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 AI

AI 주권,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국가 전략: 기술 자립을 넘어 민주주의와 미래를 설계하다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이 아닌, 국가의 주권과 시민의 자유를 결정짓는 전략적 자산이다. 이 책은 AI 주권을 중심에 두고, 기술 패권 시대에서 국가가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 필요한 철학과 정책, 기술적 조건을 다층적으로 분석한다. AI 주권은 디지털 식민지화를 피하고, 자국의 데이터, 인프라, 알고리즘, 인재, 거버넌스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책은 이를 기술 자립, 데이터 주권, AI 인프라, 인재 확보, 공공성과 윤리, 글로벌 협력 등 10개 핵심 영역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동시에 기술 결정론을 넘어서 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 속에서 인간 주체성을 회복하고, 공화주의적 자유, 디지털 공공성, 기술적 다원주의를 지향해야 함을 강조한다. 전략적 투자와 규제, 교육 개혁, 국제 협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AI 주권은 실현 가능하며, 이는 기술 민족주의가 아닌 개방성과 자율성의 균형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AI 주권은 민주주의, 디지털 권리, 사회적 자율성, 문화 정체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기반이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사회 전체의 공동 과제로 제시된다.

AI는 더 이상 기술적 도구가 아니라 국가 주권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전통적 주권 개념은 디지털로 확장되며, AI 주권은 단순한 기술 독립을 넘어 시민 권리, 민주주의, 사회적 가치까지 포괄한다. 이 책은 AI 주권을 기술, 인프라, 데이터, 인재, 거버넌스 등 10개 핵심 영역에서 다층적으로 분석하고, 국제 협력과 공공성, 윤리, 문화 다양성 등도 아우르는 철학적·정책적 기반을 제시한다.

유지연
상명대학교 휴먼지능정보공학전공 교수다. 고려대학교에서 정보경영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부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디지털 기술과 사회의 접점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기술의 복합적 위험 구조를 분석하고 공학적 해법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기여해 온 공학자다. 디지털 사회의 전략적 대응과 위험 관리를 25년간 연구해 왔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국가적 차원의 안전성 확보에 주목하고 있다.
연구 경력 초기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초연결 사회의 디지털 하이브리드 위험 패러다임에 관한 기술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미래 전략 시스템 연구를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의 공학적 설계와 사회적 응용 간의 균형점을 찾아내며 혁신적인 접근법으로 주목받았다. 이후 학계로 진출하여 디지털 하이브리드 위험 관리 이론을 체계화했으며, 점차 인공지능 시스템의 기술적 신뢰성,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한 엔지니어링 프레임워크 연구로 영역을 확장했다.
한국인터넷윤리학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다학제 간 협업을 통해 디지털 기술의 복합적 영향력을 다각도로 분석해 왔다. 그의 공학적 기여는 기술 정책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저서로 『20개의 핵심 개념으로 읽는 디지털 기술 사회』(2022), 『디지털 사회 기본 가치』(2023) 등이 있으며, 국내외 학술지와 매체에 100편 이상의 연구 논문과 저술을 발표했다.

AI 주권의 시대

01 AI 주권
02 AI 기술 자립도
03 AI 인프라와 자원 주권
04 데이터 주권과 AI 거버넌스
05 AI 표준화와 규범 형성
06 AI 인재 양성과 두뇌 주권
07 AI 공공재와 디지털 공공성
08 국가 AI 생태계 전략
09 AI 주권과 사회적 가치
10 글로벌 AI 협력과 동맹

AI 기술 자립도는 크게 네 가지 핵심 영역에서 측정된다. 첫째, 핵심 알고리즘 및 모델 개발 역량이다. 대규모 언어 모델(LLM) 분야에서 미국이 전 세계 상위권 모델의 73%를 보유한 반면, 중국은 15%에 불과하다는 통계는 이 영역의 자립도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Brookings Institution, 2023). 둘째, 컴퓨팅 인프라 보유 수준이다. TOP500 슈퍼컴퓨터 보유 수, 국가 AI 데이터 센터 규모, 고성능 GPU 접근성 등이 평가 지표가 된다(Anderson et al., 2023). 셋째, 하드웨어 자급 능력이다. AI 가속기, 특수 반도체 등 핵심 하드웨어를 설계하고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은 기술 자립의 물리적 기반이다. 한국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는 강하지만 AI 특화 칩 설계 역량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Kim et al., 2023). 넷째, 인적 자원과 생태계의 자생력이다. 핵심 AI 인재의 국제 유출입 비율, 자국 AI 특허 및 논문 수,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정도 등이 구체적 측정 지표로 활용된다(TechRepublic, 2023).
－02_“AI 기술 자립도” 중에서

AI 주권의 관점에서 국가 간 데이터 협력의 의의는 중요하다. AI 주권을 위해서는 자국이 사용할 수 있는 풍부한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동시에 글로벌 AI 발전 흐름에 참여하여 국제 협력을 통해 혜택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 한 국가가 자국 데이터만 고집하여 고립된다면, 최신 AI 연구 동향이나 글로벌 AI 서비스에서 뒤처질 수 있다. 반면 국제 협력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와 기술을 공유한다면, 자국의 AI 역량을 높이면서도 국제 규범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결국 데이터 주권과 AI 거버넌스의 핵심은 국가 이익과 글로벌 협력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다. 자국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통제하면서도, 혁신과 성장을 위한 국제 데이터 흐름을 유지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AI 시대에는 이러한 균형이 더욱 중요해지며, 각국은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되 고립을 피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04_“데이터 주권과 AI 거버넌스” 중에서

공공재(public goods)란 경제학적으로 비배제성(non- excludability)과 비경합성(non-rivalry)을 특징으로 하는 재화를 의미한다(Kaul et al., 2003). 비배제성은 특정 개인이 해당 재화의 사용으로부터 배제될 수 없음을, 비경합성은 한 사람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 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음을 의미한다. AI 모델과 알고리즘은 디지털 재화로서 복제와 배포가 가능하기에 본질적으로 비경합적 특성을 가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규모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자본과 컴퓨팅 자원,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차이로 인해 강한 배제성이 나타난다(Acemoglu, 2021).
－07_“AI 공공재와 디지털 공공성” 중에서

“어떤 인간도 섬이 아니다.” 존 던의 이 명언처럼, 어떤 국가도 AI 기술 개발에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기술적 자립을 추구하는 동시에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역설적 상황에서, 국가들은 전략적 동맹을 형성하고 공통의 규범을 수립하며 다중심적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10_“글로벌 AI 협력과 동맹”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