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집중과 민주주의: 왜 소유권이 문제인가?

언론시장의 구조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왜 중요한가?
이유는 물론 언론의 소유 집중 문제를 다룰 적합한 방법도 알려준다.

미디어 소유 집중을 막는 법적 장치는 왜 필요한가? ‘소유권 제한이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을 비판할 근거는 무엇인가? 이제 언론 자유와 미디어 다양성은 ‘소유권’에 달려 있다. 미디어 기업이 복합기업화하는 추세에서 자본권력은 언론자유를 구속하는 새로운 요인이 되었다. 법규와 제도 등의 대안까지 미국의 현실을 통해 살펴본다.

이 책은 언론의 소유 문제가 언론 자유는 물론 민주주의의 건강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과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구체적인 정책 방안까지 살핀다. 헌법학자인 저자는 풍부한 헌법 이론과 판례 등을 통해 미디어 소유 규제에 대한 논거를 풀어낸다. 상품지향적인 경제 모델에 기초한 소유 규제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매체경제학적 근거와 실증 자료를 들어 그 한계를 날카롭게 지적한다.
1장에서는 언론의 소유 집중을 반대하는 근거로 세 가지 이유를 든다. 첫째, 의사소통 권력을 민주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맞기 때문이며 둘째, 언론의 소유권을 분산시키게 되면 다양한 민주적 안전장치들(비민주적이고 선동적인 권력을 방지하고 언론의 감시견 역할을 더 증진시켜 주는 것)을 확보할 수 있고, 셋째, 언론의 역기능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콘텐츠의 질과 저널리즘보다는 수익만을 좇으려는 시장의 동기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 주장한다.
2장에서는 미디어의 소유 집중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 3장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미디어의 소유 집중 문제를 시장과 인터넷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논거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4장에서는 언론 자유의 보장을 담고 있는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가 소유 규제를 반대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논박을 펼친다. 마지막 5장과 후기에서는 언론의 소유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거론되는 정책적 방안들의 현실적 타당성을 꼼꼼히 따져본다.

언론의 소유 문제가 언론 자유는 물론 민주주의의 건강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과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살펴보고, 헌법학자인 저자는 풍부한 헌법 이론과 판례 등을 통해 미디어 소유 규제에 대한 논거를 풀어낸다.

C. 에드윈 베이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법과 대학 교수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법학사와 석사학위를, 예일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연구 분야는 헌법 이론, 표현과 언론의 자유, 언론법, 평등 이론 등이며, 대학에서 헌법과 언론법, 수정헌법 제1조 등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 『미디어, 시장, 그리고 민주주의(Media, Markets, and Democracy)』(2002), 『광고와 민주적 신문(Advertising and a Democratic Press)』(1994), 『인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Human Liberty and Freedom of Speech)』(1989) 등이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의 고문 변호인과 미국대법원변호사협회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뉴욕 타임스≫와 같은 유수의 미국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는 등 사회 참여도 활발히 하고 있다.

남궁협
동신대학교 언론광고학과 부교수다. 원광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에서 언론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언론학회와 한국방송학회 기획이사, 광주전남언론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 『텔레비전 산업의 시장경쟁』(2007), 『디지털시대의 방송편성론』(공저, 2006), 『방송론』(공저, 2005)이 있고, 『방송의 세계화와 문화정체성』(공역, 1999),『미디어 집중과 민주주의』가 있다.

역자 서문
서문

서론

01 중대 기로에 있는 민주주의－왜 미디어의 소유권 문제가 중요한가?
1. 소유권 집중에 반대하는 세 가지 주요 이유
2. 추가적인 구조적 고려 사항

02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1)－언론 소유주가 다양하다?
1. 반독점에 대한 컴페인의 분석과 시카고학파의 접근 방법
2. FCC의 다양성 지수

03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2)－시장이나 인터넷이 다양성을 해결해 줄 것이다?
1. 시장의 통제와 공급
2. 인터넷 해결책

04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 자유 보장－소유 규제에 대한 반대 논거인가?
1. 정부 권력에 대한 제한으로서의 수정헌법 제1조: 세 가지 전제
2. 언론 자유의 최종 수혜자(혹은 토대)
3. 수정헌법 제1조의 목적에 대한 훼손
4. 사법적 개입: 심의의 적절한 수준과 형태
5. 소유 집중에 대한 제한을 요구하는 것으로서의 수정헌법 제1조

05 해결 방안
1. 잘못된 소유 규제
2. 정책 제안

후기－정책적 기회주의
1. 커뮤니케이션 권력의 민주적인 분배
2. 위험 감소: 선동적 권력의 회피와 감시견 역할의 증진
3. 콘텐츠의 생산과 공급에서 시장 실패의 부작용 줄이기
4. 정책 요약

미주
찾아보기

저널리스트이자 언론비평가인 리블링(A. J. Liebling)은 오래전에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다. “언론 자유는 언론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것이다”. 리블링의 냉소적인 주장은 바로 소유권 문제를 핵심적인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이 책은 그의 관점을 따라서 다른 것들 중에서 소유권이 실제로 집중되어 있는지를 따져보고, 사실이라는 결론을 제시할 것이다. 20세기를 보내면서 실제로 서구의 모든 민주국가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미디어 집중이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부분 민주국가들은 경쟁법(반독점법과 미디어 관련 법)을 통해서든 아니면 보조 지원 제도(흔히 영세한 미디어가 주류 미디어와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를 통해서든 언론의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했다.
_ “서론” 중에서

언론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언론인의 무능함이나 과업 실패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그런 점에서 첫 번째 메시지는 언론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다. …둘째, 언론을 더욱 시장 규제에 맡기자는 논의－자칭 ‘탈규제’ 운동－를 비롯한 여러 주장들은 거의 전적으로 기존의 선호도와 기존의 소득 분배의 렌즈를 통해서 본 (경제적)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책적 사고는 경제적인 효율성 개념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두 번째 메시지를 던져준다. …셋째, ‘미디어 개혁론자들은 기회주의적이어야 한다’는 마지막 메시지를 암시한다. 비록 학자들은 폭넓은 기반 위에서 이상을 표현해야 하지만, 개혁 운동가들은 특정 시기에 성취할 수 있고 개혁 운동이 기반을 둘 수 있는 바람직한 변화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동시에 더 넓고 추가적인 변화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서도 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_ “후기: 정책적 기회주의” 중에서

지구상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문제점 하나를 다루고 있다.
_ 제임스 커런

언론의 소유권 논쟁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꼭 읽어봐야 할 책이다.
_ 마크 쿠퍼(미국소비자연맹)

≪한겨레≫ 2010년 1월 16일 교양 새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