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해설 개정 6판

2000년에 제정된 현행 방송법은 2002년 재송신 관련 첫 개정 이후 지금까지 총 53차례 개정됐다. 방송법 개정에 맞추어 이 책도 그간 개정 작업을 거듭해 왔다.
이번 여섯 번째 개정판에서는 2005년 초판 출간 이후 20년의 변화를 망라했다. 최근 방송법 개정 중 도드라진 것은 2020년 6월 9일 시행된 제43차 방송법 개정이다. 법조문에 나오는 어려운 용어가 일상에서 쓰이는 쉬운 용어로 바뀌었다. 어려운 용어들이 아직 남아 있지만 의미 있는 변화다. 이 책에서도 가능하면 기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개인적 의견보다는 법조문에 대한 객관적 설명을 담으려 노력했다.
방송법 개정 과정에는 늘 국론 분열에 가까운 대립이 예외 없이 나타난다. 개인적·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 시청자와 국민을 위한 진지한 고민이 이어지는 데 이 책이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방송법 해설≫ 개정 6판. 2002년 재송신 관련 첫 개정 이후 2024년 1월까지 총 53차례 개정된 내용을 망라했다.

김정태
거창 대성고와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공군으로 입대해 병역을 마쳤다. 방송의 가치와 역할, 공익성 구현 방안에 관심을 갖고 방송 규제와 정책 실무자로 경력을 쌓았다.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당시 방송위원회 국회협력 업무를 담당했고,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썼다.
kimjeongtae3@gmail.com

개정 6판을 내며
개정 5판을 내며
개정 3판을 내며
개정 2판을 내며
개정판을 내며
머리말

1부 서론

1장 방송법의 특성과 역사

1. 방송법의 특성
1) 방송과 방송법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우리나라 방송과 방송관계법의 역사
1) 1927∼1960년 이전
2) 1960년대
3) 1970년대
4) 1980년대
5) 1990년대
6) 2000년 3월 13일∼2008년 2월 28일
7) 2008년 2월 29일∼2013년 3월 22일
8) 2013년 3월 23일 이후

3. 방송과 방송제도의 특성
1) 방송의 성격
2) 우리나라 방송 시장의 특성

2장 방송관계법의 제·개정 경과와 주요 내용

1. 방송관계법의 제·개정
1) 방송관계법 제·개정의 특성
2) 방송관계법 제정과 방송법 조문 이동
3) 방송법 개정 경과

2. 방송법의 주요 개정 내용
1) 2002. 4. 20. 방송법 개정(제1차 개정)
2) 2003. 5. 10. 방송법 개정(제3차 개정)
3) 2004. 3. 22. 방송법 개정(제7차 개정)
4) 2005. 5. 18. 방송법 개정(제9차 개정)
5) 2006. 10. 27. 방송법 개정(제13차 개정)
6) 2007. 1. 26. 방송법 개정(제15차 개정)
7) 2009. 7. 31. 방송법 개정(제19차 개정)

2부 본론

1장 방송법의 목적과 구성

1. 방송법의 목적
1) 시청자 권익 보호
2)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3)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구현

2. 방송법의 구성
1) 총칙(제1조∼제7조)
2) 방송사업자 등(제8조∼제19조)
3)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위원회 등(제20조∼제42조의2)
4) 한국방송공사(제43조∼제68조)
5) 방송사업의 운영 등(제69조∼제85조의2)
6) 시청자의 권익 보호(제86조∼제90조의2)
7) 방송분쟁의 해결(제91조∼제91조의7)
8) 방송 발전의 지원(제92조∼제97조)
9) 보칙(제98조∼제104조)
10) 벌칙(제105조∼제109조)

2장 방송사업자와 방송관련사업자

1. 지상파방송사업자
1) 지상파방송의 출발
2) 허가·변경허가·재허가 절차
3) 지상파방송사업자 현황(지상파DMB 포함)
4) 디지털지상파방송(DTV)
5) 동시방송 중단과 아날로그 주파수 회수
6) 디지털 전환 지원정책(세제 지원 등)
7) 초고화질 디지털지상파방송(UHD)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1) 종합유선방송의 출발
2) 허가·변경허가·재허가 절차
3)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전환 승인
4)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현황
5) 디지털케이블
6)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원

3. 위성방송사업자
1) 위성방송의 출발
2) 허가·변경허가·재허가 절차
3) 위성방송사업자 현황
4) 위성을 이용한 특수한 방송 관련 사업

4.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출발
2)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허가제도 변화
3) 등록 절차 및 승인·재승인·변경승인 절차
4) 데이터방송 특칙
5)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현황
6) 종합편성PP(종편)
7) 홈쇼핑과 데이터 홈쇼핑

5.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1)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출발
2) 허가·변경허가·재허가 절차
3) 공동체라디오방송의 방송 내용
4)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현황

6.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
1)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Relay cable Operator)
2) 음악유선방송사업자
3) 전광판방송사업자
4) 전송망사업자(NO, Network Operator)
5) 외주제작사

7.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IPTV)
1)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IPTV제공사업자)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IPTV콘텐츠사업자)

8.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1) 개요
2) 허가 절차 등
3)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현황

9. 부가통신사업자(OTT), 인터넷 언론, 유튜브 등
1) 부가통신사업의 정의
2) 부가통신사업자와 오티티(OTT)
3) 오티티 업계 현황
4) 인터넷 언론, 유튜브(YOUTUBE) 채널 등

3장 방송사업 소유 제한과 시장 개방

1. 소유 제한
1) 우리나라 방송 소유 제한 제도의 특징
2) 1인 지분 제한
3) 대기업 및 신문·방송 겸영 규제
4)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IPTV) 종합편성·보도 전문 콘텐츠사업자(CP)
5) 매출액 총액 제한
6) 방송사업자 간 소유 제한
7)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IPTV) 시장 점유율 제한

2. 방송시장 개방
1) 매체별 시장 개방 현황
2)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
3) 외국자본 진입 규제 완화 여부

3. 방송법상 소유제한제도상의 특칙
1) 기명식 주식 발행 의무
2) 정당의 방송사 소유 금지
3) 시정명령제도 및 의결권 행사 금지
4) 여론다양성보장제도

4장 방송정책·행정 주무기관

1. 방송 주무기관의 형태
1) 우리나라 방송 주무기관의 역사
2) 합의제 기관의 설립
3) 우리나라 방송 주무기관 논쟁

2. 방송통신위원회
1)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위원회 비교
2)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
3)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과 방송통신위원장의 지위
4) 대통령, 국회, 국무총리와의 관계
5) 국무총리 행정감독권과 방송통신위원회

3.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방송 분야)
1) 방송정책 권한
2) 방송행정 권한
3) 공영방송에 관한 사항
4)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유지
5) 제재 권한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무(방송 분야)
1) 방송정책 권한
2) 방송행정 권한
3) 방송기술 관련 직무
4)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관리·운용
5) 제재 권한

5. 방송 관련 특별위원회(법정위원회)
1) 방송평가위원회
2)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3)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
4) 방송분쟁조정위원회
5)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6) 지역방송발전위원회
7)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8) 미디어다양성위원회
9)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10)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11)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1) 심의위원회의 구성
2) 심의위원장과 위원의 지위, 신분
3) 심의위원회의 직무
4) 방송통신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관계
5) 사무처, 재원
6)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

5장 공영방송의 운영

1. 공영방송
1) 공영방송의 정의
2) 공영방송의 목표
3) 공영방송의 재원
4) 공영방송 운영과 감독

2. 한국방송공사(KBS)
1) KBS의 법적 지위
2) KBS 이사회
3) KBS 사장·직원
4) KBS의 직무
5) KBS의 재원
6) KBS의 예·결산
7)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의 결정
8)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면제, 감면 등
9)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의 징수
10)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징수와 한국전력

3.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MBC)
1) 방송문화진흥회
2) 문화방송(MBC)의 역사
3) 문화방송(MBC)의 운영
4) 지역 문화방송(MBC)과 자회사
5) 문화방송(MBC)의 재원

4. 한국교육방송공사(EBS)
1) EBS의 법적 지위
2) EBS 이사회
3) EBS 임원·직원
4) EBS의 재원
5) EBS에 대한 KBS의 지원

6장 방송사업의 운영

1.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1) 편성규제
2) 매체별 균형성
3) 국내 프로그램 편성
4) 국내 프로그램·국내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판정 기준
5)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 편성
6) 특정 방송사 프로그램 편성 제한

2. 다채널방송의 채널 구성과 운용
1) 다채널방송의 범위
2) 지상파DMB, SO, 위성방송의 채널의 구성과 운용
3)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의 채널의 구성과 운용
4) 공익채널
5) 유료방송 의무송출제도

3.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1) 방송광고의 편성과 종류
2) 방송광고의 시간·횟수 및 방법
3) 방송광고에 대한 심의
4) 협찬고지

4. 방송광고 판매대행
1) 방송광고판매대행제도
2)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독점 시대
3) 방송광고 판매대행 경쟁 시대
4) 방송광고 판매대행에 관한 특례
5) 결합판매와 방송의 균형 발전

5. 재난방송
1) 재난방송의 중요성
2) 재난방송 제도 변화
3) 재난방송의 실시
4) 향후 방안

6. 재송신
1) 재송신의 개념
2) 의무동시재송신
3) 구역 내 재송신과 역외 재송신
4)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5) 재송신 승인 절차 및 제한 사항

7. 보편적 시청권, 유료방송 약관 등
1) 보편적 시청권 보장
2) 유료방송의 약관
3) 유선방송 기술 기준
4) 방송 내용의 기록·보존 및 휴·폐업 신고
5) 수신자주문방송(VOD, Video on Demand)
6) 디지털방송 음량 기준

7장 시청자주권

1. 시청자의 지위
1) 방송의 주인으로서의 시청자
2) 방송사업 인·허가에 시청자 의견 반영

2. 시청자 권익 보호 기구
1)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2) 시청자위원회
3) 시청자평가원
4) 시청자미디어재단

3. 시청자 권익 보호 제도
1) 방송사업자 자체심의제도
2) 시청자 참여프로그램과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편성
3)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4) 정보의 공개

4. 장애인 등 방송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 지원
1) 의의
2) 장애인방송의 종류
3) 방송사업자의 의무

8장 자료 제출과 시정명령

1. 자료 제출
1) 의의
2) 자료 제출 의무

2. 시정명령
1) 방송법 제99조에 따른 일반 시정명령
2) 소유 규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3) 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관한 금지행위 중지 등을 위한 시정조치

9장 심의·협찬고지 제재조치 등과 청문

1. 심의·협찬고지 제재조치 등
1) 의의
2) 심의규정과 협찬고지 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와 과징금
3) 제재조치 절차

2. 청문

10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 행정쟁송

1.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1) 벌칙
2) 과태료
3) 과징금

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부록
1. 영문 약어 정리
2. 주요 국가의 방송통신 주무기관
3. 주요 방송관계법 조문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참고문헌

방송은 민주적 여론 형성, 생활정보의 제공, 국민 문화의 향상 등의 공공적 역할을 수행한다. 방송은 언론매체로서 보도 기능뿐만 아니라 교양 제공과 오락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서 대중매체로 성장해 왔다. 이와 같은 방송이 갖는 사회적 위상과 가치는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다. 제2대 방송위원장(2003∼2006)을 지낸 노성대 전 위원장의 회고에 따르면 1964년 방송기자로 첫발을 내디뎠을 때만 해도 방송기자라는 직함으로는 출입처를 드나드는 일마저 쉽지 않았다고 한다. 전자 시대의 전개와 함께 동영상이라는 매체 특성이 어우러지면서 방송이 급성장했고, 민주화와 경제 발전 과정에서 대중적인 여론 형성 기능을 수행하여, 언론매체로서 사회적 위상이 높아졌다.
방송의 위상과 역할이 커질수록, 방송이 지녀야 할 공익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도 함께 높아졌다. 또, 디지털 전송 기술과 맞물려 방송이 갖는 경제적인 잠재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ICT기술 발전에 따라 방송콘텐츠가 다양한 기기와 형태로 소비자에게 다가서면서, 방송산업은 성장의 한계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기술에 있어서 세계적인 수준인 만큼 방송을 포함한 미디어산업의 발전 양상도 세계 첨단을 달리고 있다.
기술과 연결된 하나의 산업 분야이면서 언론 매체로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방송의 복합적 성격을 생각해 보면, 방송법을 둘러싼 수많은 논쟁이 왜 일어나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_ “1부 1장 방송법의 특성과 역사”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