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통상: 지속가능발전과 포용성장을 위한 통상

인류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답을 모색한다
“통상은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Trade for All)”

지속가능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던 2000년 전후로 각종 매체에 오르내린 이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은, 기실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어찌 보면 오늘을 사는 현대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할 시사용어일지도 모른다.

SDGs는 무한경쟁과 환경파괴로 인한 지구의 사회적, 물리적 종말을 막기 위해 선정된 인류의 공동과제다. 2015년 MDGs(새천년개발목표: 2000년 채택된 빈곤타파를 목표로 한 공동의제)가 종료되면서 2015년 제 70차 유엔총회에서는 인류가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새로운 공동의제, SDGs를 결의했다. 2030년까지 인류가 해결해야 할 공동과제로서 인류의 보편적 문제(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등) 와 지구환경문제(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 사회문제(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를17가지 주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SDGs의 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이 책이 제시하는 답은 ‘통상’이다. SDGs의 달성을 위해서 통상(trade)은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역사적으로 통상은 특히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개발 및 빈곤 감소의 엔진임이 입증되었다. 특히 오늘날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통상제체－글로벌 통상체제로의 통합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새로운 시장, 새로운 기술, 그리고 새로운 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함으로써 개도국 발전을 지속가능하게 만들어 주고 장기 성장 전망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고 주장한다. 이로써 통상이 SDGs의 제1 목표인 빈곤 퇴치 달성에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입장에서 이 책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포용 성장을 위해 통상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이 책은 프롤로그와 8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프롤로그에서는 SDGs와 이 책의 구성을 소개한다. 1장에서는 통상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개관하고, 2장에서는 개도국 통상과 불평등의 이론과 실제를 소개한다. 3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WTO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방향을 검토하고, 이어 4장에서는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속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5장은 국가적 사례를 통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찰하는데, 독일의 대외 무역이 그 사례가 된다. 6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발적 지속가능성 표준(VSS)의 역할과 과제를, 7장은 지속가능발전과 지식재산권 양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도전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8장은 동아시아의 발전 경험과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탐색한다.

이제부터 통상은 지금까지 해 왔던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넘어서 인류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포용적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 통상은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Trade for All). 그런 관점에서 󰡔모두를 위한 통상: 지속가능한 발전과 포용성장을 위한 통상󰡕의 출판은 세계경제와 통상국가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고려할 때 실로 시의적절하다. 개발과 통상 그리고 세계정치경제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와 실무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2015년 제 70차 유엔총회에서는 인류가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공동의제를 결의했다. 이른바 ‘지속가능가능발전목표’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란 슬로건 아래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통상은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WTO 주도의 다자간 통상체제로 통합되는 것은 개도국의 지속 가능 발전과 장기적 성장을 지속하게 한다. 그리고 이는 곧 인류사회의 발전과 포용성장에 기여한다. 이 책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포용성장을 위해 통상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탐구한다.

양기웅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장, 글로벌협력대학원장이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도쿄대학에서 국제관계학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노트르담대학교, 하와이주립대학교, 하버드대학교, 일본 도쿄대학, 와세다대학에서 객원교수와 초빙연구원을 지냈다.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Asian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편집위원, 인권 NGO 휴먼아시아 이사를 맡고 있다. 저서로 『미일통상협상』(1998), 『일본의 외교협상』(1998), 『한국의 외교협상』(2008), 『동아시아의 외교협상』(2013) 등이 있고, 공저로 『한국의 다자경제외교』(1998), 『자유무역협정의 정치경제』(2006), 『동아시아 협력의 역사, 이론, 전략』(1999), 『동아시아 협력의 쟁점과 구상』(2016), 『한국의 기업 사회적 책임 (CSR), 정부, 공공정책』(2015) 등이 있다. 논문으로는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s)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연계에 관한 연구”(2019), “힘-정체성 복합모델로 본 일본의 대중국 전략 변화”(2018) 등이 있다.

최종현
중앙대학교 접경인문학 연구단의 HK연구교수다. 미국 노트르담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이후 동대학교의 박사 후 과정을 밟았다. 귀국 후에는 경희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강사로 재직했다. 논문으로는“Effects of Regime Type on Managing Economic Crisis: Evidence from the Great Recession”(2019), “The Determinants of Anti-Government Protests in Asia”(2019), “Civil Society and Labour Rights Protection in Asia and the Pacific”(2020) 등이 있다.

박정준
한림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원 연구교수,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연구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선임연구원이다. 토론토대학교에서 국제지역학(동아시아학)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통상 전공으로 국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국제통상법과 정책(WTO·FTA), 남북한 통상을 연구하며 세계은행(World Bank),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및 여러 대학에서 발표와 강의를 하고, 한국경제매거진,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 기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경제매거진의 자문활동도 수행하고 있으며 2014년과 2018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여받았다. 『WTO 무역기술장벽 대응체제와 표준정책』에 공저로 참여했고, 논문으로는 “WTO체제에서의 남북한 교역과 개성공단 관련 통상쟁점 연구”(2014, 안덕근 공저), “국제통상체제에서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연구”(2018), “국제통상법적 관점에서 미국의 일방적 대중(對中)통상압력에 대한 연구”(2019) 등이 있다.

정윤정
삼정 KPMG 컨설턴트다. 수입규제 컨설팅 및 국제통상자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통상 전공으로 국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연구원으로 보조금·상계관세,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연구와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의 정책·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였다.

이경은
한림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 선임연구원, 글로벌협력혁신센터 연구원이다. 한림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원에서 국제개발협력(국제학 석사)을 전공하였으며, 한림대학교 일반대학원 지속가능발전학 협동과정 박사과정에서 국제학을 전공하고 있다. 2016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 주관의 다수의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형 사업의 실무 코디네이터의 경력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연계에 관한 연구”에 공동저자로 참여한 바 있다.

한상민
한림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원 객원교수다. 기후변화 및 환경정책, EU 및 글로벌 지역학 분야의 강의와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과와 고려대 국제대학원 국제학과(국제협력 전공)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와 박사 학위(기후변화 및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연구)를 취득했다. 베를린 자유대학교 환경정책연구소 Research Associate,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단(CORE) 글로벌지역학 전임연구원,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 지속가능사회연구센터 수석연구원,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교수를 역임했다. 대표 논문으로 “Global Climate Change and Local Environmental Governance”(2016), “그뤼네스 반트(Grünes Band), 냉전의 경계선을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독일 통일 후 그뤼네스 반트의 발전 과정과 정책 현황”(2019), 공동 연구로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산업입지정책 연구』(2017), 『GCF 사업 분석을 통한 기후-개발재원 연계 사업모델 연구』(2019) 등이 있다. 공역으로 『독일외교문서 한국편(4)』(2019), 『학교와 마을을 잇는 교육공동체 이카스톨라 이야기』(2019) 등을 출간했다.

주한나
한림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원 조교수, 글로벌협력혁신센터 글로벌산학협력부장,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 연구위원이다. 연세대학교에서 교육학/사회학 학사,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공공행정석사,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 국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네덜란드 에라스뮈스대학교 로테르담 경영대학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연구원을 지냈다. 한국국제협력단 양성평등 취약계층 전문위원, 외교부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민간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공저로 󰡔WTO 무역기술장벽 대응체제와 표준정책󰡕(2019), 󰡔국제통상체제와 무역기술장벽󰡕(2018), Global Standardization Initiatives in Contemporary Society (2018) 등이 있다. 논문으로는 “Mobile Financial Services, Financial Inclusion, and Development: A Systematic Review of Academic Literature”(2018), “지속가능개발목표와 관광: 아세안관광표준 내용 분석을 통해 본 표준의 역할”(2018), “Interplay of Innovation and Standardization: Exploring the relevance in developing countries”(2017), “한국의 국제개발연구 동향과 과제: 1956-2015 학술논문 분석”(2016) 등이 있다.

김혁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창출활용연구실 연구위원이다. 서울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기술경영경제정책 협동과정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9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합류한 이후 줄곧 한국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을 설계하고 제안하는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대표 연구로는 “지식재산 미래이슈 발굴 및 중장기 지식재산 전략연구”(2018),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심층분석”(2015),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금융생태계 조성방안 연구”(2013) 등이 있고, 최근 특허 기반 혁신의 측정에 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강혜인
법무법인(유) 태평양에서 국제통상 컨설턴트다. 몬타나대학교에서 미디어아트(디지털필름메이킹)를 전공하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학(국제통상 전공)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에서 근무한 바 있고, 현재는 국제통상법 및 서비스·디지털 무역 분야를 중점으로 연구하고 있다.

송인재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교수다.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중국현대사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중국학연구, 東亞觀念史集刊, 개념과 소통, 한국동양정치사상학회, 공존의 인문학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저서로 『왕후이』(2018), 공저로 『중국 지역연구와 지식네트워크』(2019), 『세계디지털인문학의 현황과 전망』(2019), 역서로 『왕단의 중국현대사』(2013), 『절망에 반항하라』(2014) 등이 있다.

도재학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다.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의미론 전공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언어유형론, 대조언어학, 코퍼스언어학, 개념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언어 단위의 의미를 연구하고 있다.

안정화
한림대학교 강사다. 한림대학교 지속가능발전학 협동과정 박사과정에서 국제학을 전공하고 있다. 역서로 『근대 일본의 국가정치-내셔널리즘과 역사인식』을 출판할 예정이다. 공저로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쟁점과 구상』(2016), 공역으로 『신문교육의 원점-개화기 GHQ 점령기의 일본의 저널리즘과 교육』(근간), 『한 망명자의 기록: 지명관에 대하여』(2011)가 있다.

양기웅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장, 글로벌협력대학원장이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도쿄대학에서 국제관계학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노트르담대학교, 하와이주립대학교, 하버드대학교, 일본 도쿄대학, 와세다대학에서 객원교수와 초빙연구원을 지냈다.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Asian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편집위원, 인권 NGO 휴먼아시아 이사를 맡고 있다. 저서로 『미일통상협상』(1998), 『일본의 외교협상』(1998), 『한국의 외교협상』(2008), 『동아시아의 외교협상』(2013) 등이 있고, 공저로 『한국의 다자경제외교』(1998), 『자유무역협정의 정치경제』(2006), 『동아시아 협력의 역사, 이론, 전략』(1999), 『동아시아 협력의 쟁점과 구상』(2016), 『한국의 기업 사회적 책임 (CSR), 정부, 공공정책』(2015) 등이 있다. 논문으로는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s)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연계에 관한 연구”(2019), “힘-정체성 복합모델로 본 일본의 대중국 전략 변화”(2018) 등이 있다.

프롤로그/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통상

01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통상의 역할
통상과 지속가능한 발전
통상 주류화
통상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전략
참고문헌

02 개도국 통상과 불평등의 이론과 실제
불평등과 통상의 지속가능성 　
무역과 불평등: 헥셔-올린 모형에 기초한 설명
개도국의 통상과 소득 불평등 추세 　
무역과 불평등에 대한 대안적 설명 　
통상과 경제적 평등의 조화 모색 　
참고문헌

03 다자통상체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방향 연구
다자통상체제에서 분쟁해결제도의 역할과 현재의 위기 　
다자통상체제에서의 분쟁해결제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후의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논의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에 대한 주요국들의 핵심 제안 사항 　
분쟁해결제도 개혁과 다자통상체제의 강화 　
참고문헌 　

04 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과 지속가능 발전 목표 연계
EU의 가치지향적 FTA정책과 SDGs 　
EU 통상정책의 변화 　
EU의 자유무역협정(FTAs) 비교 　
SDGs에 기여하는 EU의 신FTA 정책 　
참고문헌 　

05 지구적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통상 그리고 독일 대외무역의 위험과 기회
기후변화와 지구적 안보 그리고 지속가능한 통상 　
기후변화 대응과 독일 경제의 현대화: 독일은 왜 ‘적극적인 기후정책’을 추진하는가 　
기후변화로 인한 독일 대외무역의 위험과 기회 　
사례 연구: 기후변화의 영향과 글로벌 커피 산업의 ‘위험’ 그리고 독일 기업의 대응 　
지속가능한 통상을 위한 지역적 기후 행동
참고문헌 　

06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발적 지속가능성 표준(VSS)의 역할과 과제
자발적 지속가능성 표준과 지속가능발전 　
자발적 지속가능성 표준 개괄 　
지속가능한 통상과 VSS에 대한 개념적 논의
VSS 거버넌스와 지속가능한 통상: 현황과 과제 　
향후 과제 　
참고문헌 　

07 지속가능 발전과 지식재산권 양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도전
지속가능발전에서 지식재산권 논의 활발 　
지속가능발전과 WTO TRIPS의 상충과 변화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지식재산권 이슈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WIPO의 도전 　
지식재산권의 공헌을 기대하며 　
참고문헌 　
부록

08 동아시아의 발전 경험과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탐색
‘발전’ 개념의 의미와 현주소 　
한국의 ‘발전’ 개념 연구동향 　
‘발전’에 대한 개념사적 연구의 전략 　
동아시아 각국 ‘발전’ 개념 연구의 발상 　
글로벌 소통과 협력을 위한 ‘발전’ 개념 　
보론: ‘발전’ 빅데이터 분석 사례 　
참고문헌 　

그런데 각국이 통상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려면 통상을 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 속으로 주류화(mainstreaming)하는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 이는 통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부문과의 연계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발 계획에서 통상 정책을 주류화하는 것은 빈곤 퇴치를 달성하고 모든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SDGs의 다른 목표들을 이행하는 데 통상을 주도적인 도구로 활용하는 일관성을 향상시킨다.
_ “프롤로그: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통상 ” 중에서

빈곤 퇴치는 SDGs의 첫 번째 목표인데 통상은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하게 기여하고 있다. 통상과 WTO는 지난 10년 반 동안 일어난 전례 없는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글로벌 통상을 통하여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신흥 시장이 창출하는 기회로부터 이익을 얻고, 더 낮은 비용으로 글로벌 가치 사슬을 통해 세계 시장에 통합되며, 더 비싼 세계 상품 가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_ “01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통상의 역할 중에서

트럼프의 선거 전략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제로 1980년대 이후 미국 내에서 불평등이 급격히 심화되고, 많은 중산층이 몰락했기 때문이다(Alvaredo et al., 2018:9).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다수의 시민들을 ‘잊혀진 미국인들(forgotten men and women of America)’이라 명명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들이 다시는 잊혀지는 일이 없게 할 거라 공언했는데(Sargent, 2018), 실제 많은 사람들이 잊혀진 미국인들이라는 호명에 반응을 한 것이다.
_ “02 개도국 통상과 불평등의 이론과 실제” 중에서

바로 그 WTO 분쟁해결제도가 출범 25년여 만에 전례 없는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GATT와 WTO 체제가 설립되는 데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미국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다. 일단 WTO 체제 자체에 대한 불신이 강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미국우선주의(America-First Policy)’로 표방되는 자국이기주의 기치를 앞세우고 이와 더불어 WTO 체제하에 유지되어 오던 각종 국제경제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의 WTO 탈퇴 위협, 국가안보를 내세운 232조 조치 남발, 중국,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일본 등 주요 교역상대국에 대한 일방적 통상 위력 행사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압박 등이 이에 해당한다.
_ “03 다자통상체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방향 연구” 중에서

EU의 신통상투자정책과 이에 기반을 둔 FTA 추진 전략은 시장자유화, 세계경제 성장의 촉진은 물론 환경보호의 장려, 지적재산권의 보호, 노동법 규범의 준수 등을 통하여 통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력히 연계시키고자 한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무역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도국의 이행능력을 넘어서는 높은 표준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담은 새로운 FTA 조항으로 인해 개도국은 무역상의 비교우위를 잃을 수 있다.
_ “04 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과 지속가능 발전 목표 연계 중에서

더불어 환경, 사회, 경제적 차원을 아우르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해 민간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형성된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의 도구로서 VSS가 각광받기 시작하였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1987년 개최된 바 있는 환경과 발전을 위한 세계위원회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어진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는 환경 지속가능성을 단지 환경의 문제가 아닌 국제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대립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환경 보전과 경제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의 양립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VSS는 환경 측면의 지속가능성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차원에서의 정책 목적들을 적절히 조화시킨 민간 중심의 자발적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를 표방한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 “06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발적 지속가능성 표준(VSS)의 역할과 과제” 중에서

선진국이 자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맹렬하게 추진해온 산업발전의 방식과 그에 부응하는 지식재산권 규율 방식이 근본적으로 지속가능발전과 양립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난한 과정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어쩌면 이러한 노력을 영원히 계속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계속 만나서 논의하고 합의하면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주류적 흐름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다.
_ “07 지속가능 발전과 지식재산권 양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도전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