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제국주의

AI 제국주의의 부상: 기술로 세계를 지배하는 새로운 권력의 탄생과 생존 전략
인류 역사에서 강대국은 항상 힘을 확장하며 제국주의를 추구해왔다. 군사·경제 중심의 전통 제국주의는 종전과 함께 종말을 맞았지만, 1990년대 사이버 공간이라는 신대륙의 출현과 함께 미국 중심의 사이버 제국주의가 부활했고, 알파고와 챗GPT 등 AI 기술의 발전으로 AI 제국주의로 전환되었다. AI는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라는 세 축을 바탕으로 기술적 우위를 점한 국가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를 만들었다. 미국은 이 3대 요소를 완벽히 갖춘 유일한 국가이며, AI 공룡 기업들을 통해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전 세계를 압도하고 있다.
중국은 방대한 내수와 기술력으로 미국에 도전하고 있으며, 한국, 유럽, 일본 등은 AI 독립국으로 살아남기 위한 고군분투 중이다. 그러나 AI 격차는 국가 간뿐 아니라 계층 간에도 심화되고 있다. 고소득 직군마저 자동화로 대체되며 일자리 멸종,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라는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한국은 정보화 정책의 성공 경험을 살려 선택과 집중의 AI 전략, 규제 완화, 독자적 AI 모델 개발, 글로벌 진출을 통해 중심부 진입을 도모해야 한다. 이 책은 AI 제국주의의 역사, 특징, 세계 질서 재편, 생존 전략까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AI 시대의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AI 제국주의는 데이터·알고리즘·칩·자본을 갖춘 소수 AI 제국이 다수 AI 식민지를 지속적·장기적으로 지배하고 수탈하는 체제다. AI 주권을 갖지 못하면 기술적·경제적·안보적으로뿐 아니라 사회적·문화적·정신적으로 지배와 종속을 피할 수 없다. 거대 AI 공룡들을 앞세워 유일 최강 AI 제국을 꿈꾸는 미국과, 강력한 도전장을 내미는 중국 간의 AI 패권 전쟁도 격화하고 있다. 이 책은 AI 제국주의의 역사, 특징, 세계 질서 재편, 생존 전략까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AI 시대의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윤상오
단국대학교 공공인재대학 공공정책학과 교수다. 한양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전산원(現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선임연구원(2001.4∼2005.8)을 거쳐 2005년 9월부터 단국대학교에 재직 중이다.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전자정부전문위원회 위원,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SOC-ICT협의회 정책분과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수준 평가단원, 충남도청 정책자문위원, 전국LINC3.0사업단협의회 회장, 충남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집행위원, 단국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장, 현장실습지원센터장, LINC3.0사업단장, 산학협력융합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 《빅데이터와 위험정보사회》(커뮤니케이션북스, 공저), 《빅데이터 시대의 기회와 위험》(나남, 공저), 《스마트 시대의 위험과 대응방안》(나남, 공저), 《데이터 사회의 명암》(한울아카데미, 공저), 《AI와 공공데이터》(커뮤니케이션북스)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의 실태분석: 공공데이터 포털의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례를 중심으로”(2019),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유발하는 차별 방지방안에 관한 연구”(2022), “코로나19 재난과 정보격차의 관계에 관한 연구”(2023), “증거기반정책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활용 가능성과 한계”(2024) 등이 있다.

AI 제국주의 시대의 도래

01 제국주의의 역사
02 AI 제국주의와 신국제 질서
03 AI 제국주의 형성의 핵심 요인
04 AI 제국주의와 AI 주권
05 AI 제국주의의 외연: 국가 간 지배와 종속
06 AI 제국주의의 내면: 계층 간 격차와 불평등
07 AI 제국 간 충돌: 미·중 AI 패권 전쟁
08 AI 제국주의와 유럽의 대응
09 AI 제국주의와 일본의 대응
10 AI 제국주의와 한국의 대응

대부분의 나라는 AI 식민지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 구글과 메타, X 등을 통해 플랫폼을 장악당해 자체 데이터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고성능 알고리즘을 설계할 전문 인력도 없으며, 자체적인 반도체와 GPU 칩을 제조할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향후 시간이 지날수록 AI 식민지로서의 지위를 벗어나기가 점점 어려워지며 지배와 종속 관계가 영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날마다 하루 종일 미국이 만든 스마트폰으로, 미국이 만든 구글에서 검색하고, 미국이 만든 SNS로 소통하고, 미국이 만든 챗GPT로 업무를 보고, 미국이 만든 유튜브에서 놀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적 종속, 물질적 종속을 넘어 문화적 종속, 정신적 종속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일상의 모든 것이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기존의 제국주의와 달리 AI 제국주의가 무서운 점은 지배와 종속이 강압적이고 폭력적이지 않고 부드럽고 자연스러우며 자발적이고 지속적이라는 것이다.
－02_“AI 제국주의와 신국제 질서” 중에서

또한 AI 공룡 1개 기업의 시가총액이 웬만한 나라의 1년 국내총생산(GDP)보다 더 크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애플의 시가총액 3조 7947억 달러는 2025년 기준으로 영국(3조 7303억 달러), 프랑스(3조 2834억 달러), 이탈리아(2조 4595억 달러), 캐나다(2조 3303억 달러), 한국(1조 1947억 달러)의 GDP보다 더 크다. AI 공룡 1개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웬만한 선진국의 1년 GDP보다 더 크고, 전체 상장기업 시가총액보다 더 크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은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AI 생태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 새로운 AI 공룡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칫 잘못하면 전 세계는 하나의 AI 최강 제국과 몇 개의 AI 독립국, 그리고 대다수의 AI 식민지라는 신제국주의 체제로 완전히 바뀔지도 모른다.
－05_“AI 제국주의의 외연: 국가 간 지배와 종속” 중에서

제국주의 정부들은 자본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노동력의 재생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에 노동자들에게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제공해 주기 위해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펼치고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 인프라와 보건 위생에 신경 쓰기 시작했다. 오늘날 사회복지의 출발점이 노동자와 빈자들의 인권이나 삶의 질이 아니라 자본과 권력의 지속 가능한 지배와 착취를 위해서였다는 사실은 점점 잊혀 가고 있다.
－06_“AI 제국주의의 내면: 계층 간 격차와 불평등” 중에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디지털 식민지’, ‘IT 갈라파고스’, ‘아날로그 대국’ 등의 오명을 씻고 AI를 통한 국가 대개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낙관적인 전망 못지않게 많은 어려움도 예상된다. 상명하복과 절차 중심의 경직되고 보수적인 기업 문화, 도전과 창조나 변화와 혁신보다 전통과 관행을 고집하는 특유의 ‘장인 문화’, 뒤처져 버린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경쟁력, 외국 기업에 점령당한 데이터 산업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미국과 중국의 거대 AI 공룡들의 높은 기술력과 막대한 투자를 앞세운 물량 공세에 소프트뱅크 하나로 대응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일본은 지금 디지털 식민지를 넘어 AI 식민지로 남느냐, AI 독립국을 넘어 AI 제국으로 나아가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09_“AI 제국주의와 일본의 대응”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