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율규제

2000년 10월 발표된 Commission on Child Online Protection(COPA)의 보고서 Report to Congress에서는 “현재 온라인상에서 청소년유해표현물로부터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인터넷상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청소년의 보호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지은이는 공동규제시스템 구축시 정부의 규제권한 축소.분산 및 시민사회의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주체가 되는 공동규제시스템을 제시한다.

황승흠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및 인터넷자율규제포럼(R3net) 대표
ICRA(Internet Content Rating Association) Board Member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캘리포니아주립대학 버클리캠퍼스 법과대학 Research Fellow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조사연구팀장

“인터넷과 기본권”(1999), “인터넷내용규제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2001), “전자정부의 법과 국가”(2001),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공저, 2003)

황성기
한림대학교 법학부 교수 및 인터넷자율규제포럼(R3net) 운영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사이버스페이스와 불온통신규제”(2000),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2000),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적 표시제도에 관한 연구”(2002),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공저, 2003)

김지연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및 인터넷자율규제포럼(R3net)
운영위원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졸업, 숭실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공학석사

최승훈
사단법인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 및 인터넷자율규제포럼(R3net) 운영위원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졸업, 부산대학교 인문학석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이용지원부장

머리말

제1장. 인터넷자율규제 시스템의 개념과 구성

1. 서론
2. 자율규제에 대한 접근
1) 개념을 둘러싼 문제들
2) 배경：규제목표와 규제환경의 문제
3) 자율규제의 한계
3. 자율규제의 전제조건들
1) 사업자 자율규제의 확립
2) 정부의 역할
3) 제3자 및 이용자 영역
4. 자율규제를 구현하는 장치들
1) 기본방향
2) 사업자 자율규제장치：사업자행동강령
3) 등급분류 및 내용선별장치：인터넷 내용등급제
4) 인터넷 콘텐츠 불만처리장치：인터넷 핫라인

제2장. 인터넷사업자의 책임과 행동강령에 의한 자율규제

1. 인터넷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의 필요성
1)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상호관련성
2) 인터넷사업자의 종류와 법적 책임
2. 행동강령(codes of conduct)에 의한 인터넷사업자의 자율규제
1) 행동강령에 의한 사업자 자율규제의 의미
2) 자율규제시스템에 있어서의 사업자행동강령의 의미
3) 사업자행동강령의 내용
4) 사업자행동강령의 제정과 실효성 확보방안

제3장. 인터넷내용등급시스템

1. 개요
1) 등장배경
2) 발전과정
2. 인터넷내용등급시스템의 정의
1) 등급분류
2) 내용선별
3. 인터넷내용등급시스템 구성
1) 등급분류용어
2) 등급분류주체
3) 등급전송수단
4) 내용선별실행
4. 라벨링/필터링 기법
1) PICS
2) PICSRules
3) RDF
4) XML
5. 인터넷내용등급시스템의 종류
1) RSACi
2) SafeNet
3) ESRBi
4) MedCIRCLE
5) ICRAsafe
6. 인터넷내용등급시스템의 구성 비교
1) 비교 기준
2) 비교 내용
3) 비교 결과

제4장. 인터넷 핫라인

1. 인터넷 자율규제와 핫라인
2. 불법 콘텐츠의 처리와 인터넷 핫라인
1) 개념과 역할
2) 핫라인의 다양한 유형들
3) 인터넷 핫라인의 불만처리 절차
3. 자율규제의 가능성과 실효성：IWF의 사례
4. 인터넷 핫라인과 관련한 국내의 움직임들

제5장. 인터넷사업자의 자율규제모델

1. 인터넷사업자의 자율심의모델
1) 인터넷사업자의 자율심의의 법적 토대
2) 콘텐츠제공사업자에 의한 자율심의의 장점 및 기본전제
3) 콘텐츠제공사업자에 의한 자율심의방식 및 절차
2. 인터넷 자율규제 실행방안
1) 개요
2) 세부항목

제6장.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을 위한 제안

1. 인터넷에서의 자율규제의 필요성
1) 인터넷환경의 등장과 규제철학의 변화
2)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도출된 사회적 합의
3) 우리나라에서의 자율규제시스템의 부재원인
4) 자율규제의 필요성 및 기본전제
2. 우리나라에서의 인터넷 자율규제시스템의 기본방향
1) 민관 합동규제시스템의 구축
2) 자율규제를 위한 토대 구축

부록 1
부록 2
부록 3
부록 4
부록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