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정책의 딜레마

AI 시대, 선택의 윤리를 묻다
AI는 편리함과 효율성을 약속하지만, 그 확산 과정은 끊임없는 딜레마와 충돌을 낳고 있다. 이 책은 국가와 사회, 기업과 개인이 AI를 둘러싼 정책적 판단 앞에서 직면하는 갈등과 선택의 상황을 다룬다. 자유시장과 공공 규제, 혁신과 안전, 성장과 윤리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파리 선언과 G7, 유엔, 서울 AI 정상 회의 등 국제 거버넌스 사례를 토대로 AI 기술의 공적 책임과 딜레마를 분석한다. 기술은 중립이 아니며, 공익을 지향하는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한다. AI를 단순 기술이 아닌 사회적 질서로 이해하려는 이에게 필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AI는 편익과 위협 사이의 딜레마를 던진다. 공익과 시장, 윤리와 혁신 사이에서 국가와 사회가 마주한 정책적 갈등을 분석하며, AI 시대의 책임 있는 거버넌스를 모색한다.

손창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장이다. 영국 런던대학교(University of London) 시티 세인트 조지 (City St George’s)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공인회계사(AICPA) 시험에 합격했다. 방송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 인터넷, 융합, 국제협력 분야에서 근무했다.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 ESCAP)에서 정보통신 개발 분야 전문가로 근무하면서(2019∼2022) 아태 지역 개발 협력 사업을 주도했다.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전파환경기획과장, 전파자원기획과장 업무를 수행했으며, 2023년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아세안(ASEAN), 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APT), 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기술교육원(APCICT) 및 각종 초청 연수(ODA)에서 정보통신정책 전문가로 활동했다. 주요 저서로 『한국 케이블 TV 산업론』(2002, 2003, 2007), 『공공 미디어의 경제학』(2016) 등이 있으며, 로맨앤드리틀필드(Rowman & Littlefield) 출판사에서 『Digital Technology and Communication Policy in Korea』(2024)를 출간했다.

AI와 불확실성

01 AI와 신질서의 딜레마
02 AI 윤리와 법의 딜레마
03 글로벌 패권 경쟁의 딜레마
04 위험, 안전, 안보의 딜레마
05 국제기구의 AI 담론과 딜레마
06 안전과 공익: 유럽식 모델
07 혁신과 시장: 미국식 모델
08 국가 경쟁력과 차별화 전략
09 기회와 신격차의 서막
10 진흥과 규제: 한국식 모델

역사적으로 양국의 디지털 패권 경쟁은 3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2000년대 리눅스와 운영 체제 경쟁 속에서 미국의 주도와 중국의 대응으로 나타났다. 미국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 즉 IBM,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Apple) 등이 정보화 시대를 주도했다. 특히, MS의 운영 체계인 윈도(Windows)와 인텔(Intel) 간의 기술 협력은 미국이 글로벌 패권을 주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반면 냉전 이후 미국의 글로벌 주도권 속에서 중국은 1990년대부터 PC 영역에서 독자적인 표준의 기회를 리눅스(Linux)로 인식하고, 미국 중심의 윈도 운영 체계에 대한 대항마로 리눅스의 확산에 노력을 기울였다.
－01_“AI와 신질서의 딜레마” 중에서

WTO 출범 이후, 각국에서 채택하는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가 국제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WTO TBT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WTO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강제력을 가지며, TBT 협정에서는 회원국이 기술 규정, 표준 또는 적합성 평가 절차를 개발, 채택, 적용 시에 국제 표준을 기초로 활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이나 적합성 평가 절차를 개정할 때 WTO 사무국을 통해 다른 WTO 회원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03_“글로벌 패권 경쟁의 딜레마” 중에서

먼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은 인간의 건강, 안전, 기본권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의 가치를 존중하고 유럽연합의 기본 가치를 위배하는 경우 공공, 민간을 불문하고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3500만 유로(약 518억 원) 또는 직전년 회계 연도 기준 전 글로벌 연 매출액의 최대 7% 중 더 큰 금액에 대한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06_“안전과 공익: 유럽식 모델” 중에서

그러나 디지털 인프라 구조가 취약한 개발 도상국에서 선진국에서와 동등하게 AI가 보편화될 것인가 하는 점에서는 회의적이다. AI의 등장은 글로벌 차원에서 기존의 디지털 격차를 연장·심화하거나, 전혀 다른 길을 갈 수 있다. 개발 도상국에서는 전기와 에너지, 데이터 센터, 인적 자원 등 사회적 기본 시설과 디지털 인프라가 부족해 AI의 발전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간 AI 격차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AI 기술의 투자 부족은 선진국과 기존의 디지털 격차를 심화하고 신격차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UN), 유네스코(UNESC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기구를 비롯해 양·다자간 협의체에서도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AI의 개발과 활용,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국제 사회는 ‘혜택의 공평한 분배(equitable distribution of benefits)’, ‘포용(inclusiveness)’,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등 AI의 역할에도 주목하고 선제적인 관심과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09_“기회와 신격차의 서막”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