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미디어플랫폼과 뉴스

디지털 시대에 정보가 펼쳐지는 미디어플랫폼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넷플릭스 등 글로벌 미디어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면서 최근 미디어 관련법과 정책도 플랫폼 사업자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연구서에서는 언론 보도를 매개하거나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현황과 법률적 이슈에 초점을 맞춘다. 해외의 플랫폼 사업자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플랫폼 사업자와의 역차별을 지양하기 위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등 개선되어야할 부분도 분석한다.

01. 미디어플랫폼 개념과 뉴스 유통 001
1. 서론
2. 글로벌플랫폼 사업자와 뉴스 배치
1) 구글(Google)
2) 페이스북(Facebook)
3) 트위터(Twitter)
4) 유튜브(YouTube)
5) 인스타그램(Instagram)

02. 해외 미디어플랫폼 규제 동향
1. 플랫폼 사업자 규제의 쟁점
1) 플랫폼중립성, 망중립성, 검색중립성 비교
2. 해외의 플랫폼 사업자 규제 현황
1) 유럽
2) 미국
3) 국내 시장에서의 해외플랫폼 사업자
3. 자율규제 방식의 변화
1) 해외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자율규제 방식
2) 국내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자율규제 현황

03. 국내 미디어플랫폼 관련 규정
1. 뉴스와 등록제 관련 법제
2. 뉴스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 관련 법제

04. 글로벌 미디어플랫폼과 법률적 책임
1. 등록제와 글로벌 미디어플랫폼
1) 인터넷 뉴스서비스 등록제
2) 학계의 의견
3) 소결
2. 언론중재와 글로벌 미디어플랫폼
1) 검토의 의의
2) 국내플랫폼의 뉴스 유통과 언론중재법
3) 글로벌플랫폼과 언론중재법
4)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