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 정치와 공화주의 대안

무너진 질서 위에서 새로운 공화국을 세우기 위한 사상적 탐색
마침내 내란 정국이 막을 내리고 국민주권정부를 내건 이재명 행정부가 탄생했다. 그러나 선거에서 확인한 민의는 단지 내란 세력 심판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으로 집약된다. 한국 정치는 이 어려운 과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있을까? 이 책은 정권 교체라는 현상 너머, 향후 10년, 20년을 관통할 새로운 사상과 가치와 공고하고 폭넓은 정치연합의 구축을 위한 ‘새 공화주의’를 사상적 등대로 제시한다.

왜 다시 공화주의인가?
기후위기, AI 혁명, 수축사회가 닥쳐오는 전례 없는 대전환의 시기, 과거의 낡은 사유 체계는 모든 영역에서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다. 사회주의는 실패했고 자유주의마저 흔들리는 지금, 이 책은 모든 영역에서 자의적 지배를 방지하고 공존공영의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공화주의의 오랜 사상적 전통에서 대안을 찾는다. 특히 서구 이론의 단순한 수입을 넘어, 동아시아의 사상적 자원과 한국 정치의 구체적 현실에 뿌리내린 공화주의를 모색하며 21세기 문명 전환을 위한 ‘새로운 건립의 사유(Founding Mentality)’를 제시한다.

‘검찰 통치’의 기원에서 새로운 헌정 질서의 구상까지, 위기의 한국 정치를 해부하다
이 책은 단순한 정세 평가를 넘어 한국 정치의 위기를 사상적 차원에서 파헤치며 치열한 논쟁의 장을 연다.
정상호는 최근 보수·중도 진영에서 부상한 공화주의를 진보적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점검하며 사상 투쟁의 서막을 연다. 장은주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검찰 통치’가 어떻게 한국의 역사적 경로와 정치문화 속에서 출현했는지 그 기원을 분석한다. 임채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동아시아 사상과 접목하여 ‘보상형 대통령제’라는 구체적인 개헌 대안의 씨앗을 제시한다. 참고의 글로서 실린 안병진과 채진원의 글은 각각 검찰 통치의 포퓰리스트적 성격과 진보적 공화주의에 대한 반론을 담아 앞선 논의를 더욱 풍부하고 논쟁적으로 만든다.

이 책이 앞으로 본격화될 내란 세력 심판, 사법개혁과 헌정주의 공고화, 시민 정치 참여 제도화, 그리고 모든 시민의 존엄한 삶을 위한 수많은 실천적 쟁점들이 사상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

내란의 시대가 막을 내린 2025년, 위기의 한국 정치를 구원할 사상적 등대로 ‘새 공화주의’를 제시한다. 세계사적 유례를 찾기 힘든 ‘검찰 통치’의 기원에서부터 보수·진보 공화주의 논쟁, 나아가 새로운 헌정 질서를 위한 대안까지, 정권 교체를 넘어선 근본적 성찰을 촉구한다.

안병진
경희대학교 교수. 뉴스쿨 포 소셜 리서치 정치학 박사.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의 칼럼니스트를 역임했다. 미국과 한국 정치를 비교하며 “생태 공화주의” 등의 대안적 담론을 제기하고 있다. 공화주의의 새로운 제도적 구상으로서 『제4부의 상상력』(2024)을 출간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뉴욕 타임스≫ 등 해외 미디어들과도 수차례 인터뷰를 수행했다.

임채원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특임교수. 서울대 종교학과 졸업, 동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박사 수학.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장을 맡아 문명과 국가, 인류 문명, 국가론, 정책 어젠다를 연구했다. 현재 동아시아 국가론과 동아시아 공화주의를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사회투자국가』(2007), 『공화주의적 국정운영』(2008), 『시민적 공화주의』(2017) 등이 있다.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서울대 철학과 및 대학원 졸업, 독일 괴테 대학교 철학 박사. 참여사회연구소장을 맡았다. 민주적 공화주의에 입각한 한국 민주주의의 혁신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시민교육이 희망이다』(2017), 『공정의 배신』(2022), 『공화주의자 노무현』(2024) 등이 있다.

정상호
서원대학교 교수. 고려대 정치학 박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센터장.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맡았으며 정당과 시민사회(NGO),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국 정치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채진원
정치학자. 한국정치학회 이사. 현재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다. 경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비교정치학)를 받았다.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전담교수로 ‘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NGO와 정부관계론’, ‘정당과 선거’ 등을 강의했다. 한국주민자치학회 학술부회장을 지냈으며, 한국정치평론학회 연구이사, 공화주의 아카데미 이사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무엇이 우리 정치를 위협하는가』(2016), 『공화주의와 경쟁하는 적들』(2019),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당』(2022), 『조국사태로 본 586 정치인의 세계관: 유교적 습속과 행태』(2025) 외 다수가 있다.

새 공화주의 대안 기획을 시작하며 v
머리말 새 공화주의 정치연합을 위하여 vii

01 한국의 보수·중도의 새로운 정치 이념으로서
공화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문제의식: 한국에서 공화주의의 새로운 경향 1
한국에서 ‘처방적 공화주의’의 등장과 의의 7
처방적 공화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20
맺음말 37

02 ‘한국 검찰 통치’의 기원: 민주적 공화주의의 시각
들어가는 글 49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발전사에 비추어 본 윤석열 정권 56
정치적 능력주의와 ‘능력주의적 과두정’ 66
사이비 자유 민주주의와 검찰 통치 76
새로운 민주적 헌정 체제를 모색하며: 결론을 대신하여 83

03 동아시아 공화주의와 보상형 대통령제 개헌
서론 91
‘빛의 혁명’과 문명적 전환 94
동아시아 문명에서 공화주의 제도의 수용 102
보상형 대통령제 개헌 108
결론 124

04 검찰 통치와 포퓰리스트 헌정주의
문제의식: 정치 질서 분석의 필요성 135
검찰 통치라는 정치 질서의 다양한 특징들 141
결론: 포퓰리스트 헌정주의의 미래 174

05 ‘중도적 공화주의’ 비판에 대한 반론
공화주의의 여러 갈래 185
노동 공화주의와 기본소득 반대 189
정치 양극화와 중도 공화주의 195

기후위기, AI의 티핑 포인트로의 근접, 지구적 수축 사회 국면 등 세 가지 변수만으로도, 인류는 처음 겪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 그 이행의 끝은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위와 같은 결정적 변수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에 구축된 사유 체계와 정치질서가 모든 영역에서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_ 머리말 “새 공화주의 정치연합을 위하여” 중에서

한국 사회에는 공화주의를 둘러싼 내적 긴장이 존재한다. “사상사로서의 공화주의나 현대 공화주의자들은 대개 진보적”이다. 그렇지만 박정희 시대의 ‘민주공화당’과 세계를 대표하는 보수당으로서 미국의 공화당 탓에 “대중적 시각에서의 공화주의는 보수적”이다.
_”한국의 보수·중도의 새로운 정치 이념으로서 공화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중에서

‘빛의 광장’은 다시 ‘새로운 민주 공화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묻고 있다. 박근혜와 윤석열 탄핵과 같은 정치가 제도권에서 일어나지 않는 방법을 포함한 개헌을 정치적 과제로 물을 것이다. 8년 동안 벌어진 두 번의 국정 농단에 의한 대통령 탄핵 사태는 1987년 헌정 체제가 어딘가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_”동아시아 공화주의와 보상형 대통령제 개헌” 중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윤석열 행정부는 한국 정치사에 최초로 등장한 검찰 통치의 정치 질서라 할 수 있다. 이는 단지 많은 검사 출신들이 행정부에 참여한다는 숫자의 양적 의미를 넘어 통치 양식 전반의 특징을 지칭한다. 이를 포착하는 기존 정치학 용어가 없기에 이를 검찰의 기소를 의미하는 ‘Prosecute’와 통치 체제를 표현하는 ‘Cracy’를 조합해 ‘검찰 통치(Prosecracy)’라 명명하고자 한다.
_”검찰 통치와 포퓰리스트 헌정주의”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