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의 정책 과제와 방향

지난해 연말 무려 6년이 넘게 표류하던 통합방송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방송법 제정 이후 보여준 방송위원회 구성이나 방송 정책을 방송위원회에 이관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전의 명사 집단적 방송위원회와 새 방송위원회가 얼마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전문성을 갖춘 효율적인 방송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원칙과 현실에 대한 명확한 판단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 전제 위에서만 올바른 방송위원회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되고 방송 규제 기구로서의 의미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책은 어렵게 만들어진 새 방송법의 목적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된 내용 역시 방송 정책의 성격 규명, 이에 따른 방송위원회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방송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드러난 갈등을 중심으로 차후 방송 정책 과제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였다.

어렵게 만들어진 새 방송법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올바르게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책. 방송 정책의 성격 규명, 이에 따른 방송위원회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방송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드러난 갈등을 중심으로 차후 방송 정책 과제에 대해 되짚었다.

황근
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으며,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방송개발원 방송정책연구실 책임 연구원을 거쳐 2008년 현재는 선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있다. 지은 책으로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법제적 대응』, 『제15대 대통령선거와 미디어정치』 등이 있다.

제1장. 머리말…3
1. 방송정책의 특성과 변화…9
2. 새로운 방송 정책의 특성…10

제2장. 방송 정책의 성격 변화…13
1. 방송 정책 과제들의 유형화와 갈등 요인 분석…16
2. 정책 과제의 유형과…17
1). (유형I) : 조정자로서의 정책…20
2). (유형I)와(유형III) : 규제자로서의 정책과 촉진자… …21
3). (유형IV) : 공익의 대리인으로서의 정책…26

제3장. 현안 정책 과제별 정책 방향…29
1. 보편적 서비스와 방송의 공공성 제고…30
1). 지상파 방송 구조 조정과 공영 방송의 공공성 확보…30
2). 방송의 디지털화…36
2. 매체간 균형 발전 및 공정 경쟁 유도….40
1). 위성 방송 사업 구도…42
2). 캐이블 텔레비전…46
3. 방송 영상 산업 진흥과 공공성 제고
1). 방송 영상 산업 육성과 프로그램 편헝 규제…61
2). 광고 정책 및 방송 발전 기금…71
3). 프로그램 심의와 시청자 주권…77
3). 기차정책들…79

제4장. 맺음말 : 방송위원회의 위성과 과제…82
023. (별첨) 방송법 시행령상의 케이블 텔레비전 관련 쟁점… …86
024. 참고문헌…91
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