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저작권과 구글의 투쟁

저작권은 정보를 독점하고 통제하는 지배 권력의 수단이다. 저작권의 발생지인 유럽에서 디지털 시대를 맞아 저작권은 또다시 출판계와 언론계를 뒤흔들어 놓았다. 인터넷 세상을 호령하는 구글이 미국과 유럽을 넘나들며 저작권의 틀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구글이 저작권을 대하는 방식은 너무나 과감하다. 저작권 문제로 구글에 저항하는 유럽의 언론계까지 굴복시킨다. 구글은 유럽에서 저작권법 개정을 촉발시킨 장본인이지만, 동시에 자신을 겨냥한 이 법을 무력화시킨다. 구글은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형태의 정보독점으로 인터넷 세상을 지배한다. 유럽과 구글의 저작권 싸움으로 드러나는 진실들은 그래서 불편하다.

한수경
‘마이그린뉴스(mygreennews.com)’ 발행인이며, 인천대학교 강사다. 동국대학교 독문과를 졸업하고 독일 마인츠 요하네스-구텐베르크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 정치학, 법학 학사·석사 과정을 마친 후 같은 대학에서 신문방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비스바덴 K2R/RheinWelle 라디오 방송을 진행했으며, 지역신문 Heidelberger Rundschau에서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했다. 미디어비평 웹진 ‘미디어스’에 ‘한수경의 미디어의 세계, 세계의 미디어’라는 칼럼을 기고했다. 저서로 『글로벌 미디어의 아시아 전략과 미디어 환경변화』(2015),『미디어의 세계화 이론과 모순』(2015), Globalisierung und Regionalisierung der Medien in Asien?(2010), Pressejournalismus in Korea(2005)가 있다. 논문은 “방송과 공정성: 방송의 지배구조와 방송의 공정성 훼손”(2015), “인터넷 여론조작과 숙의적 정치커뮤니케이션”(2014), “현대 독일 민주주의에서의 언론자유와 책무”(2012) 등이 있다.

01 인쇄술과 저작권의 등장
02 저작권의 두 갈래 전통
03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강화
04 구글과 출판계의 저작권 분쟁
05 공정 이용과 인용 권리 차이
06 구글과 언론계의 저작권 분쟁
07 언론 발행자를 위한 성과물보호권
08 구글식 정보독점과 정보 공유
09 해적당의 저작권 개혁
10 누구를 위한 저작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