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의 미디어 융합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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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이기현·성숙희·윤호진·김영덕·김대호

책소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미디어 융합은 지난 2세기 동안 진행되어온 미디어 기술의 발달 과정에서 새로운 역사적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제 그동안 독자적인 서비스 영역을 확보하면서 발전해온 다양한 미디어들이 서로 결합되고 통합되는 단계에 진입하면서 무성한 미래의 청사진들이 제시되고 있다. 전통적 구분에 따른 사적 통신과 공적 통신, 올드미디어와 뉴미디어, 개인통신과 대중매체의 구분은 해체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미디어 융합의 진전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주된 이유는 이처럼 새로운 미디어 기술이 전통적인 산업과 문화의 경계를 허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네트워크와 서비스 그리고 콘텐츠의 융합은 미디어의 이용 방식과 콘텐츠 수용 과정에도 중요한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서는 이같은 추세 속에서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송 통신 융합 논의를 반성하고 올바른 의제 설정과 정책적 논의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기여하고자 기획된 것이다. 여기에서 다루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5개국들도 모두 우리와 같은 기술적 환경에서 융합에 대응하여 고민하는 국가들이다. 각국이 처한 시장 현실과 미디어 역사의 배경 및 정치 체제에 따른 개별적인 문제와 한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사안은 미디어 융합을 어떻게 산업적, 정책적으로 수용하고 또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의 경우 시장의 발전과 산업진흥 정책 및 규제의 기능이 서로 유기적이고 일관된 체계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방송 통신 융합의 논의가 해당 부처와 기관 간의 아전인수식 논쟁에 얽매여 있다면 이는 국가경쟁력을 저해할 뿐 아니라 미래를 주도할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고 만다. 다른 세계 주요국가들의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미디어 융합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과 효율적인 정책 대응을 모색하고 국내에서 전개될 방송 통신 융합의 논의를 심도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본 연구가 이정표를 제시할 것이다.

200자평

미디어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융합으로 어떻게 전통적 산업과 문화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지, 또 네트워크와 서비스, 콘텐츠의 융합은 수용 과정에 어떠한 변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본격 사례 분석 연구서이다.

지은이

이기현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
프랑스 국립 파리 제7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석사 및 박사
서울대, 한양대학교 강사 역임
현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저서 및 논문
『유비쿼터스와 방송의 미래』(2004)
『미디올로지：사회적 상상과 매체문화』(2003)
“텔레비전과 일상문화” (1999)
“대중매체의 사회인식론” (1998) 외 다수.

성숙희
독일 도르트문트대학교 언론학 석사 및 박사
독일 WDR 방송국 견습기자
한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출강
현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논문
Aktueller Journalismus fuer Auslaender und seine Verbesserungsmoeglichkeiten(1992).
Gesellschaftswandel und journalistische Kultur in Korea(2004).

윤호진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졸업(언론학 석사, 박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관련 분야 저서 및 논문
『주요국 방송제도 연구: 영국』, 한국방송광고공사, 2005.
『미디어 정치시대의 TV 저널리즘』,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디지털 다매체 시대의 공영방송』,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지상파 텔레비전 소유구조：현황과 전망』,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김영덕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일본 상지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연구원

저서 및 연구서
『일본 방송 개방과 교류』(2003)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와 방송』(2003)
『日本大衆文化と韓日關係』(공저, 일본어)

김대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졸업
영국 버밍엄대학교 언론학 박사
현재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저서 및 논문
『디지털 컨버전스』(2004)
『컨버전스와 미디어 세계』(2005)
통신방송 네트워크의 융합과 규제정책(2004)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 제정에 따른 외주정책 평가(2005)

차례

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개요와 범위

2장 미국
1. 미국 방송 산업의 최근 동향과 주요 지표
2. 규제기구의 성격과 개편 방향
1) FCC의 설립 배경과 법적 위상
2) FCC의 조직과 주요 기능
3) FCC의 규칙제정 과정과 유관기관과의 역할 조정
3. 법·제도적 개정방향과 의미
1) 1996년 텔레커뮤니케이션법 개정 의미
2) 2005년 미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법 개정 내용과 함의
4. 미디어 융합형 서비스 현황과 향후 전망
1) DMB
2) 양방향 데이터 방송
3) IP-TV
4) EPG
5. 소결：6대 쟁점에 대한 Q&A로 본 융합 서비스의 미래

3장 영국
1. 법 제도 차원의 방송 규제 시스템
1)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의 내용과 의미
2) 유럽연합의 발의
3) 융합 서비스 규제 제도의 틀
4) 새로운 규제 제도가 지닌 함의
5) Ofcom의 출범 배경과 규제 방향
2. 융합 서비스 현황
1) DMB
2) IP-TV
3) 양방향 데이터 방송
3. 소결

4장 프랑스
1. 서론
2. EU와 프랑스의 미디어 융합의 배경과 맥락
1) EU의 미디어 융합 및 시청각 산업 정책
2) EU의 융합 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기본 방안
3. 미디어 융합 관련 법제 개편 현황
1) 법제 개편의 현황
2) 전자 커뮤니케이션 관련법의 주요 개념과 융합형 서비스의 구분
4. 미디어 융합형 서비스의 현황
1) ADSL TV(IP TV)
2) 모바일 TV 서비스
3) VOD 서비스
5. 결론：프랑스 사례의 시사점
1) 시장 규제의 완화와 공정 경쟁체제의 구축
2) 전자 커뮤니케이션 및 시청각 정책 체계의 분권화
3) 융합형 서비스의 분류와 ‘기술적 중립성’의 원칙
4) 방송의 개념적 모호성
5) 시청각 서비스의 문화적 특수성

5장 독일
1. 서론
2. 법제 개편 현황
1) 법 체계 정비
2) 방송 개념에 기반한 서비스 분류
3) 방송 통신 융합 관련 법
4) 방송 통신 융합 관련 서비스 구분의 문제
5)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사항
6) 감독
3. 방송 통신 융합 서비스 현황
1) IDTV
2) 이동통신 TV ‘핸디-TV’
3) DSL 보급과 IP-TV 도입
4. 소결 1

6장 일본
1. 방송 통신 융합 논의와 정책기구의 변천
1) 방송 통신 융합 논의의 흐름
2) 방송 통신 정책기구의 변천
2. 방송관련 법 체계와 방송 통신 융합정책
1) 일본의 방송 통신 융합법제 개황
3. 방송 통신 융합 서비스 정책
4. 방송 통신 융합 서비스 현황
1) 지상파 디지털 방송 서비스
2) 위성DMB
3) 일본의 IPTV제도와 사업자 현황
4) 기타 브로드밴드 전송사업자
5. 소결
1) 적극적인 방송 통신 융합 서비스 도입
2) 정부부처형 방송 통신 조직
3) 콘텐츠 진흥 드라이브 정책
4) 탄력적인 방송 통신 융합 서비스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