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이 책은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 사항에 대한 답변들과, 여기에 덧붙여 저자들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았다.

개발제한구역의 개념과 기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유사 해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역사문화적 그리고 법제도적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보여 주고자 했다. 또한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의 변천을 통해 큰 틀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런 우리나라 제도의 통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해 현재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세부 사항을 다루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 그리고 마지막 해제까지 순서에 따라 각 단계마다 관련된 각종 이슈들을 정리하여 소개했다. 책의 마지막은 과거와 현재를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의 시점에서 개발제한구역이 갖춰야 할 미래상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로 마무리짓는다.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도다. 그럼에도 이 제도에 대해 깊은 통찰과 이해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이 책은 제도의 도입 배경과 취지, 변천 과정과 향후 발전 방향을 가능한 쉽게 소개해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해야 할 때, 혹은 우연히 TV나 신문에서 접한 후 이 제도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을 때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권용석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원이다. 연세대학교에서 도시공학을 학사 전공하고, 독일 베를린공과대학교에서 디플로마 학위를 획득한 후 독일 드레스덴공과대학에서 도시계획 분야 박사학위를 마쳤다. 저서로는 Umweltvertraeglichkeitspruefung in Suedkorea(2011)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대구경북 상생협력사업의 가중 평가기준 도출과 정책적 함의”(2016), “지방 대도시 도시재생상 사유재산 활용의 한계화 과제에 관한 고찰ᐨ대구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ᐨ”(2015), 주요 연구로는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열섬저감 방안’(2015),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지관리정책 연구’, ‘국책사업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독일사례 연구’(2011) 등이 있다.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다.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공학 석사 및 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교통대학교 건설교통대학 학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상임이사, 대한민국 도시대상 평가위원장(국토교통부)이다. 저서로는 『도시계획론』(공저, 2016), 『토지이용계획론』(공저, 2015), 『새로운 도시 도시계획의 이해』(공저, 2014) 등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건설이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2007),“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의 불균형”(2005) 등이 있다.
이양주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다.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학사 졸업, 환경대학원에서 조경학 석사학위와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와 (사)한국관광개발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박사 후 경기연구원에 입사해 지방정부 정책을 연구했다. 『수도권 광역 江山벨트 구축』(2012), 『푸른경기 나무심기 계획』(2002), 『경기도 습지 조사』(1999∼2000), 『생태단지 계획모형 연구』(1998), 『수원시 어메니티 플랜』(1997) 등의 연구 보고서를 출간했으며, 그 외 현안에 대한 글 200여 편을 발표했다.

원광희
충북연구원 남부ㆍ북부 총괄분원장(수석연구위원)이다. 중앙대학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충북연구원 기획조정실장과 균형발전연구센터 초대 센터장을 역임했으며, 미국 클리블랜드주립대학교의 도시정책대학원(Maxine Goodman Levin Colledge of Urban Affairs)에서객원연구원으로 근무했다. 국무조정실 국정과제평가위원, 대통령직속지역발전위원회 광역회계 평가위원 및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교통정책심의회위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협의체인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 2대 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 『충북교통물류론』(2011), 『희망을 가꾸는 농촌마을이야기 2 해외사례』(2011), 『충북도시론』(2003)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농어촌교통서비스 강화방안”(2016), “농촌형교통복지모델 운영사례분석”(2016),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및 적용방안 연구”(2015), “인구감소시대의 도래와 농촌중심지기능제고방안”(2014), “인구감소도시 축소도시활성화 방안”(2010) 등 다수가 있다.

장희순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부동산학석사를 마쳤다. 일본 국립고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시험위원 및 출제위원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도시개발위원회와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이다. 저서로는 『부동산학총론』(2015)이 있고, 번역서로 『거주복지, 저출산고령화시대의 주택시장』(2015) 등이 있다. 논문으로는 “주택담보대출규제의 정책적 시사점”(2016), “부동산용어의 의미연결망 분석”(2014), “부동산학에서 토지의 개념적 이해”(2010), “이사풍속과 주거문화”(2009), “부동산개발신탁수익권의 유동화가능성”(2009) 등 다수가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01 개발제한구역이란
02 개발제한구역의 유래와 변천
03 개발제한구역 해외 사례
04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의 변천
0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06 개발제한구역 제한 행위와 관리 수단
07 개발제한구역과 지역 발전
08 개발제한구역 내 특이 지역
09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10 개발제한구역의 미래상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효시는 영국으로, 1894년 ‘대런던계획(Greater London Plan)’에 따라 시가지 주변에 폭 수마일의 환상형(環狀型) 녹지대(즉,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용어와 자주 혼용)가 영구히 설정되면서 개념이 정립되고 유형이 확립되었다.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과도한 도시 규모의 팽창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안되었다. 또한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전한 도시 육성에 기여하기도 했다.
_“01 개발제한구역이란” 중에서

개발제한구역은 지정 당시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비밀리에 현장 조사도 없이 도상 작업만을 통해 지정했고,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지방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당시 인구 500만 명이 넘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로부터 겨우 인구 15만 명에 불과했던 제주시에 이르기까지 획일적으로 지정함으로써 출발부터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처럼 충분한 사전 준비와 이론적 뒷받침 없이 전국의 5.4%에 이르는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버림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문제가 오늘날까지 뜨거운 감자로 남게 되었다.
_“04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의 변천” 중에서

개발제한구역은 토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 관리 비용 절감, 도시인구 분산을 통한 균형 발전, 도시 미기후 개선 및 휴식 공간 제공 등의 효용을 가진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제한된 공급보다 개발 수요가 커지면서 해제에 대한 기대 심리로 개발제한구역 주변 땅값이 왜곡되면 비정상적인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 불편을 행정적으로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2000년 이래 주민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생활 편익, 복지 증진, 훼손 지역 복구 및 생활 비용 보조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_“07 개발제한구역과 지역 발전”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