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행정의 변화

AI와 행정, 정부를 다시 설계하는 기술
간접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부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지만, 관료제의 자기 보존과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그 목적이 흐려지기 쉽다. 경제 불평등, 재난·안전, 사회 갈등, 저출생·고령화 같은 난제를 앞에 두고, AI가 행정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묻는 책이다. GPT와 AI 에이전트, 로봇 등 피지컬 AI가 문서 작성, 정책 분석, 재난 대응, 민원·복지 서비스에 들어올 때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 국민 참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 사례로 짚어 본다.
동시에 GPT 환각, 편향·인권 침해, 개인정보와 딥페이크, 공무원 일자리와 책임 회피 문제까지 균형 있게 다룬다. 공공 관리·정책 과정·현장 행정의 변화부터 공무원·국민의 AI 리터러시, AI 산업에서의 정부 역할, 공공 AI 윤리와 법제, 10년 후 AI 정부 시나리오까지 폭넓게 조망하며, 기술을 수단으로 삼아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행정’이라는 원점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한다.

생성형 AI와 로봇이 행정에 들어올 때 정부의 일상과 정책 과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다루는 책이다. 공공 관리·현장 행정 사례와 함께 편향, 책임, 일자리, 법제·윤리 쟁점을 짚고, 10년 뒤 AI 정부의 모습을 시나리오로 그려 보며 국민 행복을 위한 행정의 방향을 모색한다. AI총서. aiseries.oopy.io에서 필요한 인공지능 지식을 찾을 수 있다.

윤건
한신대학교 공공인재빅데이터융합학전공 부교수다.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과 부연구위원, 사회보장위원회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위원,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위원, 교육부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위원회 위원,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인공지능 정부》(2024), 《인사행정론》(2024) 등이 있으며, “데이터 거버넌스 실증연구”(2023), “디지털정부 연구의 현재와 미래”(2024) 등 AI 정부, 데이터 기반 행정, 공공조직·인사관리 분야 연구 논문 40여 편을 등재 학술지에 게재했다.

AI가 바꾸는 정부와 행정의 미래

01 GPT가 바꾸는 행정의 일상
02 AI 로봇이 바꾸는 행정의 일상
03 AI와 공공 관리의 변화
04 AI와 정책 과정의 변화
05 AI와 현장 행정의 변화
06 공무원과 국민의 AI 역량과 리터러시
07 AI 산업에서 정부의 역할
08 공공 AI 윤리
09 AI 법제의 이해
10 10년 후 AI 정부가 변화시키는 공무원과 국민의 삶

GPT를 활용하는 공무원의 관점에서는 관심과 시간 투자가 중요하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학습 시간 투자 없이는 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 특히 공공 조직의 특성상 안정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지만, 적극적인 시도와 실험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간이 부족한 공공 조직에서 GPT 활용 교육은 실무 중심의 단기 집중 교육과 지속적인 온라인 학습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조직 내 GPT 활용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부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01_“GPT가 바꾸는 행정의 일상” 중에서

AI 기술이 정부 내부 조직 관리, 인사 관리, 재무 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정부의 공공 관리 패러다임의 혁신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25년을 “공공 AI 전면 도입 원년”으로 선언하고, 적극적인 AI 기술 도입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행정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범정부 AI 공통 기반, 지능형 업무 관리 플랫폼이나 AI 공통 지원 서비스 등 각종 AI 활용 시스템과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AI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마련 등 활용 기반과 정책·시스템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공공 관리 방식의 근본적 변화의 시작으로 이해된다.
－03_“AI와 공공 관리의 변화” 중에서

AI 시대 행정의 변화를 선도하고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국민의 AI 역량과 리터러시 향상이 필수적이다. 특히 AI 기술에 대한 불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AI 기술의 지속적 발전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이러한 불신이 점진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AI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체험 기회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실무 중심의 AI 교육과 업무 활용 경험 확대를 통해 AI 기술의 유용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경우 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계층이 AI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06_“공무원과 국민의 AI 역량과 리터러시” 중에서

AI 법제는 다양한 측면을 포괄한다. 기술적 맥락에서 보면, 전통적인 정보 통신 기술과 디지털 기술에서 AI 기술 중심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AI 기술은 기존 기술과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 소프트웨어가 명시적 규칙 기반으로 작동한다면, AI는 데이터 학습을 통해 스스로 패턴을 찾아내는 기계 학습 방식을 채택한다. 이러한 ‘블랙박스’ 특성과 예측 불가능성은 새로운 법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09_“AI 법제의 이해”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