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너 오스트롬, 공유의 비극을 넘어

엘리너 오스트롬은 공유자원의 딜레마를 40여 년 연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 공로로 200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의 연구는 지역공동체 자치로 공유자원을 관리하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례 지역을 분석한 것이었다. 그동안 ‘공유재의 비극’을 해결하는 전통적 방법은 정부 개입이나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이었으나 오스트롬에 의해 지역공동체의 자치적 관리라는 ‘또 하나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생태계 위협이 극한에 달한 지금, 오스트롬의 제안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중요하다. 이 책은 그의 주저 『공유의 비극을 넘어』에 대한 충실한 해설과 그가 제시한 모델의 의의와 한계를 분석한다.

사상 분야 정치학, 경제학
연관 사상가 가렛 하딘, 맨커 올슨, 빈센트 오스트롬, 존 롤스

컴북스이론총서. 엘리너 오스트롬은 공유자원의 딜레마에 대한 연구를 40여 년 간 수행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 공로로 200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녀의 연구는 지역공동체 자치로 공유자원을 관리하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례 지역을 분석한 것이었다. 이로써 ‘공유재의 비극’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제도의 설계 원리’를 밝혀내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틀을 도출했다. 그동안 ‘공유재의 비극’을 해결하는 전통적 방법은 정부 개입이나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이었으나 오스트롬에 의해 ‘또 하나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열대우림 파괴 등으로 우리가 서 있는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이 시대에 오스트롬의 제안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귀 기울여 볼 만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

강은숙
한국해양대학교 해양행정학과 교수다. 경북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인간성에 대한 이해에 기초해 공공정책을 통한 개인 및 사회의 합리성을 향상시키는 데 관심이 많다. 주요 연구 분야는 환경 정책, 지방자치, 행동경제학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 “인간의 비합리성에 대한 고려와 공공정책에의 함의: 원자력 에너지정책에 대한 행동경제학의 적용”(2014), “공유재의 딜레마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또 하나의 길: E. Ostrom의 기여와 남겨진 연구 과제들”(2013), “개인의 규범기속성과 공공정책의 성공조건”(2012), “신제도주의 경제학과 공공정책”(2011) 등이 있다.

김종석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무역경제학부 교수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경제이론 및 게임이론, 사회현상에 대한 미시경제학적 설명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인간의 비합리성에 대한 고려와 공공정책에의 함의: 원자력에너지정책에 대한 행동경제학의 적용”(2014), “경로의존성, 정보의 문제, 그리고 공공정책: E. Ostrom의 신제도주의에 대한 비판적 논의”(2013), “개인의 규범기속성과 공공정책의 성공조건”(2012), “신제도주의 경제학과 공공정책”(2011) 등이 있다.

01 공유재의 비극
02 리바이어던 혹은 시장메커니즘
03 공유자원의 자치적 관리
04 성공한 제도와 실패한 제도의 특성
05 제도의 기원, 도입 그리고 변화
06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재고
07 공유자원의 딜레마를 들여다보는 시각
08 제도분석틀과 사회생태모형
09 제도의 성공을 위한 개인과 사회의 관계
10 한국 사회에 던지는 질문과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