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요금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모바일 기술 강대국이다. 하지만 가계 통신비 비중도 세계 최상위권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 책은 이동통신요금이 어떤 구조로 결정되며 이를 인하하기 위해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 살펴본다. 요금 구조의 특성, 단말기 보조금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고착 현상, 번호이동과 장기 가입자 간 차별 구도를 설명한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해 국내 이동통신 시장 현황을 살펴본다. 요금인가제의 역사와 이해 당사자 간 역학 구조를 통해 인가제의 문제점, 폐지 방안을 논의한다. 단말기 구매와 서비스 가입 일괄구매의 문제점, 보조금 규제 논리와 단말기유통법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동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정보통신정책 방향을 제언한다.

이내찬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게이오대학교에서 경영과학으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선임연구위원을 역임했으며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전문위원을 지냈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 회장을 지냈다.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OECD정보통신정책분과위원회(CISP) 부의장을 맡았으며 통신요금코리아인덱스협의회 위원장을 지냈고, 결합판매제도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2002년 초고속인터넷 관련 Broadband Internet Service: Korea’s Experience의 발표는 우리나라가 IT의 선진성에 자긍심을 가지는 발판을 제공하였다. 2016년 정보통신의 날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OECD 국가의 삶의 질의 구조에 관한 연구”(2012)는 국민들의 행복지수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어 양성평등지수(2013), 창의성지수(2015) 연구로 확장되었다. 저서로 『모바일 미디어의 문화와 시장』(공저, 2007), 『Trade in Services the AsiaᐨPacific Region』(공저, 2003) 등이 있다. “Standardization in the Wireless Internet market: Lessons from Japan and Korea”(공저, 2010), “Reexamining the Effect of Packet Pricing in the Wireless Internet”(공저, 2005) 등 SSCI 논문과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적합한 결합판매제도 개선 방향 연구”(2013) 외 다수 논문을 발표했다.

01 이동통신 시장 생태계와 국내 현황
02 이동통신요금 특성
03 단말기 보조금 특성
04 이동통신요금의 국제 비교
05 가계 통신비와 단말기 구매가
06 요금인가제 1: 요금 인하와 이해 당사자
07 요금인가제 2: 인가제의 문제와 폐지 방안
08 단말기 구매와 서비스 가입의 일괄구매
09 단말기 보조금 규제
10 경쟁 촉진을 위한 이동통신정책 방향

이용자는 보조금을 받은 만큼 단말기를 싸게 산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 의무약정기간 계약을 맺은 이유는 이용자가 계약기간에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요금수익에 의해 보조금도 회수하고 이윤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조금은 가입 초기에는 단말기 구매를 위해 지불하는 비용을 낮추어 줌으로써 마치 요금이 인하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지만, 이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후에는 결국 요금의 일부로 보조금을 되갚아야 하기 때문에 요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단말기 보조금 특성” 중에서

우리나라 이동통신요금의 인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사업자가 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요금을 내리도록 강제할 수 없지만, 앞서 언급한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비판과 여론을 배경으로 정부가 이해 당사자 간 의견을 조율하면서 상당 기간 동안 사업자를 압박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사업자가 정부에 요금 인하의 인가를 신청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지루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요금이 인하되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이루어진 요금 인하 사례를 살펴보면 결국 1인당 1000원의 기본료 인하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요금인가제 1: 요금 인하와 이해 당사자” 중에서

‘과소비’나 ‘소모’라는 단어는 단말기 보조금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정부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단말기 보조금이 과도하게 지급될 수밖에 없었던 본질적 이유는 2G 도입 시 단말기에 유심을 내장한 CDMA 단말기 규격 선택으로, 단말기 구매와 서비스 가입을 일괄구매하게 했던 데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보조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두 기능을 분리하는 제도적 접근이 더 필요하다.
“단말기 보조금 규제”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