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 경쟁법

기술 혁신과 공정 경쟁의 균형을 묻다
AI와 데이터는 21세기 디지털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산업 구조와 경쟁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학습과 추론을 가능케 하는 연료이자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자원이다.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거대 기업들은 막대한 데이터를 독점하며 폐쇄적 생태계를 구축해 경쟁자를 배제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 경쟁법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도전 과제를 낳는다. 이 책은 AI와 데이터가 주도하는 질서 속에서 어떻게 공정 경쟁을 설계하고 유지할 수 있을지를 탐구한다. 데이터 독점, 알고리즘 담합, 플랫폼 지배력,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이동성의 긴장 관계, 국가별 경쟁법 체계 비교, AI 규제 원칙 등 주요 이슈를 10장에 걸쳐 심도 있게 분석한다. 특히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정교한 규범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법률 전문가뿐 아니라 AI와 데이터 경제에 관심 있는 독자, 기술 기업 종사자, 정책 입안자 모두에게 유익한 통찰을 제공한다. 기술과 시장, 법과 윤리가 교차하는 오늘, 우리는 어떤 질서를 선택할 것인가.

AI와 데이터는 혁신의 원천이자 시장 지배의 도구로 작동한다. 거대 기업의 독점과 알고리즘 담합은 전통적 경쟁법의 한계를 드러낸다. 이 책은 공정 경쟁과 기술 혁신의 균형을 위한 새로운 규범 설계를 제안한다.

손영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다. 한양대학교에서 이철송 선생님의 지도하에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연구원 생활을 역임했다(1993∼2000). 일본 동경대학교 비교법연구소에서 江頭憲治郞 교수님의 지도하에 객원연구원 생활을 했다(2000∼2001). 이후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의 연구교수(2001∼2004), 경주대학교 법학과 조교수(2004∼2008). 선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2008∼2012)를 역임하고,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다(2008∼현재). 인디애나대학교 마우로로스쿨을 비지팅 스칼라로 다녀왔다(2020∼2021).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와 한양법학회의 회장을 역임했다(2023∼2024). 현재는 한국기업법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창업과 법》(2017), 《주식회사 창업》(2022), 《데이터법의 신지평》(2023)(공저), 《인공지능법 총론》(2023)(공저) 《인공지능법 2》(2025)(공저) 등이 있다. “데이터의 집중과 경쟁법”(2024), “벤처기업 육성 특별법상의 복수의결권제도에 관한 연구”(2024), “인간대상연구에서 서면동의 면제에 관한 고찰”(2024) 등 150편 이상의 논문을 KCI 등 등재 학술지에 게재했다.

AI, 데이터, 경쟁법

01 AI와 데이터 경제의 구조
02 데이터 독점과 경쟁 제한 문제
03 AI 알고리즘과 반경쟁적 행위
04 플랫폼 기업과 데이터 규제
05 개인 정보 보호와 데이터 이동성
06 글로벌 경쟁법
07 AI 규제
08 AI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 촉진 방안
09 AI 발전과 경쟁법의 미래
10 AI, 데이터, 경쟁법의 조화로운 발전

데이터 독점은 단순한 양적 우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시장 진입 저해 요소로 작동한다. 이는 AI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인 고품질 데이터에 대한 비대칭적 접근 구조를 고착시키며, 후발 주자의 시장 진입 가능성을 현저히 낮춘다.
－02_“데이터 독점과 경쟁 제한 문제” 중에서

기업 간 직접적인 담합 없이도 알고리즘이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격을 동기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격 조사 알고리즘이 시장 내 모든 경쟁사의 가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자동으로 조정하는 경우, 가격 변동성이 줄어들고 기업들이 일정한 가격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즉, 경쟁사가 가격을 올릴 경우 다른 기업들도 이를 따라가도록 설정된 알고리즘을 운영하게 되면 시장 전체의 가격이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는 알고리즘 담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03_“AI 알고리즘과 반경쟁적 행위” 중에서

플랫폼 기업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 구조를 형성하는 주체이며, 이로 인해 전통적인 경쟁법 및 정보법 체계로는 이들을 규율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AI와 데이터 기반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은 단순한 경제적 독점을 넘어 정보 주권, 디지털 공공성, 알고리즘 민주주의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 중심 플랫폼 경제에서 공정한 경쟁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정교한 규제 설계와 법적 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04_“플랫폼 기업과 데이터 규제” 중에서

AI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과 데이터 구조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법 집행 역량 강화, 플랫폼 책임성 확대, 데이터 개방성 제고, 생성형 AI의 책임 귀속 명확화 등 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다층적 규율 체계는 기술 혁신과 시장 공정성을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한 핵심 조건이다.
－08_“AI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 촉징 방안”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