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시민권

대중언론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신의 자유를 지킴으로써 국민 자유와 행복 및 재산을 지키는 감시역을 할 수도 있지만,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이 되어 얼마든지 개인을 파멸시키고 손해를 주고 불쾌하게 만들 수 있다. 언론의 이러한 문제점들은 총체적으로 언론관계법 중에서 시민권과의 충돌영역이다. 그동안 우리의 정치권력이 파행적인 부침을 거듭함에 따라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논쟁은 생산적이지 못하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억압되거나 왜곡되어 왔다. 이 책의 목적은 막연히 구호 외치는 식의 언론자유개념을 떠나 언론법 연구의 특수성이 상품성과 인격성을 동시에 가진 언론을 보호 육성하는 한편, 특정 언론기업의 사상주류 장악을 규제하여 언론 내용의 다원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다. 또한 언론행위의 결과가, 보호되어야 할 다른 시민 법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균형감각과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데 있다. 김병국 원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언론문화연구소장, 대통령자문 교육개혁 위원.

김병국
1982년 미국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동대학에서 정치학 석사(1984) 및 박사학위(1988)를 받았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논문으로 “무정형의 시민 사회와 정당 정치의 붕당성(朋黨性)”(1992), “신국제 질서: 도전과 기회의 전환기”(1992), “자유주의의 국제 정치경제학적 연구”(1993) 등이 있다. 지은 책으로 『분단과 혁명의 동학』 등이 있다.

머리말

제1장 새로운 언론권－액세스권의 전개와 유형
제2장 매스미디어와 프라이버시권
제3장 음란과 검열
제4장 명예훼손과 정보접근
제5장 취재원 접촉과 인권침해
제6장 정당과 언론
제7장 지방자치와 언론

참고문헌