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선거

AI와 선거, 민주주의의 미래를 묻다
인공지능이 공직 선거와 민주주의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저자는 선거를 절대적 제도가 아닌 역사적 산물로 바라보며, AI가 개입하는 순간 선거의 구조와 개념이 어떻게 재편되는지를 추적한다. 정당은 AI로 유권자의 감정을 읽고, 맞춤형 메시지를 전송하며, 후보자는 딥페이크와 알고리즘에 의해 이미지와 정체성이 조작될 수 있다. 유권자의 판단은 점점 기술이 설계한 프레임에 갇히고, 민주주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침식된다.
이 책은 기술을 단죄하기보다, 우리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 성찰하게 한다. 고대 아테네의 추첨제에서 현대 대의제까지 제도의 기원을 짚고, 정당 전략, 후보자 정체성, 딥페이크 악용 사례와 방지책, 외국의 선거 개입 등 현실적 위협을 조명한다. 또한 선거 이후에도 정책·입법·여론 관리 속에 스며드는 AI의 영향까지 탐색하며, ‘대표자는 왜 필요한가’, ‘진실은 누가 구성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결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기술이 아닌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일깨운다.

AI가 정당 전략, 후보자 이미지, 딥페이크 조작, 외국 개입 등을 통해 선거와 민주주의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탐구한다. 국내외 다양한 사례를 통해 AI가 선거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조명한다. 선거의 본질을 성찰하며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인간의 몫을 궁리한다.

조원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전임교수다.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서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회 의원실 인턴부터 시작해 9급, 7급, 6급 비서관과 5급 선임비서관을 역임하며 실제 국회 입법 과정의 문제점을 목도하고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선출되는 대표가 국익보다 정당의 이익, 지역의 이익을 우선하는 상황에 의문을 품고 이를 규범학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박사학위를 시작했다. 학위 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교수(조교수)를 거쳐 선거·정치 제도 연구·교육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헌법학을 기반으로 경제학, 사회학, 인류학, 철학, 사학, 공학, 통계학 등 학제 간 연구를 새로운 관점에서 시도하고 있다. 연구자는 항상 ‘옳은 말’을 할 수 없기에 ‘다른 말’을 신선한 관점에서 학계에 쏟아 낸 결과 평생 단 한 번만 수상 가능한 신진학술상을 공법학계 양대 학회인 한국헌법학회(2018), 한국공법학회(2023)에서 모두 받았다.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 미래 세대의 피와 살을 가불해 표를 사는 여야 정치권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다수의 논문을 KCI 우수등재지와 등재지에 게재하고 있다. 주 연구 분야는 선거·정치·정당 제도, 국가 정체성, 통치 구조, 권력 분립 그리고 (사유)재산권이다.

공직 선거에서 AI, 축복인가 저주인가

01 선거는 왜 하는가?
02 대의제와 직접 민주주의
03 AI와 정당
04 AI와 후보자
05 개인 정체성과 후보자 정체성
06 공직 선거에서 딥페이크 악용 사례
07 공직 선거에서 딥페이크 악용 방지 방안
08 AI와 선거 관리
09 AI와 외국의 선거 개입
10 선거 후 대의제에서 AI 역할

선거는 민주주의의 도구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더 나아가 민주주의 역시 절대화될 수 없는 하나의 역사적 제도이고 도구일 뿐이다. 인간이 구성한 것이 인간의 운명이 될 수는 없다. 만약 민주주의를 넘어설 새로운 정치의 형식이 있다면, 그것이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더 깊이 실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가능성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 책은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책인 동시에 민주주의를 신화화하지 말자는 책이기도 하다.
－“공직 선거에서 AI, 축복인가 저주인가” 중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에게 부여되는 자유위임은 공공의 이익을 판단하는 데 가장 유용한 제도다. 이것이 대의제의 핵심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그들은 정당에 기속되어 있고 본인을 선출해 준 지역구 이익에 종속되어 있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가 제 역할을 못하는 정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직접 민주주의다. 그러나 직접 민주주의는 대의제와 완전히 다른 제도이고 이 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뜻대로 대표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01_“선거는 왜 하는가?” 중에서

대의제와 직접 민주주의의 차이는 대표의 유무가 아니라 대표 선출 방식의 차이다. 대의제를 ‘선거’를 통해, 직접 민주주의는 ‘추첨’을 통해 대표를 선출한다. 추첨을 통해 선출된 대표자는 전체 국민(모집단)과 대표자(표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따로 전체 국민의 의사를 물어볼 필요 없이 대표자의 의사가 곧 전체 국민의 의사다. 직접 민주주의의 목적은 이 전체 국민의 의사대로 공동체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추첨으로 선출된 직접 민주주의하에 대표자는 모집단의 의사에 반하여 행동할 자유가 없다.
－02_“대의제와 직접 민주주의” 중에서

AI의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 윤리 의식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때, AI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AI가 국민 주권을 대체하지 않도록 기술과 제도의 균형 잡힌 발전, 시민의 감시와 참여,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10_“선거 후 대의제에서 AI 역할”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