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백서: 중미 무역협상에 관한 중국의 입장

미중 무역전쟁의 경과, 현상과 본질

세계 경제의 양대 산맥에 화산이 폭발하고 있다. 무역마찰에서 시작한 미중 간 경제전쟁이 세계 패권을 둘러싼 이념전쟁, 체제경쟁으로 변하면서 글로벌 경제위기설로 확산되고 있다.
2017년 등장한 트럼프 미국 정부는 대중국 무역역조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통상법 201조>를 통해 셰이프가드를 발동하고,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해 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철강제품과 화웨이에 대해 무역제한을 가하였다. 나아가 동맹국들을 동원하여 ‘보안상 위험’한 중국산 제품 사용 금지 등을 촉구하며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제정된 지 40년도 훨씬 지난 사문화된 법으로 경제무역제한을 가하는 것은 양국은 물론 전 세계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며 추가관세 등 제제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한다. 미중 두 나라의 경제체제와 사회제도가 다른 조건에서 경제무역 협력 과정에 차이가 있는 것은 정상적이라며 어떻게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협력을 촉진하며 차이를 조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 관건이라고 말한다.
중국은 양국의 공동 이익과 세계무역질서 수호라는 대국적 차원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했지만 G2가 윈윈하는 협상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미중 경제전쟁의 여파가 확산되면서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 책을 통해 고래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활로를 모색했으면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통상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발동하여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등 경제무역 제한조치를 취했다. 또 안보를 이유로 동맹국을 동원해 중국 대표기업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동참을 촉구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객관적이지 않은 평가를 토대로 한 일방적 조치라면서 무역 마찰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이 백서는 중미 경제무역 협상의 기본 상황을 소개하고 중국의 정책적 입장을 천명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성균중국연구소가 신속 번역해 책으로 엮었다.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학계를 대표하는 중국 연구소. 기초 연구를 강화해 ‘중국공산당 엘리트’, ‘중국의 한반도 인식과 연구자 정보’, ‘중국 지방정부 지도자’, ‘북중관계’ 등에 관한 괄목할 만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베이징대학교 국가거버넌스연구원 등과의 공동연구와 국제세미나를 통해 중국 연구의 국제화와 한국형 중국 연구의 확산을 시도하고 있다. ‘복합차이나리스크’, ‘한중 거버넌스’, ‘중국 모델’ 등을 주제로 새로운 학문 어젠다를 발굴해 정책 영역에 제공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중국 진출 대기업 등에 심층적 자문 활동을 병행하면서 학문과 정책의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

미중 무역협상 백서 발간에 부쳐 v

서문
무역전쟁, 원치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

01
미국이 일으킨 경제무역 마찰은 양국과 전 세계 이익에 반한다

● 미국의 추가관세 조치는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무역전쟁은 이른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없다
● 미국의 무역 횡포가 전 세계에 화를 미치고 있다

02
미국은 중미 경제무역 협상에서 쉽게 말을 바꾸는 등 신의와 성실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

● 첫 번째 말 바꾸기
● 두 번째 말 바꾸기
● 세 번째 말 바꾸기
● 중미 경제무역 협상의 깊은 좌절,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 정부에 있다

03
중국은 평등, 상호 이익, 성실과 신뢰의 협상태도를 끝까지 견지했다

● 협상은 상호존중과 호혜평등 해야 한다
● 협상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고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 중국은 원칙 문제에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 어떠한 도전도 중국의 전진을 위한 발걸음을 막을 수 없다

맺음말

부록

● 중국어 원문 关于中美经贸磋商的中方立场
● 영어 번역문 China’s Position on the China-US Economic and Trade Consultations

미중 무역전쟁은 표면적으로는 미중 간 무역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중국 부상의 속도를 줄이거나 주저앉힐 필요에 의해 발생했다. 이런 점에서 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한 ‘무역’이 아니라, 이념전쟁, 담론전쟁, 제도경쟁, 체제경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_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장 “발간사” 중에서

중국의 태도는 일관되고 명확하다. 중국과 미국은 협력하면 모두가 이롭지만 협력하지 않으면 서로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협력은 양국의 유일하고 올바른 선택이다. 양국 경제무역의 이견과 마찰에 대해 중국은 협력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상호 윈윈하는 합의를 달성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협력에는 원칙이 있고 협상에는 ‘마지노선’이 있다. 중국은 중대한 원칙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는다. 중국은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싸울 필요가 있다면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_ “서문” 중에서

중국은 중국기업과 외국기업이 시장 원칙에 따른 자발적인 기술 협력을 장려하고 존중해왔다. 강제적 기술 이전을 결단코 반대해왔으며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와 범죄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해왔다. 중국이 강제적으로 기술 이전을 요구한다는 지적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다.
미국은 중미 경제구조와 발전 단계의 특성, 글로벌 산업의 분업 구조를 무시하고 중국이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무역정책을 전개함으로써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초래되었고 양자 경제무역 거래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인식하면서 중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추가관세 조치를 취했다.
_ “본문” 중에서

지금 중미 양국의 유일하게 올바른 선택은 협력뿐이다. 윈윈해야만 더 좋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중미 경제무역 협상의 총체적인 방향에서 중국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고 있다. 경제무역 분야에서 양측의 차이와 마찰은 결국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중미 양국이 호혜적이고 윈윈할 수 있는 합의를 달성하는 것은 중미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며 세계 각국의 기대에도 부응하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상호존중과 평등호혜의 정신에 따라 경제무역 갈등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한다.
_ “맺음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