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법과 아이피 이슈

AI가 바꾸는 법과 권리의 지형
생성형 AI의 등장은 지식 생산과 창작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텍스트, 이미지, 음악, 영상까지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AI는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창작의 협력자이자 주체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인간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지식재산권 체계는 AI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데이터 학습의 적법성, 독창성 판단 등 새로운 문제를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각국이 AI 법 제정을 서두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U의 「AI Act」, 일본의 단계적 규율, 중국의 행정 규제, 한국의 「AI 기본법」은 모두 안전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면서도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려는 시도다.
AI 규제 입법과 지식재산권 제도의 충돌과 조화를 다각도로 분석한다. 저작권 침해 소송, 상표권 분쟁, 데이터 마이닝 예외 적용, AI 발명자 논의 등 국내외 판례와 국제기구의 논의가 총망라된다. 나아가 AI 학습 데이터의 법적 한계, AI 생성물의 권리 귀속 기준, 인간 최소 기여 원칙 등 핵심 쟁점을 정리하며, 향후 지식재산권 체계의 재편 방향을 제시한다.

생성형 AI는 저작권, 상표권, 특허 등 기존 지식재산권 체계와 충돌하고 있다. EU·일본·한국의 입법과 국제 판례를 분석하며, AI 창작물의 권리 귀속과 법적 재편의 길을 모색한다. 인공지능총서. aiseries.oopy.io에서 필요한 인공지능 지식을 찾을 수 있다.

정윤경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다. 고려대학교에서 “자진신고자 책임감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석사학위를, “사진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지식재산권법센터, (사)지식재산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인텔리콘연구소(AI & Law) 수석연구원,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센터 책임연구원 등을 역임하며 지식재산권, 인공지능, 데이터 법제를 포괄하는 폭넓은 연구와 실무 경험을 쌓아 왔다. 또한 변리사 시험 1·2차 출제위원, 한국저작권법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관련 제도의 발전과 학문적 교류에도 꾸준히 기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인공지능법 2》(공저, 2025), 《인공지능법 총론》(공저, 2023), 《데이터법의 신지평》(공저, 2023), 《데이터법》(공저, 2022), 《2012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상담사례 100》(공저, 2013) 등이 있으며,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저작권 쟁점 고찰: 콘텐츠 제작 및 이용을 중심으로”(2024), “ChatGPT의 이용과 저작권 쟁점 고찰”(2023), “데이터 소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소고”(2022),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고찰”(2021) 등 디지털 환경과 지식재산권이 교차하는 법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다룬 논문을 다수 발표했다.

｢AI 법｣ 도입과 지식재산권 패러다임 변화

01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법적 대응
02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제정과 주요 내용
03 일본의 인공지능 규제 로드맵과 주요 내용
04 중국의 인공지능 규제 체계
05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본법｣의 제정 경과와 주요 내용
06 AI와 ｢특허법｣
07 AI와 ｢저작권법｣
08 AI와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09 국제 규범과 국내 법제의 조화
10 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해석과 입법 방향

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기존 법 제도의 한계를 드러내며, 이에 대한 새로운 입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단순히 기존 법률 체계에 AI 관련 문제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는 기술의 복잡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 AI는 자율성, 비인간성,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으로 인간의 의사 결정과 행위를 전제로 구성된 법체계와 근본적인 충돌을 일으킨다. 따라서 AI 기술의 작동 원리와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법적 기준과 해석 원칙의 정립이 요구된다.
－01_“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법적 대응” 중에서

일본은 인공지능 기술에 관한 규제 정책 수립에 기술의 효율성과 산업 진흥뿐만 아니라 인간 중심의 가치와 사회적 신뢰를 함께 고려하는 가치 기반 접근(Value-based approach)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이는 AI를 단순한 기술로 보지 않고, 사회적·윤리적 맥락에서 통제하고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방향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기술 중심의 규제 모델을 채택한 타 국가와 구별되는 일본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03_“일본의 인공지능 규제 로드맵과 주요 내용” 중에서

AI 기술의 확산은 특허 제도의 해석 기준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를 요구한다. 기존의 고정된 판단 틀만으로는 급변하는 기술 현실과 창출 방식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출 주체와 기술 생성 방식의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도록 AI의 관여 과정에서 ‘기술적 기여’의 요소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보다 유연한 해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06_“AI와 ｢특허법｣” 중에서

AI 기술의 고도화는 기존 법체계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재편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 역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WIPO의 ‘인간 최소 기여’ 기준, EU의 ｢DSM 지침｣상 TDM 예외와 옵트 아웃 제도, ｢TRIPS 협정｣의 발명자 개념에 대한 유연한 해석, OECD의 AI 학습 데이터 규범 정비 권고 등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AI 시대에 적합한 법적 기준을 정립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AI 기술이 단순히 지식재산권 영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수집과 처리, 콘텐츠 생성, 결과물의 유통, 책임 귀속 등 AI가 관여하는 모든 단계에서 법적 정합성과 국제적 일관성을 갖춘 규범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09_“국제 규범과 국내 법제의 조화 ”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