에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은 다섯 편의 논평을 실었다. 구갑우는 반(反)자본주의 혁명이 어려워진 현실 속에서 ‘새 공화주의’가 새로운 실천적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를 논한다. 백승욱은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물으며 비판적 검토를 시도한다. 유희석은 반복되는 정치 위기 속에서 새 공화주의가 비판적 자기 성찰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장은주는 사이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극복할 방안으로 민주적 공화주의 기반으로 헌정 개혁을 제시한다. 황순식은 이재명 정부가 내건 ‘성장과 평등’이라는 국정 목표의 모순을 지적하고 비지배 자유와 호혜성에 기반한 새로운 시대정신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한국 사회에 새로운 사유의 지도를 그리려는 이들의 지적 탐구는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상이 더 중요하다’는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이 책이 새로운 질서를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새 공화주의는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내란 이후 사상적 좌표를 모색하는 한국 사회에 던지는 질문. 《동향과 전망》의 핵심 필진과 논객들이 모여 한국의 사상 정세와 공화주의 담론의 현재를 점검하고 새 공화주의의 미래를 점친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연구 분야는 평화 연구, 국제정치경제, 북한 외교다. 지은 책으로는 《국제관계학 비판》(2008),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2007) 등이 있다. 논문으로는 “신공화주의적 평화의 길”(2025),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의 계보학”(2024),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형성 원인과 전개”(2018), “북한 핵 담론의 국제정치”(2017), “탈식민적 분단국가의 재생산: 남북한과 아일랜드ᐨ북아일랜드의 사회적 장벽 비교”(2012) 등이 있다.

백승욱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동 대학원 사회학 박사. 비판사회학회 회장을 지냈다. 연구 분야는 세계체계 분석, 마르크스주의 연구, 중국 사회주의 역사 등이다. 주요 저서로 《연결된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반도 핵위기까지, 얄타체제의 해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2023), 《1991년 잊힌 퇴조의 출발점: 자유주의적 전환의 실패와 촛불의 오해》(2022), 《생각하는 마르크스: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2017), 《중국문화대혁명과 정치의 아포리아: 중앙문혁소조장 천보다와 조반의 시대》(2012), 《자본주의 역사 강의: 세계체계 분석으로 본 자본주의의 기원과 미래》(2006) 등이 있다.

유희석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교수. 연구 분야는 영문학, 사상사, 사회과학, 과학철학이다. 지은 책으로는 《자본주의근대와 세계문학》(2025), 《한국문학의 최전선과 세계문학》(2013), 《근대 극복의 이정표들》(2007) 등이 있다. 근간 논문으로 “‘오월문학’의 세계적 지평에 관하여”, “하이데거의 Ge-Stell에 관하여: 과학기술과 서사예술” 등이 있다.

이일영
한신대학교 교수.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동 대학원 경제학 박사. 《동향과 전망》 편집위원장, 《창작과비평》 편집위원. ‘한반도경제’, ‘새 공화주의’ 담론을 제기. 주요 저서로《새 공화주의 경제 체제》(2025, 공저), 《탄핵 이후, 새로운 공화국을 위하여》(2025, 공저), 《뉴노멀 시대의 한반도경제》(2019), 《혁신가 경제학》(2016), 《한국형 네트워크 국가의 모색》(2012, 공저), 《새로운 진보의 대안, 한반도경제》(2009), 《한반도경제론》(2007, 공저) 등이 있다.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서울대 철학과 및 대학원 졸업, 독일 괴테 대학교 철학 박사. 참여사회연구소장을 맡았다. 민주적 공화주의에 입각한 한국 민주주의의 혁신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공화주의자 노무현》(2024), 《공정의 배신》(2022), 《시민교육이 희망이다》(2017) 등이 있다.

황순식
전국비상시국회의 대외협력위원장. 서울대 해양학과 졸업. 진보정당 소속으로 과천시의원, 시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논문으로는 “한반도 지정학과 평화의 기획”(2023)이 있다.

머리말 　 v

1부 좌담 1
한국의 사상 정세와 새 공화주의 3
새로운 비전과 사상 논쟁을 촉발해 보자 3
격변하는 시국과 새 공화주의 담론 6
연합정치 논의의 과정 15
이재명 정부가 처한 조건 21
광장 시민과 시민운동의 향방 25
왜 공화주의를 논하는가 29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33
공화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들 36
한국형 공화주의의 가능성 41

2부 논평 49
01 새 공화주의를 위한 변명 51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02 새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의 관계는 무엇인가? 57
백승욱 (중앙대학교)
사상인가 이데올로기인가: 공화주의 문제 제기의 위상 57
공화주의 질문의 방식 60
주제별 쟁점 63

03 공화에 대한 단상 78
유희석 (전남대학교)
공화의 의미 78
낙관과 비관을 넘어서 80
새 공화주의 담론이 남긴 과제 86

04 빛의 혁명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개혁 방향 90
장은주 (영산대학교)
한국 검찰 통치 체제의 자유민주주의적 기원 90
민주적 공화주의와 새로운 헌정 체제의 모색 94

05 공화주의와 이재명 정부의 과제 97
황순식 (전국비상시국회의)
시대정신과 국가 목표 97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계획 99
공화주의의 과제 102
이재명 정부의 과제 105
시민사회의 과제와 새로운 시대정신 108

부록 111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 113
한국 경제의 공화적 성장을 위한 실천적 탐색 119
새 공화주의 정치연합을 위하여 125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광장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ᐨ제 정당 연석회의 공동선언문 131
국정기획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보도자료 137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151

참고문헌 163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라는 별칭을 쓰기로 했다. 국가 비전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국정 목표 중 첫째를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로 내걸었다. 그런데 국민주권이 무엇인지, 어떻게 국민이 주인이 되고 하나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 우리는, 여기 지금, 민주공화국을 구성하는 사상과 원리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이 필요하다.
_머리말 “여기 지금, 왜 공화주의인가?” 중에서

《동향과 전망》의 공화주의는 ‘반자본주의’·‘반국가’를 지향하는 ‘자유지상주의적(libertarian) 사회주의혁명’이 불가능해 보이는 시대에 한국의 제도 정치와 시민정치에 길을 제시하려는 향도의 별이다. 방점은 공화주의를 담지한 광장의 시민정치를 통한 제도 정치의 개혁에 있다.
_01 “새 공화주의를 위한 변명” 중에서

남과 북의 지리멸렬한 대결 상황, 미묘하게 섞여 들면서 재편되는 북·중·러와 한·미·일의 진영 구도, 인류 문명에 종말의 짙은 그림자를 드리운 전 지구적 기후 위기를 동시에 직시할수록 낙관도 비관도 모두 부질없다. 공화의 뜻을 생각해 보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새 공화주의에서 핵심 덕목으로 삼고 있는 경합적 시민과 시민적 덕성의 근본은 자기 자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자세에 있다고 본다.
_03 “공화에 대한 단상” 중에서

개혁의 성공은 공통의 국가 비전, 시대정신을 창출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경제성장과 국민 행복’은 추상적이고, 진보적 시민사회와 학계가 제기하는 복합 위기 담론은 절박하지만 지나치게 어두운 전망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반공·반중 담론에 기반한 극우의 위세도 여전히 만만치 않다. 복합 위기 극복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밝은 미래를 표현하는 언어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_05 “공화주의와 이재명 정부의 과제”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